수원형사변호사 통상 변화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지원··· 울산시 100억 규모 안정자금 마련

이진숭 0 7 5시간전

수원형사변호사 울산시가 중동 사태와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경영 부담이 커진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통상환경 변화 대응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1차 사업은 50억 원 규모로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 2차 지원은 기업 수요에 따라 오는 9월 중 50억 원 규모로 추가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수출 또는 수입 실적이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이다. 대미 관세 조정과 환율 등 통상 여건 변화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 원이다. 상환 조건은 기업 상황에 따라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울산시는 대출이자의 1.2~2.5%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여성·장애인·청년기업과 모범장수기업 등에는 0.5%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은 자동차·조선·화학 등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며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3명 중 1명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로는 ‘일자리 및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꼽은 비중이 33.5%로 가장 높았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32.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이어 국토 균형 발전 및 비수도권 기업 지원 확대 29.4%,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원칙 마련 22.5%, 첫 일자리 지원 제도 확대 22.3%,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21.4% 순이었다. 반면 고용유연화(자유로운 해고)를 꼽은 비중은 12.5%에 그쳤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에서는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꼽은 비율이 38.9%로 높았다. 비정규직은 노동법 위반에 대한 정부 감독 및 제재 강화를 꼽은 비율이 24.3%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직장인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축소와 노동권 보호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고용유연화 응답이 12.5%에 그쳐 경영계가 제시해 온 해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로는 일자리 및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이 4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 격차 34.6%, 경력직 위주의 채용시장 변화 32.6%,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 미비 27.9%, 근로기준법의 협소한 적용 범위 24.9% 순으로 나타났다.
이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노동시장 내 격차와 지역 간·사업장 간 불균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떤 일자리를 선택하더라도 최소한의 권리와 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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