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에디터의 창]147달러의 추억과 ‘말통 패닉’을 넘어

이진숭 0 4 4시간전

흥신소 요 며칠 사이 화물운송인들 사이에 작은 소란이 일었다. ‘요소수 말통’이란 물건 때문이다. 화물운송인들이 주로 쓰는 20ℓ짜리 요소수 플라스틱 통인데, ‘생산금지’설이 한 촉매가 됐다. 갈등은 이 말통의 원료인 나프타 생산이 잘 안되니, 결국 요소수 가격도 오를 것이란 걱정에서 비롯했다. 이에 “유언비어 퍼뜨리는 거냐” “호들갑 떠는 애들 탓에 가격 뛴다”는 날 선 댓글들이 꼬리를 물었다.
소비자들이 중동 사태로 무척 예민해져 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요소수 대란이 떠올라서다. 당시 중국산 요소수 수급 문제가 불거졌지만, 과도한 공포심이 값을 2~3배 이상 밀어올렸다. 특히 디젤승용차는 10ℓ 요소수로 1만㎞ 정도 운행이 가능해 1년에 2~3번만 넣으면 된다. 반면 1주일에도 몇통씩 써야 하는 화물차주들이 진짜 걱정이었다. 실력없던 정부가 소비층을 세심히 나눠 ‘각개격파’를 하지 못한 탓에 ‘패닉바잉’을 부추긴 꼴이다.
일반인들은 알 필요도 없는 화학원료 용어가 요즘 귀에 익어간다. 한동안 ‘납사’로 불리던 나프타(Naphtha)다. 석유화학 담당기자를 했어도 나프타가 이렇게나 주목받을 줄은 몰랐다. 나프타 수급 걱정에 예민한 소비자들이 벌써 기저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에 사재기성 행보까지 보이고 있단다. 나프타는 일반인은 몰라도 될 말인데, 도널드 트럼프 각하 덕에 온 국민이 화학 전문가가 될 판이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또 웬 말이냐.
앞서 2008년 봄에도 자고 나면 연일 기름값 뛴다는 소리였다. 그해 초 배럴당 70달러쯤 하던 국제유가가 7월 무려 147달러를 찍었으니 말이다. 서울 시내에선 휘발유가가 ℓ당 2000원을 넘은 곳들이 속출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명박표 알뜰주유소’와 오늘날 널리 쓰이는 석유공사 ‘오피넷’의 지역 주유소별 기름값 정보다. 요즘도 나는 매번 주유하러 가기 전 오피넷 유가부터 살핀다. 이를 토대로 ‘만땅’을 넣을지, 10~20ℓ만 넣고 1주일 정도 버텨볼지 답이 나온다.요즘은 오락가락 변덕 심한 각하의 심기까지 살피느라 주유량 결정하기가 참으로 피곤하다.
당시 다급해진 이명박 정부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공인회계사 출신인 점을 내세워 “직접 원가 계산을 해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털면 다 나온다’는 압력성이다. 그러나 결국 더 몰아붙이지 못했다. 큰 벽에 가로막혀서다. 바로 20조원대 세수를 책임지는 유류세다.
현재 기준 휘발유가 ℓ당 1820원이라면, 교통에너지환경세 492원, 교육세 73.8원, 주행세 127.92원 등 총 693.72원(약 38%)이 세금이다. 여기에 판매부과금 36원과 부가가치세 10%까지 얹으면 사실상 세금 부담이 기름값의 44%까지 늘어나는 구조다. 참고로 미국은 캘리포니아 등을 빼면 주별 유류세가 휘발유 갤런(3.78ℓ)당 30~40센트 선이다.
27일부로 유류세를 대폭 낮춘 건 빠르고 적확한 대처다. 그러나 부자가 더 혜택을 누리는 건 딜레마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1년간 유류세율을 28% 인하할 경우, 소득 상위 10% 가구(38만3000원)가 누리는 감면 혜택이 소득 하위 10%(1만5000원)의 25.5배에 이른다고 짚었다.
2008년 취재 때 2~3주일 동안의 국내외 가격 변화폭을 소수점까지 꼼꼼히 짚어봤는데 한계가 있었다. 해소하지 못한 의문점이 한 가닥 걸려서다. 바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원유가와 연동되는 게 아니란 점이다. 대신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가격(MOPS)에 따라 오르내리는 구조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국제 제품가가 아니라, 원유가와 연동해 국내 휘발유·경유값을 정하는 게 아닐까 싶다. 즉 원료 도입가와 정제비, 유통물류비, 적정 이윤, 세금을 계산하면 얼추 제품값이 나온다. 예컨대 ‘원유가가 배럴당 70달러면 국내 휘발유는 ℓ당 1500원’ 같은 식이다.
2008년 최고점을 찍은 유가는 그 직후 미국발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터져 그해 10월 배럴당 60달러에 이어 연말에는 33달러까지 곤두박질쳤다. 너무 일희일비하며 호들갑 떨 일이 아니란 얘기다. 수요 억제책이나 가격 관리도 필요하지만, 정부는 부정확한 소문에 민심이 동요치 않게 ‘명확한 신호’를 주며 핸들을 꽉 잡는 게 우선이다.
나랏님 이하 당국자들이 늘 명심해야 할 게 있다. 하루하루 입에 풀칠해야 하는 소비자들에게 ‘환경론자’나 ‘애국자’가 되길 기대해선 안 된다. 이들이 유언비어에 휩쓸려 다니지 않게 하는 게 나라의 책무다.
혐오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할까. 혐오 표현이 폭력과 차별을 선동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갉아 먹는다면 표현의 자유와 균형은 어떻게 맞춰야 할까.
