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중 대사관 침입 자위대원 호송길에 “반자이”…중 관영매체 “2·26 닮은꼴” 비판

이진숭 0 7 6시간전

상간녀소송 현역 자위대 장교가 흉기를 들고 주일 중국 대사관에 침입한 사건 발생 사흘째 일본 정치권에서는 유감 표명 외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이를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27일자 논평에서 “일본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가볍게 다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감’이라는 단어 뒤에는 국제법 의무에 대한 일본의 무관심과 극우 사상과 세력에 대한 위험한 방임이 있다”고 논평했다. 일본 방위성이 용의자인 자위대 삼등육위(소위급) 무라타 고다이(23)가 ‘업무 중 언행 및 태도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일본 언론이 이를 인용해 ‘중국 대사와 대화하려는 의도’라고 보도한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일본 방위성은 26일 “법을 준수해야 할 자위관이 체포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의자와 관련해 “현재 직장에서는 언행과 근무 태도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25일 “법을 준수해야 할 자위대원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중국 측에 국내외 법에 따라 사안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민일보는 “일본 측 반응은 진심이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최소한의 사과도, 최신 조사 상황 보고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고 논평했다. 인민일보는 아울러 “이 과격한 사건은 90년 전 일본의 ‘2·26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극우 사상이 군대·무장 조직에 스며들어 군인이 법을 무시하면, 필연적으로 내부 폭주와 외부 도발로 귀결된다”면서 “전 세계가 자위대원이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2 ·26 사건은 ‘황도파’로 불리던 일본 육군 청년 장교들이 1936년 2월 26일 일으킨 쿠데타였다. 이들은 사건 당일 육군성 등을 점거해 군 장성들을 살해했으며 총리도 살해해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
쿠데타 주축은 가난한 동북부 농촌 출신 위관급 장교들이었다. 이들은 대공황 시기의 경제난, 농촌 황폐화 등을 부패한 정치인 탓이라며 비판하며 일본을 ‘천황(일왕)이 직접 통치하는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황도파로 불린다. 쿠데타는 도조 히데키가 이끄는 또 다른 파벌인 ‘통제파’에 의해 사흘 만에 진압됐다. 주동자 중 일부는 자결했으며 대부분 재판에 넘겨져 사형당했다.
2 ·26 사건은 실패한 쿠데타였지만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발흥하는 계기가 됐다. 황도파와 마찬가지로 군국주의 세력이었으나 국가에 의한 정교한 통제를 주장했던 통제파는 쿠데타 진압으로 실권을 잡은 뒤 ‘천황’을 앞세워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무라타는 주일 중국대사에게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을 자제하라”고 직접 담판을 짓기 위해 대사관에 침입했으며 칼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결하기 위해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공범은 없다고 파악했다. 일본 교도통신이 26일 공개한 무라타의 검찰 압송 영상에는 누군가 구 일본군 군가를 부르고 “반자이(만세)”라고 외치는 소리가 담겼다.
일본 자위대 내에서 극우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중국을 적국으로 하는 정훈교육을 시킨 것이 사건의 한 원인이라는 의견도 일본에서 제기됐다. 도마쓰 하루오 방위대 교수는 2023년에 발표한 논고 ‘위기에 처한 방위대 교육’에서 “외부에서 온 (우익) 논객이 교실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강연을 한다”, “자위관 교관들이 손쉽게 음모론에 물들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26일 내 여행 경보를 통해 중국인들의 일본 방문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중국 정부는 경보를 통해 대사관 침입 사건을 언급하며 “일본 내 중국인의 보안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싼 순서대로 물건이 빠지고 있어요. 6억원대에 거래되던 주공아파트는 최근 신혼부부들이 엄청 오더니 7억2000만원에 계약이 이뤄지기도 하고, 9억~11억원에 거래되는 이 지역 ‘대장’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매물이 많네요. 전세는 아예 없고요.”
지난 24일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A씨는 창동 일대의 지도를 보여주며 최근 이일대의 활발한 아파트 거래 상황을 설명했다.
3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3구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으나 상대적 외곽 지역에서는 ‘중저가’ 아파트 거래가 활발해지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이달 넷째주(23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간 0.06% 오르며 전주(0.05%) 대비 상승 폭이 소폭 커졌다.
부동산원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거래가 발생하는 지역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이는 지역이 혼재돼 나타나는 가운데 서울 전체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면 ‘한강벨트’ 인근 6개구는 전주에 이어 하락세가 유지됐다. 5주 연속 아파트값이 하락한 강남3구에서는 강남구(-0.13%→-0.17%)의 하락 폭이 전주보다 커진 반면, 서초구(-0.15%→-0.09%)와 송파구(-0.16%→-0.07%)는 하락 폭이 줄었다.
이외 용산구(-0.1%)와 성동구(-0.03%), 동작구(-0.04%) 등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반면 노원·은평·중랑구 등 9개 자치구는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보다 확대됐다. 노원구는 이번주 아파트값이 0.23% 오르며 전주(0.14%)와 비교해 상승 폭이 뚜렷이 커졌다. 구로구(0.14%→0.2%)와 강서구(0.14%→0.17%) 등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성북구(0.2%→0.17%)와 서대문구(0.19%→0.15%) 등은 오름폭은 줄었으나 자치구 가운데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지난해 강남3구와 한강벨트에서 가격이 크게 오른 반면 올해 들어 강북권이 상승하는 등 ‘키 맞추기’ 양상을 보이는 셈이다. 특히 15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에 여유가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도 서울 서초구와 가까운 과천(-0.06%→-0.11%)은 아파트값 하락 폭이 커진 반면,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안양시 동안구(0.4%→0.48%)와 구리시(0.19%→0.25%)와 하남시(0.18%→0.22%) 등은 상승 폭이 커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는 ‘15억원 이하’ 아파트도 최근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해 실수요자들이 부담을 반면 ‘10억원 이하’ 아파트 밀집 지역에선 거래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이라며 “특히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지역에선 임차인이 살던 집을 매수하는 경우도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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