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구글, 청소년 중독 유발 책임”
25일(현지시간) 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의 플랫폼 설계 및 운영에 과실이 있었고, 이러한 과실이 원고에게 해를 입히는 실질적인 요인이 됐다며 이같이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또 두 회사가 자사 서비스가 미성년자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아야 했음에도 사용자들에게 해당 위험을 적절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봤다.
배심원단은 손해배상액으로 300만달러(약 45억원)를 책정했으며 원고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메타에 70%(210만달러), 구글에 30%(90만달러)로 배분했다. 이어진 2단계 심리에서 배심원들은 두 회사가 악의, 억압 또는 사기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총 30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추가했다.
원고인 20대 여성 케일리 G M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SNS 중독 때문에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면서 두 기업에 300만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운영사들이 이용자를 중독시키기 위해 SNS를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원고의 정신 문제가 불우한 가정 환경 등 다른 요인 때문이고 사용자들을 위한 안전 장치가 마련됐다며 반박했으나, 배심원단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평결은 한 달이 넘는 재판, 9일간 40시간 이상 걸린 배심원단 심의를 거친 끝에 내려졌다.
메타와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메타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은 매우 복잡하며 단일 앱과 연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구글은 유튜브가 소셜미디어가 아니라면서 “이 사건은 (구글이) 책임감을 갖고 구축한 스트리밍 플랫폼 유튜브를 오해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드러났다.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의 과의존 비율은 감소했지만, 청소년과 유아동은 증가세를 보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17개 시도 1만가구의 만 3~69세 국민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을 일상에서 과도하게 이용하는 생활습관이 두드러져 스스로 이용을 조절할 수 없고, 신체·심리·사회적 문제를 겪는 상태를 말한다.
지난해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잠재적 위험군+고위험군) 비율은 22.7%로 전년(22.9%) 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2021년 24.2%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보면 청소년(만 10~19세)과 유아동(3~9세)의 과의존 비율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3.0%로 전년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유아동은 0.1%포인트 오른 26.0%였다.
만 20~59세 성인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0.1%포인트 감소한 22.3%, 60대는 0.4%포인트 줄어든 11.5%였다.
과기정통부는 “청소년과 유아동의 과의존 위험군 증가세는 쇼트폼 콘텐츠 확산, 이용 플랫폼의 다양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 등 디지털 이용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청소년 고위험군 대상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쉼센터 상담사의 찾아가는 상담 확대 등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AI·과학기술 기반 마련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향후 이들 4개 기관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와 과의존 예방을 위한 AI 윤리·안전 제도 정비, AI 기반 위기 청소년 지원 확대, 학교와 청소년 시설 등을 활용한 디지털 역량 제고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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