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방위력 강화 나선 일본, “방위장비 조달 대출 잔액 4년만에 3배”

이진숭 0 6 6시간전

의정부법무법인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방위력 강화 및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방위 장비 조달에 쓰는 방위비 대출 잔액이 최근 4년 동안 3배 이상으로 불어났다는 추산이 26일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방위 예산 중 무기류 등 장비구입 대금을 여러 해에 걸쳐 지불하는 ‘후년도 부담’분이 올해 17조8000억엔(약 168조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는 2022년 후년도 부담분 잔액인 5조9000억엔(약 55조원)의 세 배가 넘는 수치다.
일본 방위성은 조달에 시간이 걸리는 호위함이나 항공기의 경우 금액을 납품 시까지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거액을 한번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 계약 연도 이후 지불하는 금액을 후년도 부담이라고 부르며 사실상 대출로 간주된다. 새롭게 조달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연도별 부담에 더해 새 대출 잔액이 쌓이게 된다.
닛케이는 후년도 부담이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 최근 수년 간 일본 정부의 방위력 강화 방침을 지목했다. 앞서 일본은 2022년 기시다 후미오 정부 시절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1%대 수준이던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에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3대 안보 문서 중 하나인 방위력 정비계획에는 2023년부터 5년간의 방위 장비 조달 방침을 담았다.
현 다카이치 정부는 추경예산을 활용해 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점을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는 등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 3대 안보문서 개정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방위력 정비 계획을 재검토하게 되면 자위대가 2027년도 이후 새로 도입할 장비 목록에도 변화가 생긴다.
현재 이어지는 엔화 약세도 일본 방위비 대출 상황에 부담을 더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무기 조달분 중 일부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만큼 달러로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출금은 그 해의 환율을 기준으로 상환한다. 일본 정부의 예상 환율은 2022년 당시 1달러에 108엔이었고,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1달러당 149엔이었으나 현재는 1달러당 159엔대다.
닛케이는 엔화 약세로 대출 잔액이 불어나면 방위비를 늘려도 도입할 수 있는 장비가 제한돼 방위력 강화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국제문제연구소와 함께 1월 19일∼2월 26일 2085명(유효 응답 기준) 대상 우편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74%가 방위력 강화에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한다’(24%)를 웃돌았다고 이날 보도했다.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도 ‘찬성’ 응답이 58%로 ‘반대’(41%)보다 많았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희생자 중 일부의 빈소가 24일 대전 시내 병원 2곳에 마련됐다.
발인은 25일과 26일 오전 양일에 걸쳐 치러진다. 또 다른 희생자들의 빈소도 유족들과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차려질 예정이다.
화재 원인을 밝히려는 관계 기관의 감식도 이어졌다.
이날 안전보건공단과 노동 당국은 오전에, 대전경찰청은 오후에 자체 감식을 실시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합동 야간 공습으로 폐허가 된 이란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 타브리즈의 주택가에서 구조대원들이 파괴된 차량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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