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김동연, 경기 인프라 펀드 공약···“혈세 약탈 해외자본 돌려드리겠다”

이진숭 0 10 6시간전

웹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인 김동연 지사가 도민이 직접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투자해 수익을 내는 내용의 ‘경기 인프라 펀드 조성’을 공약했다.
김 지사는 24일 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영업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인프라펀드 운용사) 맥쿼리가 용인서울고속도로에서 연 15% 넘는 이자수익을 내 지난 5년간 1396억원을 받아 갔고 투자금의 92%를 이미 회수했다”며 “통행료는 도민이 내고, 심지어 적자가 나도 세금으로 메꿔준다. 그런데도 이 해외자본은 앞으로 2039년까지 계속해서 수익을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조리한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해외자본의 약탈을 끝내겠다”며 “경기도의 민자 SOC 사업 자금 일부를 도민 공모 인프라펀드로 직접 조달해 연 5% 이상의 수익이 도민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 인프라 펀드를 포함한 ‘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개인 자산 형성을 넘어 우리 사회의 자산 격차 더욱 커지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정의롭고 공정한 경기도 경기 인프라 펀드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경기투자공사를 설립할 것”이라며 “경기투자공사가 이와같은 도민 SOC 펀드를 포함한 해피펀드와 스타트업 펀드를 다같이 제도 설계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 경기투자공사는 북부에 본사를 두도록 하겠다”고 했다.
중국 해군이 잠수함 전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새로 건조하는 모든 잠수함을 핵잠수함으로 전환해 미국, 일본 등에 대한 공격능력을 높일 것이라는 미 해군의 전망이 나왔다고 산케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리처드 세이프 미 해군 잠수함 부대 사령관과 마이크 브룩스 해군 소장은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공청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세이프 사령관 등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중국 잠수함의 약 80%인 약 50척은 디젤 등 재래식 잠수함이다. 핵잠수함은 핵추진 공격형 잠수함(SSN) 6척, 순항미사일핵잠수함(SSGN) 2척, 탄도미사일핵잠수함(SSBN) 6척 등 총 14척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매년 신규 핵잠수함을 1척씩 건조해 배치하고 있으며, 중국의 잠수함 전력은 러시아와 맞먹는 수준이다.
최근 인민해방군 수뇌부는 보유한 잠수함을 모두 핵잠수함으로 바꿀 방침을 정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 내 잠수함 전문 공장 3곳에서 건조될 잠수함은 모두 핵잠수함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이프 사령관 등은 중국이 자국의 모든 핵잠수함에 핵탄두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대만 공격 시 미국 등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 area denial·A2/AD)’ 전략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핵잠수함의 공격력과 억지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세이프 사령관 등은 중국이 핵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면 중국의 대미 방어선인 제1도련선(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 해협) 내부에서도 미국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고, 동시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공격·억지력도 높아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산케이는 핵잠수화를 통한 중국 잠수함 전력의 강화는 잠수함에서 지상으로의 핵미사일 발사 능력 향상과 보조를 맞춰 미군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기존에 미군은 오랜 기간 잠수함 전력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선두를 유지해 왔다. 현재 미군이 보유한 약 70척의 잠수함 중 대다수가 핵잠수함이다. 통상 핵잠수함은 디젤 등 재래식 잠수함보다 수중 체류 시간, 속도, 잠항 소음 등 모든 측면에서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면서 이란에 ‘최후통첩’을 보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시한을 닷새 유예하더니 “이란과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장 이란 측은 “미국과 어떤 협상도 없었다”면서 ‘허위 뉴스’라고 일축했다. 다만 협상 물꼬를 트기 위한 물밑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이 이번 주 첫 대면 협상을 모색 중이란 소식도 흘러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플로리다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미국 대표단이 이란의 최고위급 인사와 전날 저녁까지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면서 “‘핵무기 포기’를 비롯해 이란과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합의가 최종 타결될 경우 이란의 농축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이 직접 수거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후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열린 행사에서도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란은 (이번 협상에) 매우 진지하다”고 주장했다. 폴리티코·액시오스 등은 이란 측 협상 상대가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측근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사실을 부인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과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없었다”고 밝혔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다. 이란 측 협상자로 지목된 갈리바프 의장은 엑스에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협상 사정을 잘 아는 미 국가안보팀 관계자도 폴리티코에 대통령의 말이 “일종의 허세처럼 들린다. 말을 통해 현실을 만들어 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과장되긴 했지만, 우방국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 간 간접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란 외무부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도 중재국을 통해 미국의 협상 요청 메시지를 받았으며 원칙적 입장에 따라 적절히 응답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르면 이번 주 J D 밴스 부통령, 윗코프 특사, 쿠슈너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란 당국자들과 첫 대면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큰 탓에 협상 타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미국 측은 우라늄 농축 포기, 핵 시설 해체, 탄도미사일 감축 등의 요구안을 내놓았으며, 이란 측은 이에 맞서 전쟁 재발 방지 보장,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중동 내 미군 기지 폐쇄 등의 요구안을 내건 상태다.
백악관과 소통하고 있는 한 걸프 국가 관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통해) 실제로 출구 전략을 찾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란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내세워 협상이 결렬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다만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란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이란이 이번 전쟁을 통해 해협 봉쇄의 엄청난 전쟁 억지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는 데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 그는 “이란은 선박들에 해협 통행료를 부과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방안이 지금 테헤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CNN 인터뷰에서 “나와 아야톨라(이란 최고 지도자)가 공동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모즈타바가 이끄는 이란의 새 ‘신정 지도부’를 승인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동 매체인 미들이스트아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공동 관리’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영향권을 인정하는 어떤 조치라도 미국의 중대한 양보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전쟁 배상금에 대해서도 앞서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란 자산을 동결한 미국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형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액시오스에 말한 바 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전쟁은 다시 급격히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시도하는 동시에 지상군 투입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출발해 중동으로 향하고 있는 제31해병원대 2200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닷새 후로 연장한 ‘최후통첩’ 시한에 맞춰 미 중부사령부 관할 구역으로 진입할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한 제11해병원정대 2200여 명도 3~4주 후 중동에 도착한다.
아울러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 국방부가 육군 82공수사단 소속 전투여단과 사단본부 인원 일부를 이란 작전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협상은 ‘연막작전’에 불과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증파된 병력이 집결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에 나선 것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군이 82공수사단을 동원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18시간 안에 세계 어디든 전개할 수 있는 신속대응군(IRF)인 약 3000명의 여단이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장악에 투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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