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정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향후 5년간 5577억원 투입”

이진숭 0 7 6시간전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정부가 방사성폐기물 복합처분시설 운영과 안전 관리 등에 향후 5년간 557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54년 중저준위 방폐물 누적 발생량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정부는 23일 제12차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제3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3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된다.
정부는 우선 방폐물 관리 기금을 활용해 복합처분시설 건설과 운영, 방사선 안전 관리, 지역 지원, 기술 개발 등에 2030년까지 총 557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54년 중저준위 방폐물 누적 발생량이 42만드럼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0년 2차 기본계획에선 2054년까지 53만드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예측치가 줄었다.
2024년 말 누적 중저준위 방폐물 발생량은 16만8632드럼이다.
정부는 “2차 기본계획 이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전 건설·운영 전망에 따른 총 방폐물 발생량의 변동,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등에 따른 다종·다량의 해체 폐기물 발생 등 에너지 정책 변화와 기술 발전 등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고도화 △미래 대비 방폐물 관리 기반 구축 △국민 신뢰에 기반한 방폐물 관리 등 3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올해 저준위 또는 극저준위 방폐물을 처분할 2단계 표층 처분시설 운영을 개시한다. 또 극저준위 방폐물을 처분할 3단계 매립형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방폐물 검사·저장시설 규모는 2029년 1만7000드럼으로 현재(7000드럼)보다 1만드럼 확대한다.
아울러 국가 단위의 방폐물 재고량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종·다량의 방폐물을 적기에 처분할 수 있도록 인수 기준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총손익이 손해율 증가로 8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2025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을 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총손익은 951억원으로 전년(5891억원)보다 83.9%(4940억원) 감소했다.
투자손익(8031억원)은 1년 전보다 34.1%(2043억원) 증가했으나 보험손익이 같은 기간 6893억원 줄어 적자 규모가 7080억원에 달했다. 손해율이 2024년 83.8%에서 지난해 87.5%로 3.7%포인트 상승한 여파다.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매출액 감소와 발생손해액 증가로 악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매출액(원수보험료)은 보험 가입 대수 증가율이 축소하고 보험료 인하 영향이 누적되면서 1년 전보다 1.8%(3751억원) 줄어든 20조289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자동차 사고 치료비와 부품비, 공임비 등 증가로 발생손해액은 같은 기간 2.2%(3643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현재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 과잉 진료를 막는 이른바 ‘8주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경상 환자(상해 12~14급)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희망하면 진단서를 제출해 별도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개선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선의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보험 시장은 대형사(삼성·DB·현대·KB) 중심의 과점 구조가 지속됐다. 이들 4개사의 점유율은 85%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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