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원주시, 주소 이전 대학생 학자금 지원···연간 20만 원

이진숭 0 7 6시간전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강원 원주시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원주시민이 된 대학생에게 상·하반기 각각 10만 원씩 연간 2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강원대 원주캠퍼스, 경동대 메디컬캠퍼스, 상지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라대 등 지역 5개 대학 재학생이다.
단 상·하반기 신청 마감일 기준 한 달 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휴학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며, 전입신고는 4월 15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하반기 신청은 오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접수하며 전입신고 기한은 10월 13일까지다.
대학생 본인이 신분증과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원주 소식-새 소식) 또는 각 대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인구 감소로 전세시장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존의 전세금융 중심 지원에서 월세 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주거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인구 감소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어든다면 주택 임대시장에 전세 매물 공급 또한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부연구위원이 2011~2025년 시군구 단위 실거래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인구가 1% 증가할 경우 주택가격은 약 0.2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가격이 1% 오르면 전세 거래량은 약 0.51% 증가했다. 특히 중소 도시에서는 주택가격과 인구 변화에 따른 전세 거래 반응이 상대적으로 컸다.
박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되면 전세 공급 유인이 줄어들어 ‘전세의 월세화’가 구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세 거래 비중은 2020년 이전 60%대를 유지했으나, 2022년에는 50% 수준으로 낮아졌고, 2025년에는 40% 정도까지 하락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이에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 중심으로 설계된 현재 정부의 주거비용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년 주택구매·전세자금 관련 융자와 이차보전 지원 규모는 13조8000억원으로, 주거급여(2조7000억원)와 주택개량 지원(3000억원)에 비해 큰 수준이다.
집행 내역을 보면 이러한 쏠림은 더 뚜렷하다. 2022년 주택도시기금 운영 실적은 융자 지원(8조5000억원) 중 5조7000억원이 전세자금 대출에 활용됐다.
박 부연구위원은 “향후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지역에서는 전세금융 중심 지원에서 월세 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 주택 구입 지원 등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이동할 필요성이 있다”며 “생애 초기 단계에서는 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이동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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