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정청래, 전한길 겨냥 “이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에 가장 엄중한 법적 조치”

이진숭 0 3 6시간전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하려 한다는 피신설이라든가,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든가 하는 황당한 가짜뉴스에 대해 당에서 가장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특별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신뢰 자산이 중요한데, 이를 역으로 까먹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가짜 조작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도 이미 통과된 만큼 사법당국에서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한길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남성이 비자금 의혹을 주장하는 대목을 재생하며 “이 대통령을 향했던 조폭 연루 20억 상납 가짜뉴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한 것이 엊그제인데, 다시 전한길 뉴스가 제2의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160조원 넘는 해외 비자금이나 군사정보 유출 의혹은 일말의 근거도 없는 악질적 마타도어의 결정판이자 망상 수준”이라며 “사법당국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 보도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며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의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허위 정보에 대해 연일 입장을 표명하자 강경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통령의 비판에 호응하며 가세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씨 고발 기자회견을 연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조폭 연루설을 퍼트린 황색언론은 모두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추후 보도를 게재하기 바란다”며 “누구보다 허위사실로 이 대통령을 공격해온 국민의힘도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의도된 모략이면 사법적 철퇴를 가해야 한다”며 “알고리즘 상업주의에 편승했다면 어마어마한 벌과금으로 경제적 파산을 면치 못하게 함이 온당하다”고 말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조법 2·3조, 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여 만에 전북 지역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권리 행사에 나섰다. 하청 구조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온 지자체와 대기업 등 ‘진짜 사장’들이 교섭 테이블로 직접 나와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8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년의 피눈물로 열어젖힌 시대, 이제 진짜 사장이 응답해야 할 차례”라며 “전북도를 비롯한 지역 내 원청 사용자들은 즉각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노동계가 제시한 사례는 지역 간 대응 속도의 격차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경기 화성시는 법 시행 당일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식 공고하며 실질적 사용자로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반면 전북도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아이돌봄, 환경미화, 콜센터 노동자의 처우를 결정하는 것은 하청업체가 아닌 전북자치도와 각 시·군”이라며 “이미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음에도 전북도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개정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질적 지배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하급심 판례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원청 교섭 요구는 공공부문을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공개한 ‘전북지역 원청교섭 현황’을 보면 금속·건설·서비스·의료 등 주요 업종에서 동시다발적인 교섭 추진이 확인됐다.
금속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등이 현대자동차와 현대글로비스를 상대로, 건설 분야에서는 전북 내 100여 개 종합건설사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 중이다. 서비스·의료 분야 역시 쿠팡 등 택배 원청사와 전북대병원·예수병원 내 미화 노동자들의 공동 교섭이 검토되고 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실질적 지배력 기준이 형성되고 있음에도 지침을 핑계 대는 것은 기만”이라며 “‘진짜 사장’들이 교섭 테이블로 직접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건강증진센터가 전면 리모델링을 마치고 오는 23일 새롭게 문을 연다.
성빈센트병원은 20일 공간, 장비, 검사 시스템, 건강검진 프로그램 전반을 개선한 건강증진센터가 건강 관리의 평생 동반자로서 최적의 건강검진 경험을 제공하고 고도화된 건강검진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건강증진센터는 공간을 전면 개편하며 고객들이 한층 더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여성의학검사실, VIP룸 등을 새롭게 마련하고, 외부와 내부 대기 공간을 분리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검진 동선도 최적화해 불필요한 이동과 대기 시간을 줄여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GE사의 최신 프리미엄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를 도입해 안전성과 진단의 정확도를 높였다. 이번에 도입한 ‘레볼루션 APEX 엘리트’는 고해상도 영상과 낮은 방사선량, 빠른 촬영 속도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심장·혈관 등 정밀검사가 필요한 부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검사 시스템도 새롭게 적용된다. 인공지능 기반 망막 혈관 검사와 스마트 심전도(ECG) 검사를 신규 도입해 간단한 망막·심전도 검사만으로 심혈관 질환과 부정맥(심방세동) 발생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게 됐으며, 인공지능 결과 시스템을 통해 고객들이 검사 결과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RFID 기반 스마트 시스템이 적용된 손목밴드는 고객들이 검사 대기와 이동 안내를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어 검진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피로도를 대폭 경감하고, 편안한 검강검진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검진 프로그램 역시 한층 고도화됐다. 기존의 성별·연령별·위험요소별 검진 프로그램 외에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 특화 검진, 관상동맥 CT 등을 포함한 심혈관 정밀 검진, 자기공명영상(MRI) 기반 척추 정밀 검진, 직장인을 위한 오후 소화기 검진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고객 맞춤형 건강검진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건강검진 결과에서 건강위험인자나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별도의 진료의뢰서 없이 신속하게 외래 진료와 연계해 추가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건강검진이 단순히 검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성빈센트병원 건강증진센터 검진 예약 및 문의는 대표번호 1577-8588을 통해 가능하다.
강성구 건강증진센터장(가정의학과 교수)은 “이번 리모델링 재오픈으로 깨끗하고 편안한 공간, 최첨단 검사 장비,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검사 시스템, 고도화된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검진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며 “검진을 받는 순간마다 내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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