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인구 감소로 전세 축소…월세가구 직접 지원 정책 필요”

이진숭 0 9 6시간전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인구 감소로 전세시장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존의 전세금융 중심 지원에서 월세 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주거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인구 감소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어든다면 주택 임대시장에 전세 매물 공급 또한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부연구위원이 2011~2025년 시군구 단위 실거래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인구가 1% 증가할 경우 주택가격은 약 0.2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가격이 1% 오르면 전세 거래량은 약 0.51% 증가했다. 특히 중소 도시에서는 주택가격과 인구 변화에 따른 전세 거래 반응이 상대적으로 컸다.
박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되면 전세 공급 유인이 줄어들어 ‘전세의 월세화’가 구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세 거래 비중은 2020년 이전 60%대를 유지했으나, 2022년에는 50% 수준으로 낮아졌고, 2025년에는 40% 정도까지 하락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이에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 중심으로 설계된 현재 정부의 주거비용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년 주택구매·전세자금 관련 융자와 이차보전 지원 규모는 13조8000억원으로, 주거급여(2조7000억원)와 주택개량 지원(3000억원)에 비해 큰 수준이다.
집행 내역을 보면 이러한 쏠림은 더 뚜렷하다. 2022년 주택도시기금 운영 실적은 융자 지원(8조5000억원) 중 5조7000억원이 전세자금 대출에 활용됐다.
박 부연구위원은 “향후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지역에서는 전세금융 중심 지원에서 월세 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 주택 구입 지원 등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이동할 필요성이 있다”며 “생애 초기 단계에서는 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이동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가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국내 유가 급등 현상과 관련해 정유업계의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사전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정유사가 추가 이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한국의 가격 결정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유사한 급등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문제 인식이 작용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가에 대한 원가 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후 정산 구조를 사전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당정이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유가 급등 배경에 한국 정유업계의 사후 정산 구조가 있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내 정유사의 세전 판매 가격은 아시아 최대 석유 제품 시장인 싱가포르부터 석유 제품을 수입한다고 전제하고 그 수입 가격에 관세와 수입 부과금을 가산해 책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국 정유사는 실제로 원유를 사서 정제해 파는데, 가격은 싱가포르에서 완제품을 수입해 오는 것처럼 산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제 마진(차액)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소비자 가격 결정 기준이 공급 원가가 아니라 수요 상황에 따라 수시로 움직이는 제품 가격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가 주유소업계와의 거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유가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 한 정책위의장 설명이다. 그는 “정유사가 최종 정산 가격의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다”며 “가격 하락 시기에는 이미 싸게 공급한 유류의 공급가를 추후에 올려버리는 행위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유소업계는 유류 가격이 리터(ℓ)당 얼마인지도 모르고 정유사가 입금하라고 하면 임시가격 금액을 사전에 현금으로 정유사에 입금한다”며 “주유소를 정유사에 종속시키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할 때 가격을 사전 통보액보다 인상해 소급 정산하는 관행도 있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한국의 사후 정산 구조는 국제 기준과도 거리가 있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국이나 EU(유럽연합), 호주, 일본 등은 공급가를 사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확정하는 방식”이라며 “모든 주요국이 공통으로 갖는 구조는 공급 전에 가격을 알고 거래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중동 전쟁 상황에서 벌어진 고유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정유사 간 담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격 결정 구조를 그냥 두면 담합은 근절되지 않고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도 정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를 가동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을지로위는 이날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식에서 “SK에너지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체와 주유소 업계, 관계 부처가 참여해 공급 가격 산정 기준, 전속 계약 및 사후 정산 구조, 카드 결제 허용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

비회원 심리검사

심리검사 결과확인

비회원 원격교육

최근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