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신임 교육과정평가원장에 김문희 전 교육부 기조실장···최초 여성 원장

이진숭 0 8 6시간전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신임 원장으로 김문희 한경국립대 산학협력단 부교수가 선임됐다. 교육부 관료 출신으로, 여성이 평가원장을 맡은 건 처음이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26일 제387차 이사회를 열어 제14대 평가원장으로 김문희 부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1998년 평가원이 설립된 이후 원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원장의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29년 3월 29일까지다.
김 교수는 경남 사천 출신으로 진주 삼현여고와 한양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 38회로 관직에 입문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부 첫 여성 대변인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김 교수는 지방시대위원회 인재양성 전문위원회 위원,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자문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기획조정관으로도 역임했다.
신임 평가원장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29년까지 3년이다. 앞서 오승걸 전 평가원장은 2026학년 수능 영어 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오 전 원장은 역대 평가원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 하고 물러난 9번째 원장이었다.
그동안 박창언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등이 평가원장 후보로 거론됐었다. 김 교수는 학자 출신과 경합해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오 전 평가원장에 이어 교육부 관료 출신으로 원장에 선임됐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설치와 수사 대상 등을 규정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수청은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으로 오는 10월 출범한다.
수사 대상은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류 제조·매매, 에너지·정보통신 등 국가 핵심 기반 공격 사이버범죄, 범죄수익 은닉, 법왜곡죄 등이다.
중수청은 중수청장을 포함한 수사관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중수청법에 규정된 직무와 조직에 따라 독립된 수사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중수청 소속 수사관은 정치 관여 금지 등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게 되며,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또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청장에 사건 이첩과 이첩 요청권이 부여된다. 구체적인 이첩 절차, 대상 범죄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해 민주적 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제도화했다.
특히 최대 200명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수청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해 중수청 수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검증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연계해 수사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 준칙,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입주 청사 마련, 예산 확보 등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제반 사항도 준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 보장이라는 대원칙을 충실히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제정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수청이 민주적 통제 하에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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