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울주 일가족 사망’ 재발 방지··· 울산시, 내달부터 ‘발견 중심’ 복지 가동

이진숭 0 9 6시간전

상간남소송 최근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발생한 울산시가 위기가구 선제 발굴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울산형 통합 돌봄 시행 및 위기가구 발굴·연계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기존 ‘신청 주의’에 기반한 복지가 아니라 ‘발견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경찰, 소방당국, 학교 등이 위기 가구를 발견하면 즉시 읍·면·동에 통보하고, 생계뿐 아니라 정신 건강, 고립, 돌봄 공백, 가족 갈등 등이 있는지 점검한다. 이후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이 현장을 방문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위기 정도를 판단하고, 긴급복지지원이나 통합사례관리로 연계한다.
특히 ‘선지원-후조사’ 방식을 도입해 긴급 상황에서는 복잡한 심사 절차에 앞서 우선 지원하고, 이후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울산형 이웃돌봄지기 제도도 운영한다.
기존 6000여 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330명을 이웃돌봄지기로 선발해 위기 가구 조기 발견과 상담, 동행 지원 등의 역할을 맡긴다. 울산시는 이들에게 자살 위험 신호 판별법 등을 교육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위기 가구 신고 활성화를 위한 24시간 카카오톡 창구 운영, 고위험군 집중 관리 및 정신 건강 지원 강화,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고립과 정신 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위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위기를 조기에 발견해 단 한 가구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와 중·북부를 연결하는 다리를 폭파하고 지상전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상대로 벌이는 이번 작전이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공군이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에 설치된 카스미야 다리를 폭격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병력과 무기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시킬 때 이 다리를 이용했다면서 “수천발의 로켓과 무기, 발사대가 이 경로를 통해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카스미야 다리는 수도 베이루트와 주요 항구도시 티르를 연결하는 해안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다. 레바논 남부와 중부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레바논 남부 주민들의 피란길이자 베이루트에서 남부로 구호 물품을 전하는 수송로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3일 즈라리예 다리를 비롯해 리타니강을 가로지르는 교량들을 차례대로 폭파해왔다. 리타니강 다리를 파괴하는 것은 지상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레바논 남부를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스라엘 군부는 레바논 지상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날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은 이제 시작 단계이고 장기전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현재 체계적으로 조직된 계획에 따라 지상 작전과 공격을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엑스에서 교량 폭격에 대해 “이러한 공격은 위험한 사태를 악화하는 것이며 레바논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라면서 반발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피살에 대해 복수하겠다며 지난 2일 자국에 로켓을 쏘자 ‘헤즈볼라 완전 해체’를 목표로 대대적인 작전에 돌입했다.
알자지라는 다리가 끊기면서 리타니강 남쪽 임시 대피소에 사는 피란민을 위한 보급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다리 인근 전력망과 상점, 농경지에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민간 기반시설이 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이 시설을 겨냥해서 공격하는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TOI에 지적했다.
이라크에선 전날 밤부터 이날까지 바그다드 국제공항 내 미국 외교지원센터를 겨냥한 무인기(드론) 공격이 여러 차례 이뤄졌다. 이후 현지 친이란 무장세력인 인민동원군의 바빌주 거점 3~4곳이 드론과 전투기 공습을 받았다. 인민동원군은 이 공격이 ‘미국 주도 연합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교전도 계속됐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 남부와 중부 여러 지역에 파편과 집속탄이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핵심 기지가 있는 호라바마드도 추가 공습 피해를 입었고, 이 과정에서 어린이 1명이 숨졌다. 아랍에미리트연합과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에너지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발사된 드론과 미사일을 요격했다.
민간인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다. 레바논 정부는 지금까지 최소 102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다. 이란 보건부는 미·이스라엘 공격으로 어린이와 민간인, 군인 등 15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스라엘에서는 민간인 30여명이 숨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쟁 종식을 위한 고위급 협상을 추진하면서 이란 지도부 고위 인사 2명을 암살 표적에서 일시 제외했다고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당국자들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최대 4∼5일간 공격 대상 명단에서 빠졌다고 WSJ에 전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력한 협상 파트너로 본다고 거론된 인물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2015년 이란핵합의(JCPOA) 당시 이란 대표단 수석을 맡은 인물로, 미국과의 핵협상 전문가로 꼽힌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공습을 피해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이란 고위 지도자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공습을 통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보안 수장 알리 라리자니를 비롯한 많은 정권 인사를 제거했다. 또 이란 수뇌부를 계속 추적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그들(이란)의 지도부를 모두 죽였고, 이제 (이란에서) 새로운 집단을 갖게 됐다”며 “(이란의) 한 집단의 사람들과 상대하고 있으며 그들은 곧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란의 미온적 반응에도 종전 협상을 강하게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과 종전 협상 중이라며 이란이 핵무기 포기 등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란전 종식을 위해 이란과 계속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란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란 정권과 군부는 미국과 협상 중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또 이란 측은 미국의 종전 조건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이란 국영 매체는 전했다.
미국과 이란 사이 중재를 시도하는 튀르키예, 파키스탄, 이집트의 중재자들은 양측이 이른 시일 내에 만나 휴전을 논의하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요구 사항 사이에 격차가 커 당국자들은 회담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WSJ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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