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서울 양재대로 26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 해제…37년 만에 일반도로화

이진숭 0 10 6시간전

신용카드박물관 서울시가 오는 26일 0시부터 강남구 수서IC부터 서초구 양재IC까지 양재대로 5.4㎞ 구간을 37년 만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양재대로 전 구간이 일반도로로 운영된다”며 “이번 조치로 이륜차 통행이 허용돼 장거리 우회가 사라지고 시내버스도 규정에 부합하는 운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1989년 2월부터 37년간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됐다. 하지만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할 수 없는 보도나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등 도로 구조와 이용 실태가 맞지 않아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다양한 불편함이 제기됐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와 이륜차 통행이 제한되지만, 해당 구간은 생활도로 기능을 병행해 이륜차 운전자들이 장거리를 우회해야 했다.
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선 입석 승객을 태울 수 없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시내버스가 사실상 위법한 상태로 운행되는 문제도 있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대중교통 이용이 개선되고 도로로 단절됐던 생활권도 횡단보도를 늘려 연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변 지역의 공간 활용과 경제적 가치도 높아질 전망이다. 자동차전용도로 규제로 인해 그간 섬처럼 고립됐던 주변 상업·주거지역의 연결성이 회복되고 상권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는 일상을 제약하는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서울의 끊어진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괴리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도내 18개 전 시군에 인공지능(AI) 산불 감시카메라 205대를 24시간 가동하는 광역 감시망을 구축하고, 산불 초동 대응을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AI 산불 감시카메라는 산불감시용 폐쇄회로(CC) TV영상에 딥러닝 기반의 지능형 영상 분석 기술을 적용해 연기·불꽃 등 산불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담당자에게 즉시 알림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신고에 의존하던 기존 감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한다.
감시카메라는 최근 건조한 기상 여건 속에서 영농부산물 소각, 입산자 실화, 방화 등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면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도는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 28대를 추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등산로 입구, 산림 인접 농경지 등 소각 행위 우려 지역과 방화 추정 및 원인 미상 산불 반복 발생 지역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또 내년도 국비 지원을 산림청에 건의한 상태로, 확정 시 취약지역 중심의 추가 설치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4월 30일까지)에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를 포함한 산불 감시·진화 자원을 총동원하고, 초동 대응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근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발하면서 경찰이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을 재평가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계성 범죄가 살인 같은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발생한 살인사건 중 상당수가 관계성 범죄에서 이어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쯤 부천시 한 다가구주택에서 20여년 간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해 체포됐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경기 남양주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훈이 체포됐다.
A씨는 지난 18일 밤 9시58분쯤에도 B씨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경찰에 A씨를 신고했는데 물리적 폭행이 없었고 B씨도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 경찰은 A씨를 인근 모델로 분리조치만 한 뒤 물러났다. 모텔에서 생활하던 A씨는 20일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던 거주지로 향했고, 집 안에서 다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하려면 형사 입건이 필요하지만, 이전 신고 이력이 없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강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이다.
실제로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다. 경찰청이 지난해 발간한 ‘사회적 약자보호 주요 경찰 활동’의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3만6647건, 교제폭력은 8만8394건, 스토킹은 3만1947건인데 같은 해 살인 사건은 768건 발생했다.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 담당 경찰관은 “실제 유치장 유치가 필요하거나 전자발찌를 채워야 할 정도의 사건이 많지 않다”며 “모든 사건을 살인이 일어날 것처럼 예상해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살인사건을 기준에 놓으면 평가를 달리할 여지가 생긴다. 2024년 발생한 살인 사건 768건 중 선행 원인 행위가 가정폭력인 사건은 93건, 교제폭력은 43건, 스토킹은 12건이었다. 한 해동안 발생한 살인 사건 5건 중 1건(19.3%)의 배경에는 관계성 범죄가 있다는 의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뒤에 활동하지만 관계성 범죄는 사전에 위험을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안타깝게도 모든 일을 전부 예측할 수 없겠지만, 최근 사건에서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명확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은 극단적이고 예외적이지만 당사자들이나 사회가 느끼는 충격은 매우 크다”며 “극단적 폭력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가능하면 빨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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