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정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향후 5년간 5577억원 투입”

이진숭 0 4 6시간전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정부가 방사성폐기물 복합처분시설 운영과 안전 관리 등에 향후 5년간 557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54년 중저준위 방폐물 누적 발생량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정부는 23일 제12차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제3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3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된다.
정부는 우선 방폐물 관리 기금을 활용해 복합처분시설 건설과 운영, 방사선 안전 관리, 지역 지원, 기술 개발 등에 2030년까지 총 557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54년 중저준위 방폐물 누적 발생량이 42만드럼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0년 2차 기본계획에선 2054년까지 53만드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예측치가 줄었다.
2024년 말 누적 중저준위 방폐물 발생량은 16만8632드럼이다.
정부는 “2차 기본계획 이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전 건설·운영 전망에 따른 총 방폐물 발생량의 변동,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등에 따른 다종·다량의 해체 폐기물 발생 등 에너지 정책 변화와 기술 발전 등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고도화 △미래 대비 방폐물 관리 기반 구축 △국민 신뢰에 기반한 방폐물 관리 등 3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올해 저준위 또는 극저준위 방폐물을 처분할 2단계 표층 처분시설 운영을 개시한다. 또 극저준위 방폐물을 처분할 3단계 매립형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방폐물 검사·저장시설 규모는 2029년 1만7000드럼으로 현재(7000드럼)보다 1만드럼 확대한다.
아울러 국가 단위의 방폐물 재고량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종·다량의 방폐물을 적기에 처분할 수 있도록 인수 기준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KB금융공익재단은 23일 법무부와 ‘순직·공상 공무원 자녀의 장학금 및 맞춤형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양종희 KB금융공익재단 이사장(오른쪽)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직무 중 순직하거나 다친 법무부(교정·보호·출입국) 공무원의 희생을 기리고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지원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법무부 순직·공상 공무원 자녀에게 장학금(중학생 연 150만원, 고등학생 연 2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가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에 적용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했다. ℓ당 최고가격은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이다.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까지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섰다. | 관련기사 2·3·4면
또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 차질이 빚어진 나프타(납사)는 수출을 통제하고, 요소수는 매점매석을 금지한다. 상반기 공공요금도 동결한다. 미국·이란 전쟁이 한 달째 이어지자 중동발 위기가 물가와 공급망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한다. 이에 27일부터 ℓ당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87원씩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할인 후 유류세는 휘발유가 ℓ당 698원, 경유는 436원이 된다. 이달 말 만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5월31일까지 두 달 연장한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27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불가피하게 일부 상향 조정하되, 유류세 인하를 동시에 실시해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 위기대책본부도 가동한다. 위기대책본부는 석유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일일 집중 관리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이 불안한 나프타는 27일 0시부터 수출을 통제한다.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나프타 물량을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우선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요소와 요소수도 27일부터 매점매석을 금지한다.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와 원료 요소를 수입·판매하는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구 부총리는 “지방 공공요금도 동결되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다.
구윤철 “지방 공공요금도 동결되게 지자체와 소통”
에너지 수급도 관리한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확보한 원유 2400만배럴 외에 추가적인 대체수입처 발굴에 나선다. 액화천연가스(LNG) 스와프를 통해 카타르산 LNG 대체 물량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취약 부문 지원은 확대한다. 유가 인상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를 현재 20조3000억원에서 4조원 더 확대하고, 긴급 수출바우처를 통해 물류비도 지원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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