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박홍근 “곳간지기 아닌 모두의 파트너로···재정개혁 2.0 과감히 추진할 것"

이진숭 0 9 6시간전

요힘빈구매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공식 취임하면서 “민생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재정개혁 2.0’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온라인으로 중계한 취임식에서 “기획처는 권한을 휘두르는 ‘곳간지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근간으로 다른 부처와 국회, 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탑다운 예산제도’란 정부가 국가 재정의 총량과 부처별 지출 한도를 먼저 설정하면, 각 부처가 그 한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산 당국은 큰 틀의 자원 배분에 집중하고, 각 부처는 예산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갖게 되는 셈이다.
박 장관은 ‘재정 민주주의’를 거론하며 “국민께서 예산의 쓰임새를 투명하게 알고, 예산 과정에 제대로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오늘의 번영이 미래 세대에게 짐이 아닌 ‘도약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의 지속가능성 또한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그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다시 재정의 토대가 되는 역동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지금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과감함과 미래 세대를 향한 책임감 사이에서 황금 균형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도 다짐했다. 그는 “네덜란드가 척박한 갯벌 위에서도 세계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힘은 백년 뒤 해수면 상승까지 내다본 치밀한 설계, ‘델타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물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획예산처도 대한민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미래전략의 큰 물줄기를 트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30년 장기 전략이라는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이를 5년 단위 국정 과제 및 연간 예산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살아 움직이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기획처 초대 장관의 중책을 맡아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위기일수록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국가 이익을 창출하는 ‘진정한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은 별도의 행사를 열지 않고 온라인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장관은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들과 소통 간담회도 열었다.
24일 안전공업 화재참사 희생자인 A씨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시의 한 장례식장. 상주로 이름을 올린 초등학생 아이(자녀)는 아직 아버지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는듯 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서 검은 양복과 넥타이를 맨 채 빈소 주변을 분주하게 오갔다.
절을 위해 깔아둔 매트가 흐트러지자 아이는 “이거 반듯하게 해야 해”라며 직접 매트를 고쳐 놓았다. 조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바르게 서는 연습을 하며 몇 차례 절을 해보기도 했다.
잠시 뒤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가 빈소를 찾자 어머니의 품 안에 있던 아이가 재빨리 영정 앞에 서서 절을 준비했다. 조문을 마친 손 대표와 회사 임직원들이 아이를 안아주며 위로하자 아이가 오히려 이들을 손으로 토닥이며 위로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유족이 아이를 끌어안고 끝내 오열했다.
이날 이 장례식장에는 A씨를 포함해 희생자 3명의 빈소가 마련됐다. 장례식장에는 내내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수십 명의 회사 동료들이 차례로 각 빈소를 돌며 희생자를 추모했다.
빈소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나왔다. 한쪽에서는 유족 한 명이 끝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오열하며 쓰러졌고 주변 가족들이 그를 부둥켜안은 채 함께 흐느꼈다. 다른 빈소에서도 “아이고 어떡해” “아직 너무 젊은데···” “아이고 ○○야”라는 절규가 이어졌다.
아버지와 함께 빈소를 찾은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희생자 세 분 모두 아버지의 회사 동료이자 절친한 사이였다”며 “어릴 때 함께 저녁을 먹고 용돈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는 사고 당시 1층에 계셔서 급히 대피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며 “많은 동료들이 숨진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계셔서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는 늘 입버릇처럼 ‘정말 소중한 동료이자 친구들이야’라고 말씀하시곤 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유족들은 빈소를 찾은 손 대표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 희생자의 어머니는 손 대표 앞에서 “어떻게 사람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느냐” “자식을 잃은 마당에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 죽을 때까지 평생 갚아라” “내가 너무 분해죽겠어···”라고 울부짖었다.
경찰 등 유관기관들은 문평동 사고 현장에서 이틀째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안전보건공단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자체 감식을 실시했고, 경찰은 별도로 화재 감식을 이어갔다. 현장에서 나온 수거물 등에 대한 정밀 감식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이 무너져내리거나 불탄 곳이 많아 정확한 발화지점이나 발화원인 확인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 대표 등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3일 밤 손 대표와 임직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영책임자인 손 대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불법 증·개축 등 구조적 위험 방치 여부, 화재 대응 체계 구축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용석 노무사는 “사망자가 발생한 공간이 안전을 고려해 설계됐고 노동자들의 대피 교육이 충분히 이뤄졌다면 피해가 없었거나 최소화됐을 것”이라며 “정황 증거와 노조 증언 등을 종합하면 사측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1시17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올해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 법관의 재산은 평균 44억여원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소속 대상자의 재산 평균은 27억여원, 대검찰청 소속 대상자의 재산은 평균 23억여원이었다.
25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올해 재산공개 대상자 136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44억4961만원이다. 지난해보다 5억7441만원 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억2170만원을 신고했다.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송파구 마천동 주택을 팔고 성동구 행당동 주택을 샀지만, 부인 소유의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는 처분하지 않아 2주택을 유지했다. 부인이 소유한 아파트 가액은 10억9900만원이다.
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고위 판사는 8명이다.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 388억1000만원, 이형근 서울고법 판사가 365억1000만원, 이숙연 대법관이 243억2000만원,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이 202억1000만원을 신고했다.
가장 재산이 적은 대법관은 천대엽 대법관(3억2000만원)이었고, 노경필 대법관(12억8000만원), 엄상필 대법관(17억9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가장 재산이 적은 고위 판사는 임상기 수원지법원장으로 3억원을 신고했다.
헌법재판소 재산공개 대상자는 총 12명으로, 이들의 올해 재산총액 평균은 21억1072만원이었다. 지난해보다 6935만원 늘었다. 김상환 헌재소장의 총재산은 21억9166만원이었다. 재산이 가장 많은 재판관은 오영준 재판관으로 41억9488만원을 신고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법무부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43명의 재산도 공개했다. 법무부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27억4468만원이었다. 대검 고위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23억9869만원이다.
재산이 가장 많은 검찰 간부는 김태훈 대전고검장이다. 김 고검장은 지난해 51억5895만원을 신고했는데, 올해 38억1647만원이 늘어 89억7543만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토지, 주식 등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팔고 마포구 신수동 아파트를 샀다.
김 고검장 다음으로는 법무부 법무실장에 보임된 서정민 전 대전지검장의 재산이 많이 늘었다. 그는 지난해 36억9374만원을 신고했는데 올해는 11억3335만원 늘어난 48억2710만원을 신고했다. 이정현 수원고검장도 5억8536만원 늘었다.
법무부 소속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다. 김 이사장은 올해 70억5533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6억원 넘게 올랐고, 증권 투자수익과 이자 등으로 예금도 늘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8억3103만원을 신고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해보다 4억3517만원 늘어난 34억8388만원을 신고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36억997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2억6756만원 늘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예금으로만 약 3억9000만원이 늘어 총 20억6301만원을 신고했다. 이 차장은 근로소득과 개인형IRP 평가액 변경으로 예금이 늘었다고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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