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2024년 건보 약품비 28조 육박···전체 급여 중 4분의1이 약값

이진숭 0 10 5시간전

의정부성범죄변호사 2024년 건강보험 급여 중 약품비가 약 28조원에 달하며 전체의 4분의 1에 가까운 수준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급여 의약품 지출을 분석한 결과, 약품비가 전년 대비 5.6% 늘어난 27조6625억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급여 진료비 중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23.6%에서 23.8%로 소폭 증가했다.
효능군별로는 항악성종양제가 3조1000억원(11.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동맥경화용제(11.2%), 혈압강하제(7.4%), 소화성궤양용제(5.3%), 당뇨병용제(5.1%) 순이었다. 상위 항목 대부분은 만성질환 치료제로, 모두 전년 대비 지출이 증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장성 확대 영향으로 만성질환 치료제 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성분별로는 고지혈증 치료제인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복합제가 7000억원(2.6%)으로 가장 많이 청구됐다. 이어 콜린알포세레이트(2.0%), 아토르바스타틴(2.0%), 클로피도그렐(1.6%), 로수바스타틴(1.2%) 등이 뒤를 이었다.
급여 의약품 지출 가운데 오리지널 의약품 비중은 55.6%, 제네릭 의약품은 44.4%였다. 제네릭 비중은 2021년 38.6%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중은 2023년 기준 19.4%로, OECD 평균(14.4%)보다 5.0%포인트 높다. 일본(17.6%), 독일(13.7%), 영국(9.7%)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오는 26일 국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등이 담긴 약가제도 개편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청년층의 주거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북 전주시가 월 임대료 1만원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대응에 나섰다. 다만 제한된 물량으로는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완산구 평화동 ‘청춘별채’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물량은 모악로 인근 24호(투룸 21호, 원룸 3호)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50만원에 월 1만원이다. 인근 원룸 월세 시세가 30만~4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춘 셈이다. 입주자는 기본 2년 계약 후 자격 유지 시 최대 10년, 혼인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 같은 파격 조건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반영한다. 지난해 하반기 같은 단지 12호 모집에는 850명이 몰려 7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년들 사이에서 “당첨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도 포함됐다. 시는 일부 물량을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과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주거 불안이 사회문제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주거 환경도 일정 수준을 갖췄다. 전용면적 약 33㎡ 규모에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이 기본 제공되며 입주민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된다.
그러나 공급 규모는 여전히 한계로 지적된다. 전주시는 2028년까지 총 210호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업준비생 이경민씨(27)는 “주거비 부담이 줄면 생활이 훨씬 안정될 것”이라며 “공급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주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높은 경쟁률은 청년 주거 안정에 대한 수요를 보여준다”며 “주거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MCS주식회사 노동조합에서 성폭력 혐의로 제명된 노조 간부가 집행부가 교체된 뒤 노조원 자격을 회복해 논란을 빚고 있다. 회사도 성폭력 혐의를 인정해 징계한 인물에 대해 노조위원장은 “법원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며 복권을 강행했다. 피해자는 “2차 가해”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노총 한전MCS노조는 2024년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조합원에서 제명했다. A씨가 노조 수석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노조 여성복지실장인 B씨를 수차례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이유에서다.
회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도 2023년 12월 A씨의 성희롱 혐의를 인정해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고충심의위는 성추행 혐의는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고 B씨에게 안내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A씨가 B씨에 대해 2022년 9월과 2023년 8월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한 상태다.
그런데 노조 새 집행부가 들어서고 지난해 5월 처음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A씨의 조합원 신분 회복 안건에 대해 위원 19명 중 17명이 찬성해 복권시켰다. 이후 노조위원장 등 간부 8명은 ‘당시 성추행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름을 올린 사람 중 일부는 성추행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최근 우울증으로 산재를 인정받았다. B씨는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만 해줬어도 좋았을 텐데, 저에게 가정파탄범이라고 말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등 너무 힘들었다”며 “여성복지실장인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전체 직원의 40%가 여성인 우리 회사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성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항소했다”며 “B씨와는 오빠, 동생으로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내왔는데, 전 위원장과 제가 사이가 멀어진 이후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임원은 조합원 투표로만 탄핵할 수 있는데 징계위에서 제명을 결정한 것은 노조 규약 위반”이라고 말했다.
노조위원장 C씨는 “A씨가 억울하다고 하고 아직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차원에서 복권시킨 것”이라며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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