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렸다고 징역···45년 만에 재심서 무죄

이진숭 0 7 5시간전

수원상간녀변호사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당시 대학생들이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지난 5일 남모씨 등 3명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 등은 1981년 10월 대학 캠퍼스에서 “전두환은 물러가라”는 등 구호를 외치고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해 돌렸다는 이유만으로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그해 12월 1심에서 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이듬해 3월 항소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남씨 등의 재심 청구에 따라 법원은 지난 1월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내란 사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전두환 등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을 일으킨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발탁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신 내정자에 대해 “학문의 깊이와 실무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 금융과 거시 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했다. 이 수석은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태에서 물가 안정과 국민 경제 성장이라는 통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1959년 대구 출생인 신 내정자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정치경제학·철학을 전공했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제제통화기금(IMF) 상주학자,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영국 옥스퍼드대·런던정경대(LSE),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등을 거쳐 2014년 BIS 조사국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아시아인이 BIS 조사국장에 임명된 첫 사례였다.
그는 2006년 9월 IMF 연차총회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미리 경고해 주목을 받았고,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지내며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제 설정에 관여했다.
이창용 현 총재 임기는 다음달 20일 끝난다. 신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차기 총재로 임명되면 이재명 정부와 함께 임기 4년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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