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전쟁 길어지면 2% 성장률 위태…정부, 실물경기 ‘필사적 방어’

이진숭 0 8 6시간전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지난해보다 유가 2배가량 상승코스피는 한 달 새 13% 가량 ↓실물경기로 충격파 확산 흐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종전 양상을 띠지 않으면서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중동발 악재는 금융시장과 에너지 공급망 충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실물경기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유류세 인하폭 확대, 나프타 수출 통제, 다음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 등을 26일 발표하면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면 결국 경기 하방 압력이 커져 2%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사태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은 에너지 공급망이다. 국제유가는 전운이 감돌기 전이던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상승했다. 브렌트유(영국 ICE선물거래소 종가 기준)는 지난해 12월16일 배럴당 58달러 수준이었으나 올 2월28일 개전 직후 수직으로 상승해 지난 12일 100달러 선을 단숨에 돌파했고, 20일 112.19달러까지 치솟았다.
금융시장도 위축됐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극대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가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26일 6307.27까지 치솟은 코스피 지수도 이날 5460.46으로 마감, 한 달 새 13%가량 빠졌다.
특히 에너지와 금융시장 위축이 최근에는 실물경기로 이어지는 것도 위험신호다.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운송 차질과 물류비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나프타·요소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가동하며 전방위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 2차 지정과 함께 유류세 인하를 통해 에너지발 물가 상승 압력을 최대한 낮추고 있다. 민생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25조원 규모의 추경안도 31일 국회에 제출하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최근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국채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조기 상환)도 진행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추경 편성을 계기로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 순상환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을 통한 국채 순상환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최대 관건은 전쟁의 장기화 여부다. 전쟁이 길어지면 물가는 오르고 성장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음인 셈이다.
최근 NH금융연구소는 전쟁이 3개월 이어지면 성장률은 0.3%포인트 낮아지고, 1년간 계속될 경우 올해 연간 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구입비가 연간 150조원에 달하는 구조에서 전쟁이 조기에 끝나더라도 원자재 수급 차질과 투자 지연으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2%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유가 급등으로 물가는 오르면서 가벼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정부가 유가 급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급 다변화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만남을 조율하고 있다. 두 장관이 대면하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등 중동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26~2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근교 베르사유 인근 세르네라빌에서 열리는 G7 외교장관 회의의 확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5일 출국했다. 회의에는 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외교장관들이 참석한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루비오 장관의 회의 참석을 알리면서 중동 상황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두 장관의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루비오 장관의 체류 기간이 짧아 ‘약식 회동’(풀어사이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이 만나면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병 등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한 통항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 약식 회동인 만큼 공식적인 파병 요청 등 상세한 얘기가 오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서방 등 30개국이 참여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 규탄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리면서 미국을 외교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에 전력을 파견하는 문제에는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한 우리 기여 방안과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비군사적으로 기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란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종전 국면이 가시화하면 파병 논란도 다소 수그러들 수 있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진행을 부인하고 있고, 미국이 해병대와 공수부대를 중동에 투입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이란 측과의 협의 여부를 두고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이란 외무부는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들에 자국과 사전 조율을 거친 ‘비적대적 선박’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 대응체계’ 가동 관련 브리핑에서 “‘과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이란 측의 보장이 모두에게 가능한 것이냐’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 같다”라며 “그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말했다.
이란이 IMO에 서한을 보낸 내용의 진의와 확실하게 안전한 통항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 등을 우선 파악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와 이들의 동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한 만큼, 독자적으로 이란과 논의를 진행하는 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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