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SNS 아동 성착취 방치”···미 법원, 메타에 5600억원 벌금 부과

이진숭 0 7 6시간전

의정부법무법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메타가 온라인 성착취를 방치해 아동의 안전을 해쳤다는 이유로 약 56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메타가 자사 플랫폼에서 아동이 성적 학대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3억7500만달러(약 5600억원)를 배상할 것을 평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의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했다고 주장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약 7주에 걸친 재판에서 뉴멕시코주 검찰은 메타가 자사 알고리즘을 통해 성인 이용자가 아동과 접촉하고 불법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 및 판매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평결은 2023년 뉴멕시코주 검찰이 메타가 플랫폼상에서 아동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14세 이하 아동으로 위장한 가짜 SNS 프로필을 만들어 잠복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고, 이날 배심원은 각 위반 행위의 벌금을 모두 합해 벌금액을 산정했다.
라울 토레즈 뉴멕시코주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메타 경영진은 자사 플랫폼이 아동에게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원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대중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평결이 “아동을 해친 주요 기술 기업을 상대로 주 정부가 승소한 첫 사례”라며 “고통받아온 모든 아동과 그 가족에게 역사적인 승리”라고 했다.
AP는 “벌금액은 지난해 메타의 매출 2010억달러(약 316조원)에 비해 극히 적은 수준이지만 이번 평결은 SNS 플랫폼에서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메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크리스 스그로 메타 대변인은 성명에서 “평결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라며 “플랫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판결은 5월 열리는 재판에서 결정된다.
“독일 유학 시절 공부했던 괴팅겐처럼 늘 다정다감했던 전주는 제 마음속에 ‘제2의 고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북대학교 기부 역사상 최고액인 80억원을 약정한 김정옥 (재)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 이사장(79·전 전북대 교수·사진)이 7년에 걸친 기부를 25일 마무리했다.
전북대는 김 이사장이 마지막 기탁분인 10억원을 전달하며 2019년부터 이어온 80억원의 기부 약정액을 모두 완납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이사장과 전북대의 인연은 4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1979년부터 1983년까지 전북대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교수로 강단에 섰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열정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쳤던 전주에서의 기억은 그의 삶에 깊은 자국을 남겼다고 한다. 그는 퇴직 후에도 “전주의 포근한 정서가 독일의 대학 도시 괴팅겐을 떠올리게 했다”며 항상 이곳을 그리워했다.
전주에 대한 그의 애정은 베풂과 나눔으로 이어졌다. 2019년 제자들을 위한 장학금 20억원을 약정하며 기부의 첫발을 뗐다. 2022년에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적 토양을 만들고 싶다”며 학내 삼성문화회관 시설 개선 비용으로 60억원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그가 선뜻 내민 기부금은 전북대의 풍경을 바꿔놓았다. 노후한 공연장들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현대식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거액의 기부를 완성한 배경에는 ‘나눔’을 가업처럼 여긴 가족의 철학이 있다. 김 이사장은 “가진 것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어머니(김희경 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 초대 이사장)의 고귀한 뜻을 받든 것뿐”이라며 몸을 낮췄다.
전북대는 김 이사장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삼성문화회관 내 주요 공연 공간을 그의 호를 딴 ‘영산홀’로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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