국가인권위원회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혐오 표현 판단 기준에 관한 1차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는 ‘미국·유럽 등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서구 사회에서 혐오 표현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다. 발제자들은 서구 사회의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적 처벌을 두고, 다양한 층위에서 혐오 표현에 대해 제재를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용숙 강원대 부교수는 ‘미국 혐오 표현 구제 법리의 변천과 시사점’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표현의 자유는 온라인상에서 위협 등을 이유로 전환점을 탐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미국은 ‘국가가 어떤 의견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중립성을 강조해왔다. ‘나쁜 말’에 대한 치료는 정부 규제가 아닌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혐오 표현이 지닌 해악보다 국가의 개입이 초래할 위험성을 더 큰 위협으로 간주하는 게 기존 미국의 자유주의 법문화”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내용’이 아닌 ‘행위의 위험성’과 ‘화자의 주관적 의도’를 따지기 시작했다. ‘내용’을 판단하면 표현의 자유 논쟁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이 발언이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발화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검토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판례 등을 보면 수사기관은 ‘혐오 표현’을 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심리적 상태가 있었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며 “입증 책임을 수사기관에 부담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등 헌법적 완충지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독일 엘랑엔 뉘른베르크 대학 비전임교수는 ‘혐오표현 판단 기준에 관해 유럽에서의 논의’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유럽에서는 혐오 표현에 대해 처벌하지 않았을 때, 국가가 시민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는가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혐오표현’을 판단할 때, ‘표현의 자유’ 범주에서 즉각 배제하는 조건을 정해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호 집단 전체의 동등한 존엄성을 부정하는 경우, 폭력-증오-차별 선동을 정당화하는 경우, 홀로코스트와 같은 인류 범죄를 부정하거나 중대하게 축소하는 등은 아예 보호할 범주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사건이 아니면 발언이 나온 맥락, 인터뷰 등 전파 형식, 아이들 같은 취약 계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이 교수는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가 ‘혐오표현’을 처벌했는가가 아니라 국가가 혐오표현으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방·수사·제재·구제 수단을 작동시켰는가를 쟁점으로 한다”며 “어떤 적극적 조치를 했는지를 국가가 입증하도록 해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호했는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 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교수는 “인권위는 형벌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회적 담론의 조정’과 ‘인권 가치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혐오 표현의 해악성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낮추는 적극적 대항 표현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몇년 전 북콘서트 때의 일이다. 한 독자가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서 내 책을 읽고 많이 울었다며 작은 봉투를 건넸다. 독자로부터 꽃다발이나 간식거리를 받은 적은 있지만 뭔지 알 수 없는 선물은 처음이라 조금 망설였다. 내 망설임을 읽었는지 독자가 얼른 덧붙였다.
