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건진에 공천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

이진숭 0 7 6시간전

안양이혼변호사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1억원을 건네며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정치자금법,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역할을 하는 김모씨를 통해 전씨에게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1억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1억원을 받은 전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네트워크본부 고문을 맡고 이듬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운동에 관여하는 등 정치활동을 했지만, 박 도의원에게 돈을 받은 무렵에는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인사청탁 등 사회적 활동을 모두 정치활동으로 포섭하면 ‘정치활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고 짚었다.
박 도의원이 1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송금’을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의원 선거 과정에서부터 민의를 왜곡하고 가족, 배우자, 지인 등을 동원해 치밀한 방법으로 불법·탈법적 목적의 차명 거래를 했다”며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 도의원에게 전씨를 소개해주며 정치 브로커 역할을 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8200여만원이 선고됐다. 박 도의원이 1억원을 마련하도록 도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도의원의 아내 설모씨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국방부는 이들이 허위 공적으로 서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해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자에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이 포함됐다. 그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경비단장을 지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육군 제2기갑여단 소속이었던 이상규 준장, 육군 제1군단 소속 김윤호 중장과 이필섭 대령, 보안사령부 소속 권정달 준장, 대통령경호실 소속 고명승 대령, 육군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김택수 대령, 육군 제2기갑여단 소속 김호영 중령, 국방부 소속 송응섭 대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두환 신군부 시절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1980~1981년 당시 신군부는 이들을 포함해 총 26명에게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이다. 최고등급인 태극무공훈장부터 인헌무공훈장까지 총 5등급으로 구분되며, 충무무공훈장은 이중 3등급에 해당한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임무 종사자 13명의 서훈이 먼저 취소됐다. 정부는 이들이 과거 재판에서 내란 및 반란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에서 8년을 선고받은 것을 서훈 취소 사유로 삼았다. 상훈법은 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이 국가안전에 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서훈이 유지돼 온 주요임무 종사자 13명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착수해 이날 허위 공적이 확인된 10명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에도 서훈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국방부는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의 복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의 공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사반란 외에 전투 공적이 없음에도 전투 유공이 인정된 것은 허위 공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서훈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조홍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백운택·최석립 등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무공훈장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 통보는 전달되지 않고 반송된 상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관보에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국방부는 관보 게재를 통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훈이 취소된 주요 임무 종사자들 모두 현충원 안장 자격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군 복무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안장 자격이 박탈되지만 이번 대상자 중에는 해당하는 인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기사를 공유하고 “내란 사범들이 훈장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방부, 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 칭찬합니다”라고 밝혔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누적 관객 15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국내 개봉영화 중 역대 1위를 달성했다.
24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의 누적 관객수는 이날 기준 1484만3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신과함께-죄와 벌>(1441만명·2017년)과 <국제시장>(1425만명·2014년)을 넘어 역대 국내 개봉작 흥행 순위 3위에 올랐다. 국내 개봉작 1위는 <명량>(1761만명·2014년), 2위는 <극한직업>(1626만·2019년)이다.
특히 개봉 7주차에도 평일 10만명대, 주말 30만명대의 관객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4월 중 1600만 관객 달성 가능성도 제기된다. <프로젝트 헤일메리> 등을 제외하곤 뚜렷한 경쟁작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흥행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매출액 기준에서는 이미 역대 1위를 달성했다. <왕과 사는 남자>는 누적 매출액 1425억원을 달성하며 <명량>(1357억원), <극한직업>(1396억원)을 모두 넘어섰다. 관객 수와 별개로 티켓 가격 상승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은 여러모로 상징성이 있다. 우선 2024년 <범죄도시4> 이후 2년 만에 등장한 ‘천만 영화’라는 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에 빠진 극장가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평가가 나온다. OTT의 호황 등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콘텐츠의 힘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분석도 있다.
배급사 쇼박스는 이날 <왕과 사는 남자>의 가치봄 상영회를 다음달 6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치봄 상영회는 영화 상영 시 화면 해설 음성 및 한글 자막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각·청각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까지 동일한 환경에서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포맷이다.
이번 가치봄 상영회는 서울, 강원,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제주 등 전국 총 17개 시도의 77개 극장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상영 스케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및 한국농아인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쇼박스는 ‘엔(N)차 관람’ 유도 이벤트 상영도 확대하고 있다. 관객들이 영화 인물에 이입해 소리내 울 수 있도록 기획된 ‘통곡 상영회’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오는 29일 롯데시네마 전국 10개관으로 확대된다. 관객에게는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손수건이 굿즈로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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