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유증기 가득한 공장이 ‘연2회 자체점검’ 대상···안전공업 참사에 ‘소방안전관리 사각’ 지적

이진숭 0 8 6시간전

의정부법률사무소 14명이 사망한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참사를 놓고 “소방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와 기름때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시설·설비위주의 소방정기점검 등에선 이 문제가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업장 내에서의 화재 예방을 소방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1년에 두 차례 자체 점검을 통해 소방정기점검을 받아왔다. 전문업체에 의뢰해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작동점검)와 설비의 설치 기준(종합점검)을 확인해 그 결과를 담당 소방서에 통보하면, 소방서가 이를 검토해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지시하는 방식이다.
점검이 주로 장비와 시설 위주로 이뤄지다보니 작업장 내 유증기 농도나 환기 상태, 바닥·벽·천장에 축적된 기름때 등 화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았다. 최근 점검에서 소방서 측이 안전공업에 내린 개선사항이 ‘펌프 압력 미달 시정’ 한건 뿐인 이유였다.
안전공업의 전·현직 노동자나 해당 사업장을 방문한 산업의학 전문의 등은 공통적으로 공장 내 유증기나 유분, 기름때 등이 극심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안전공업노조 측도 “지속적으로 유증기 환기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업장 내 화재예방이나 안전점검 문제를 소방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는 인화성·가연성 물질 취급 시 환기, 증기 제거, 점화원 관리 등의 의무가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사업장 감독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산재 사고가 자주 발생한 위험 사업장이나 신고·민원 제기로 이뤄져 화재예방 대책으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에는 사업장 내 화재 건수 등 관련 통계도 없는 상태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작업 공정을 잘 모르는 소방이 개입하면 오히려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면서 “산안법에서 화재 시 대응 규정을 강화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화재 사고가 나면 관련 내용을 소방과 노동부가 공유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사업장에는 다양한 유해인자가 있는데, 이를 소방이 다 알수도, 모두 개입해서 해결할수도 없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고용부 내 사업장 화재를 전담할 조직이 최소 팀단위로 있어야 한다”며 “화재는 소방에 속한다는 방관자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화재 사고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도 있다. 리튬일차전지 제조기업인 비츠로셀은 2017년 공장 전소 화재를 겪었다.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재 후 리튬 보관실마다 소화설비를 갖추고, 공장을 단층 콘크리트 구조로 바꿨다. 거리도 띄워 화염 전파를 막는 등 공장 내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화재예방에 나서고 있다.
소방청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금속가공 공장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기 위해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일 대구시장 공천을 신청한 주호영 의원(6선·대구 수성을·왼쪽 사진)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을 컷오프했다. 추경호 의원(3선·대구 달성), 최은석 의원(초선·대구 동군위갑) 등 6명이 대구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선을 치르게 됐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진숙·주호영 후보는 대구시장이라는 단일 직위에 머물기보다 국회, 국가 정치 전반에 더 크게 쓰이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치 경력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경쟁이어야 한다”며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경제정책과 산업의 언어, 통합력으로 대구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리더십이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윤재옥 의원(4선·대구 달서을), 추 의원, 유영하 의원(초선·대구 달서갑), 최 의원,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6명을 경선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결코 특정인 배제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배제되신 분들께 더 큰 역할을 요청드리는 책임 있는 선택이자 더 큰 자리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당초 이 위원장이 대구시장 공천과 관련해 현역 중진 의원을 대거 컷오프할 방침을 시사했지만 공관위는 이날 중진 의원 중 주 의원만 컷오프 결정했다. 당내에서 중진 컷오프 방침에 대구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진 데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대구 지역 의원 간담회를 하며 경선 필요성에 호응하면서 이 위원장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선 주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 의원은 연합뉴스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정 여부를 지켜보고 가처분 신청을 한 다음에, 시정되지 않으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돼온 이 전 위원장은 향후 대구시장 후보가 확정되면 공석이 될 국회의원 지역구 보궐선거에 나서지 않겠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 위원장은 이 전 위원장과의 교감 여부에 대해 “없었다”며 “많은 검토와 배려로 그분들이 더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 재배치 차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저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공관위는 서울시장 공천을 신청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수민 의원(초선·서울 강남을), 김충환 전 서울 강동구청장 면접을 했다. 공관위는 이르면 23일 서울시장 경선 방식 등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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