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오늘의 인사-산통부, 금융연, 디지털조선, 연세대의료원

이진숭 0 11 6시간전

변호사마케팅 ■산업통상부 ◇국장급 전보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최연우
■한국금융연구원 ◇보직 발령 △연구조정실장 겸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장 김영도 △은행·금융지주연구실장 김석기 △보험·중소금융연구실장 한상용 △산업구조혁신금융연구센터장 구정한 △금융안정연구센터장 김남종
■디지틀조선일보 △이사 박현일
■연세대학교 의료원 ◇의료원 △AI의료사업단장 금기창 △AI의료사업단 정책기획단장 겸 보건의료정책연구단장 김현철 ◇간호대학 △교무부학장 박정옥 △학생부학장 이승은 △연구부학장 김희정 △기획부학장 최은경 △간호학과장 박정옥 △김모임간호학연구소장 조은희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학과 주임교수 김희진 △역학전공지도교수 정금지 △의료경영전공지도교수 이문재 ◇융합보건의료대학원 △부원장 김희진 △융합보건의료과학과 주임교수 박소희 ◇간호전문대학원 △교학부원장 최은경 △임상간호전공지도교수 최지연 △종양간호전공지도교수 이향규 △노인간호전공지도교수 이경희 △간호관리와교육전공지도교수 이승은 △아동간호전공지도교수 최은경 ◇강남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장 김현창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6일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홍 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은 홍 관리관을 조사해 12·3 내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수뇌부가 모인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상황을 재구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홍 관리관은 계엄 이튿날인 2024년 12월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만 따로 있었던 합참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들어가 국회법 출력물을 가져다준 인물이다. 홍 관리관은 앞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결심지원실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장관이 이런 걸 준비하려면 철저히 해야지.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네요’라고 질책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이날 홍 관리관을 조사하면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의 당시 행적 등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장은 계엄 당시 합참 전투통제실에 있으면서 김 전 장관이 작전을 지휘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평시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자기 지시 없이 예하 사령관들이 군사 작전을 실행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것은 군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강동길 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등을 입건한 상태다.
특검이 홍 관리관에게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꾸리기 위해 계룡대 육군 본부에서 서울로 향했던 ‘계엄 버스’에 탑승한 육군 간부들에 대한 징계 과정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는 앞서 계엄 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다가 1계급 강등으로 징계를 수위를 뒤늦게 높였는데, 홍 관리관이 처음 근신 징계에 관여했다고 보고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홍 관리관은 지난해 내란 특검에서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은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응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르면 오는 5월 학력평가부터 응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6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 등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를 제한했다. 교육청들은 지난해 4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리한 공익법단체 ‘두루’에 보낸 공문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관련 기관에서 별도 요청을 하면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별도로 제공한다”며 응시 제한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부 학교 밖 청소년과 두루는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력평가 응시 제한이 헌법이 보장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이 정한 학습권과 교육 기회 균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내는 학력평가는 2001년부터 시행됐다. 고 1~3학년 학생들이 연 4회 치른다. 학력평가는 고3 학생들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6·9월 모의평가(모평)와 함께 실제 시험장 분위기에 맞춰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9월 모평은 학력평가와 달리 방송통신대, 청소년센터 등에 시험장이 제공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2023년 기준 약 16만5000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학업 의지를 가진 이들은 40% 정도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 등이 항소하지 않으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르면 오는 5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살펴보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해 다른 시도교육청과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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