“제 아버지가 이가 좋지 않아서 고생하셨어요. 이 칫솔 저 칫솔 다 써보셨는데 이게 제일 좋다고 하셔서… 어머님도 연로하시니까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 마음이 애틋해서 냉큼 받았다. 내 평생 칫솔을 선물받아보기는 처음이었다. 운전해서 돌아오는 길, 내 부모의 입속 사정이 궁금해졌다. 고백하건대 잘 알지 못했다.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에 관하여 불평을 한 적이 없다. 충치가 있었는지 어땠는지도 잘 모른다. 큰 탈이 없으니 말을 하지 않았겠지, 짐작할 뿐이다. 그 짐작도 자신은 없다. 아버지는 그 시대 대부분의 어른이 그랬듯 잘 참는 사람이었다. 늙어 당연하려니 여기고 말없이 참았을 수도 있다. 돈도 없었으니까.
어머니의 입속 사정에 대해서라면 조금은 아는 바가 있다. 내가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는 자주 괴목에 갔다. 괴목에는 소문난 야매 치과의사가 있었다. 자격증이 없으니 의사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의사 밑에서 기술을 배웠다는데 그 솜씨는 정식 의사 뺨치고 가격은 십 분의 일도 되지 않았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주머니 가벼운 인근 사람들치고 그이에게 도움받지 않은 자가 드물었을 정도다. 내가 서울에서 산 뒤로는 고향에 있는 부모님 입속 사정 알 기회가 없었다. 어머니 여든쯤 틀니를 한 것은 안다. 치과의사 솜씨가 좋지 않았던 건지 어머니가 예민했던 건지 끝내 틀니에 적응하지 못했다. 그 뒤로 어머니의 이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 심지어는 저 독자의 칫솔을 선물받은 뒤로도 한동안.
그로부터 한 일 년 지났을까. 어머니의 식사량이 부쩍 줄었다. 반찬을 바꿔봐도 소용없었다. 어디 아프냐 몇번이나 물어도 어머니는 번번이 “암시랑토 않다”며 활짝 웃었다. 어느 날 서울 강연이 있어 한 친구가 나 대신 어머니를 돌봤다. 나에게는 암시랑토 않다던 어머니가 친구에게 이가 아프다고 하소연을 했다. 다음날 당장 치과에 갔다. 오래전 괴목에서 때웠던 이가 부스러진 데다 염증이 생긴 것이었다. 그 뒤로 어머니는 고체로 된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한다. 생각해보면 백 살이 눈앞인 어머니 이가 부실할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 것조차 헤아리지 못했다. 나는 그렇게나 무심한 딸이다.
그제야 독자가 준 선물이 떠올랐다. 그이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적어도 나보다 만 배는 나은 사람이다. 부모의 입속 사정까지 헤아리고 챙기다니. 그런 세심한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내 부모의 입속 사정이 그이의 아버지보다는 나아서? 내 부모가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이라서? 내 이 튼튼하니 내 부모도 그러리라 믿어서? 자식들이란 본디 나처럼 무심하기 짝이 없어서? 이리저리 빠져나갈 방도를 찾아봤지만 나의 무심을 변호할 말이 영 떠오르지 않았다.
나이 들수록 나의 무심에 뼈가 아리다. 해서 유심(有心)하고 다정한 사람들을 유심히 살핀다. 그런데 그 마음 따라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 지식이 부족하면 읽으면 된다. 그러나 저 마음은 본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음이 있어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타고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은 보고 또 볼 수밖에.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밖에.
오늘 아침, 어머니는 전복죽과 고깃국물에 콩이며 온갖 채소 잘게 다져 넣어 장조림처럼 오래 졸인 정체불명의 반찬으로 아침을 먹었다. 후식으로는 꿀 넣고 푹 조린 사과 두 쪽. 그나마 깨끗이 비웠으니 다행이다. 식사 뒤에는 반드시 이를 닦게 한다. 다 늙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더 나빠지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독자의 아버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을 게다. 당신의 이 걱정이 머나먼 남쪽 내 어머니의 이까지 살피게 될 줄은. 이름 모르는 독자분과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독자의 아버지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당신이 준 것은 단순한 칫솔이 아니라 당신의 부모는 물론 남의 어머니 이 사정까지 헤아리는 깊은 마음이었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

비회원 심리검사

심리검사 결과확인

비회원 원격교육

최근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