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28년 감사원 경력, 이젠 악성민원 해결에 써야죠” ‘서울1호’ 이일호 특이민원 전문관

이진숭 0 2 6시간전

폰테크당일 이일호 특이민원 전문관(62)이 18일 서울 서초구청 1층 OK민원실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민원창구의 한 직원은 “눈매가 강렬해서 민원인들이 무서워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카투사로 복무했는데 당시 미군들이 ‘남미 쪽 군인이냐’고 묻기도 했다”며 웃었다.
이 전문관은 이달 3일부터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실 소속 특이민원 전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자치구에서 특이 민원 대응을 위해 전문관을 별도로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복·악성 민원에 대한 기존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자체들은 그동안 녹음기를 지급하거나 대화가 길어질 경우 전화를 차단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 왔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다.
이 전문관은 감사원에서 28년간 근무한 감사 분야 전문가다. 감사원 재직 당시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해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 감사에 참여했고, 감사 책임자로 시중은행 및 은행 감독 기관이 1000억원 이상의 휴면 예금을 부당하게 빼돌린 사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전체 재직 기간의 절반 이상을 특별조사본부, 지방자치단체, 민원 부서를 거치면서 다양한 민원을 다뤄봤습니다. 특이 민원이라고 말하는 소위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은 생각하기 어려운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감사원에서의 경험이 전문관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죠.”
일을 시작한 지 불과 보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벌써 네 건의 상담 전화를 받았다. 모두 특이 민원 대응 방법을 묻는 직원들의 문의였다. 그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과거부터 이어져온 특이 민원의 전형적인 유형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특히 인허가 불허에 불만을 품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다른 불허 사유가 있는데도 “왜 안 되느냐”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담당 공무원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문관은 “우리나라는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남용해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게 특이 민원을 키우는 원인 중 하나”라고도 지적했다.
통상 반복 민원이 3차례 이상 들어올 경우 자체 종결 처리를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정작 동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 담당자들은 끝까지 대응해야 하는 게 현실이란 얘기다.
“우리나라는 클릭 몇 번이면 감사원,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을 수 있죠. 공무원은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답변요청부터 민원인의 반복적 민원 제기까지 계속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문관은 “많은 공무원이 나를 잘 활용해줬으면 좋겠다”면서 “특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에게 문의하면 언제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원의 최전선에 있는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이어갈 계획이다. 또 반복적인 악성 민원은 구청 차원에서 형사고발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악성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은 그 트라우마로 다른 평범한 민원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량한 민원인까지 피해를 보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과 싱가포르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 중국에서 이를 씁쓸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일본을 상대로 한 공세에 아시아 우군을 얻지 못했다는 점이 부각됐다.
19일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취임 후 일본을 첫 방문한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전날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양국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인공지능(AI), 사이버안보, 저탄소 에너지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웡 총리는 발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는 일본과 중국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한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또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희생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닛케이아시아 기고에서 “싱가포르는 일본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 왔다”며 일본이 역사 문제로 얽힌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웡 총리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블룸버그 뉴 이코노미 포럼에서 “싱가포르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전시 역사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중국 온라인에서 웡 총리가 일본의 편을 든 것으로 해석돼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은 아시아 대사들을 소집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러한 노력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지 일주일 만에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한 일, 웡 총리의 행보, 러시아와 미얀마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일본을 비판한 국가는 없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연구원인 패트리샤 킴은 많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들이 대만 해협에서의 갈등이 자국의 안보와 지역 안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본 측 견해에 공감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외교적 압력과 경제적 압력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짚었다. 아세안의 중립 외교 전통도 이유로 꼽혔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들자 베트남의 지정학 분석가 람득부는 홍콩에 기반을 둔 영문 매체 아시아타임스에 “중국의 대일 압박은 동남아에도 경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8월 미국, 일본과 합동 군사훈련을 했으며, 최근에는 일본과 핵심 광물 및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협정을 맺었다.
싱가포르 싱크탱크 ISEAS-유소프 이샤크 연구소가 2025년 동남아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41%가 중국의 경제·군사력이 자국을 위협한다고 답했다. 일본은 이 조사에서 해마다 가장 신뢰받는 국가로 꼽혀 왔다.
