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산불 위험 고조, 국가위기경보 주의→경계 상향

이진숭 0 8 6시간전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산림청은 26일 오후 4시를 기해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운영된다.
산림청은 “현재 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 특보가 발효 중이며, 기온 상승으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위기경보를 상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간 전국에서는 모두 3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기온 상승과 개화 시기에 따른 입산객·상춘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경보 상향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 6분의 1 이상을 비상대기 시키고, 산불 발생 취약 지역 감시 인력을 증원하는 등 대 비태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신속한 산불 대응 태세를 갖추게 된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통계적으로 3월 말은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도 3월말에 발생했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모두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 주시고, 산림과 인접 지역에서의 흡연 및 불법소각 등 위법 행위를 삼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37)은 유력 인사들이 맞붙은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에서 탈락했지만 생활동반자 제도, 공공매입 임대 정책 등 색다른 정책을 내세우며 신진 정치인으로 주목받았다. 김 전 국장은 26일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지방선거에서 중도 확장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서 찾아야 한다”라며 “새로운 이야기를 해서 (유권자가) 새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치인이고 싶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에서 10년간 활동가로 일하며 숱한 군 인권 문제를 해결해 온 그는 민주당 당원이지만 중앙정치 경험은 없다. 그런 그가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건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사회자를 맡으며 “극우 집회에 모여드는 젊은 세대”를 마주해서다. 김 전 국장은 “극단주의가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은 한 세대가 갖는 불안을 이야기하는 정치 집단이 부재하다는 뜻이어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흐름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지난 202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2030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보다 낮았던 것은 이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다”라며 “내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을 기성 정치세력이 ‘2030 정책’(이란 꼬리표)에 가져다 놓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예비경선에서 시정 제1의 목표를 ‘자살률 0%’로 두고, ‘4년간 서울시 월세 인상률 0%’와 ‘매입 임대 10만호’ 정책을 앞세운 이유다.
김 전 국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광역단체 조례로 월세 인상률을 5%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아무도 그 권한을 쓴 적 없다”며 “정부가 매매 시장을 강도 높게 손보고 있다면 지자체는 임대 시장을 손봐야 한다. 시가 빌라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해 청년 등의 월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예비경선에서 경쟁한 다른 후보들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을 계승할 만한 정책으로 꼽은 것과는 궤를 달리한다. 김 전 국장은 “매입 임대와 신축은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김 전 국장은 특히 자신이 공약한 생활동반자법과 관련해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시대에 꼭 필요한 돌봄 정책”이라며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도 공감한 만큼 본선에서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경선에 오른 박주민 의원을 향해 “인공지능(AI)의 그늘을 서울시가 어떻게 책임질지도 고민해 달라”고 했고,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게는 “성동구에서 한 주민 밀착형 정책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안착시킬지 보여달라”라고 했다. 전현희 의원에게는 “1인 가구 여성 정책, 그리고 ‘여성 안심’ 등이 붙으면 각종 제품과 서비스값이 뛰는 문제(핑크 택스)에 시가 어떻게 대응할지 더 고민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전 국장은 예비경선 과정에서 지난 대선 당시 개혁신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동구 성수동 등을 찾아 퇴근길 인사를 했다. 그는 “‘월세 인상률 0%’ 팻말을 들고 가면 ‘현실성 있냐’고 물어보신다. 토론하면 된다. 당에서도 (이런 시도를) 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지방선거에서 중도 확장은 강남·한강 벨트가 아닌,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투표장에 부를 것인지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선거 운동을 하며 ‘2030’ ‘젊음’ 등의 단어를 의식적으로 안 쓰려 노력했다”며 “미래에 대한 매력적인 계획을 우리 당이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들을 만나 대화하고 깨지기도 하면서 지지를 만들어가는 게 민주당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A씨는 올해 1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애플망고를 구매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모두 버렸다. 배송 직후 상품을 확인했을 때 애플망고는 구멍이 뚫려있었지만 심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상품 광고에 안내된 대로 망고를 실온에 후숙 보관했다. 광고에는 3일 후면 망고가 말랑해지고 부드러워진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틀을 더 후숙한 뒤 확인해보니 망고는 모두 썩어있었다. 그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답은 오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과일·과일가공식품’(68.9%)이었다고 27일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선물용으로 구매한 과일이 변질했거나 부패했다는 등 품질과 관련된 상담이 많았다.
새 학기를 앞두고 이사 수요가 증가하면서 ‘건물청소서비스’와 ‘포장이사운송서비스’ 관련 상담도 전월 대비 각각 41.5%, 23.8% 늘었다.
지난달 소비자 피해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었다. 1201건으로 이는 전체 상담의 2.6%를 차지하는 수치다.
여행 중개플랫폼에서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결제 대금 환급 지연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특히 많았다. 그다음이 헬스장(1051건·2.3%), 각종 건강식품(786건·1.7%), 인터넷 교육서비스(728건·1.6%), 의류·섬유(720건·1.6%)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명세와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발신자부담)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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