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찬진 “깜깜이 해외 사모대출펀드, 위험성 제대로 설명했는지 의문”…청년층 빚투 손실 우려도

이진숭 0 9 6시간전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해외 사모대출 펀드와 관련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제대로 설명됐는지 의문”이라며 “불완전 판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중동발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 청년층이 특히 ‘빚투’(빚내서 투자)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받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미국 사모대출 시장에서 경고음이 커지자 “(국내에서도) 개인의 경우 재간접 투자를 한 것인데 ‘깜깜이’다 보니 어떤 상황인지 몰라 금감원에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어디에 투자한 것인지 제대로 설명을 들었는지 등 불완전 판매 이슈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펀드의 손실이 확정돼야 국내 손실이 인식되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덧붙였다.
사모대출 펀드는 은행이 아닌 사모펀드 운용사가 직접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감원이 주요 12개 증권사의 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국내 투자자의 해외 사모대출 펀드 잔액은 2023년 말 1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7조원으로 44% 증가했다. 개인 판매 잔액도 같은 기간 1154억원에서 4787억원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이 원장은 “해외 사모대출 펀드는 목표 수익률 이면의 정보가 불투명하고, 높은 위험 대비 금융회사의 통제 수준이 낮다”며 “과거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고위험 상품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모대출 펀드는 레버리지를 사용해 비상장 중소기업에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공시 또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중동 상황 장기화로 인플레이션 심화와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해외 사모대출 펀드의 부실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다만 금융사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금융사 고유자산을 통한 투자액과 연기금 익스포저(위험노출액)도 관계부처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28조5000억원 정도인데 보험사 총자산의 2% 수준이라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한 국내 증시가 급등락하는 장세에서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융자 리스크’도 주의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20대와 30대 초반 투자자가 소위 빚투 관련 가장 큰 피해자로 보인다. 시장이 좋은 시기에 수익이 거의 없다”며 “빚투라서 오래 보유하지 못하는데 주가 급락으로 반대매매가 이뤄지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돼 예민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동국제약은 25일 대표 일반의약품인 ‘판시딜’과 ‘마데카솔’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한 ‘2026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조사’에서 각각 탈모치료제와 상처치료제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판시딜은 8년 연속, 마데카솔은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판시딜은 브랜드파워 지수 816.0점(1000점 만점)을 획득하며, 2위 브랜드 대비 큰 격차로 1위를 차지했다. 브랜드 최초 인지도가 64%로 높게 나타나 제품에 대한 일관성 있는 메시지와 오랜 기간 쌓아온 브랜드 친숙도를 입증했다. 또한 이미지, 구매가능성, 선호도 항목으로 구성된 브랜드 로열티 항목에서도 모두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데카솔은 브랜드파워 지수 732.2점(1000점 만점)을 획득하며 상처치료제·흉터치료제 부문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브랜드 로열티 항목에서 특히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마데카솔 시리즈의 주성분인 식물 유래 성분 센텔라정량추출물(TECA)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1999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브랜드 평가 지표로, 소비생활을 대표하는 각 산업군의 브랜드를 인증하는 제도다. 브랜드 인지도 및 로열티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브랜드 파워 지수를 측정하며 일대일 소비자 개별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다.
판시딜은 모발과 손톱의 구성 성분인 케라틴, L-시스틴 등과 모발 영양 성분인 약용효모, 비타민 등 6가지 성분이 배합된 제품으로, 해당 성분이 혈액을 통해 모근조직 세포에 직접 공급돼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덜 빠지게 돕는다. 상처치료제 마데카솔의 주성분인 센텔라정량추출물은 상처 치유 과정에서 정상 피부와 유사한 콜라겐 합성을 돕는 성분으로, 새살 재생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브랜드파워 조사에서 판시딜과 마데카솔이 다년간 연속 1위로 선정된 것은 탈모치료제와 상처치료제의 대표 브랜드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꾸준히 얻어온 결과”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제품의 입증된 효과와 질환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리딩방, 로맨스 스캠 등 새로운 수법의 피싱 범죄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탐지 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범죄 피해금 또한 빠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계좌정지·자금환수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등과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중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뜯어내는 리딩방 사기나 연인 관계를 가장한 로맨스 스캠, 부업의 형태를 가장해 조금씩 큰 금액을 요구하는 ‘팀 미션’ 사기 등은 개인간 친분 및 합법적 상거래를 가장하고 있어 금융회사가 독자적으로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금융위는 우선, 신종 수법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금융권 탐지역량과 정보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수사당국이 협력해 다양한 신종 범죄 피해사례, 범죄수법 등을 공유하고, 이를 각 금융사별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을 올해 3분기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이 자체 파악중인 대포계좌 현황도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 및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도 4월 중 출범한다.
신종 범죄에 대응이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도 보완한다.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정지·피해환급 규정을 적시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경우, ‘재화·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개인 간의 정상적 거래로 위장된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같은 사건에는 금융회사가 선뜻 개입해 계좌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
금융위는 “앞으로 이러한 신종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경찰 확인하에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자금환수 등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경찰·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5월 중 관련 내용을 반영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긴박한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응대 혼선 등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종범죄 유형이나 빈번히 발생하는 혼선 사례 등을 반영해 금융회사 응대 매뉴얼도 신속히·정기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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