SCMP는 중국 반관영 싱크탱크 차하얼 학회의 천양 연구원이 “모든 것은 양적 변화를 통해 질적 변화를 겪는다”며 한 제언을 해법으로 소개했다.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꾸준히 2차 세계대전 시기 겪은 공통의 피해를 강조하고, 군국주의와 파시즘 간의 유사성을 설명하며,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군사 팽창을 활용하려는 미국에 경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행보와 달라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 제언이다.
아세안 국가 가운데서도 미국 동맹국인 필리핀을 겨냥한 중국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18일 필리핀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인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에서 필리핀 항공기 여러 대를 격퇴했다고 SNS에서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출범하면서 2024년 12·3 내란 이후 1년 넘게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대화가 재개됐다. 이재명 정부 1기 경사노위의 첫 의제는 인구구조(저출생·고령화) 변화에 따른 일자리다. AI시대의 일자리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룬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첫 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경사노위 1기 출범은 우리 사회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성장을 위한 진정한 상생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7개의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위는 인구위기에 따른 세대 간 일자리 충돌, 일자리 단절, 일자리 격차 심화 문제를 핵심 의제로, 세대 상생과 생애주기 일자리 안정,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특위에서는 사회적 대화에서는 처음으로 공론화 기법을 도입한다. 노사정 대표자 중심의 합의뿐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방식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을 순회하는 지역별·권역별 토론회, 타운홀 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 다양한 공론화 기법을 검토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이를 시작으로 사회적대화 과정 전반으로 공론화 방식을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5가지 의제별 위원회는 복합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현안 과제를 논의한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위원회’에서는 AI 도입으로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에 대응하는 노사 협력 모델을 논의한다. AI로 생길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 새로운 고용창출 방안, AI 교육훈련 인프라, AI 활용으로 생길 수 있는 사고의 책임 문제, 초과이익 공유 방안, 노동법적 규제 필요성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의제별로 ‘청년 일자리 희망 위원회’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위원회’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가 운영된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를 신설한다. 지역 특화 산업 불황에 따라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 등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높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계층별로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위원회를 운영해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사회적 대화 의제로 발굴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 AI 전환 대응 등 중요 의제들을 논의하는 노사정 사회적대화에 여전히 양대노총 중 한축인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김 위원장은 “당장 경사노위가 출범하며 전부 모시지 못한 건 아쉬운 부분이지만, 때를 기다리겠다”며 “그럼에도 경사노위에 주어진 법적 책무는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현장에 직접 찾아가며 노동계의 목소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논의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국회에서도 사회적대화가 진행되고 일부 비슷한 의제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경사노위가 어떤 차별점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투트랙’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우원식 의장 주도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한 사회적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를 독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민주주의 방식”이라며 “국회와 경사노위 사회적대화는 이율배반적이지 않고, 적절히 보완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사정은 이날 경사노위 1기 출범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노동정책 토론회를 진행헸다. 이에 앞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서 고용이 유연한 노동자는 모든 걸 잃는다. 고용유연성이 부여되면 노동자들은 일자리 위협뿐 아니라 자기결정권, 지위 등을 다 잃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라며 “엄격한 해고 요건이 있어도 현실에서는 정리해고가 굉장히 쉽게 일어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는 인사 압박 등을 통해 구조조정이 수시로 일어나는 등 해고의 고용유연성이 아주 경직돼 있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뢰와 진정성이 쌓이고, 노동의 힘도 더 커지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감있고 유연하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유연안정성 관련해 대통령이 말씀하신 큰 맥락은 결국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해서 노동의 이런 여러 문제들을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모색을 해달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한다”며 “노사정이 다양한 형태로 자주 만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진단하고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조정 기능 역할을 해야하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단체교섭은 거의 기업 단위에서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업종·직종·지역 중심으로 확장돼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속기간 차이는 4.8배이고, 임극격차는 2.4배에 달한다”며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 기업이 관행을 뒤엎는 과감한 혁신과 생산성 제고 노력을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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