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멜로니발 사법개혁안, 국민투표서 부결···정치적 타격 불가피

이진숭 0 8 5시간전

팔팔정구입 이탈리아 정부가 추진한 사법개혁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서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국민투표가 진행돼 집계가 마무리 수순인 가운데 사법개혁안 반대가 약 54%로 찬성(약 46%)을 웃돌았다. 투표율은 약 59%였다.
멜로니 총리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패배를 인정하며 “시민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탈리아를 현대화할 기회를 놓친 것은 유감스럽지만 우리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멜로니 정부가 추진한 사법개혁안은 판·검사 지원자가 시험을 볼 때부터 직종을 선택하고 이후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사 담당 위원회도 직종에 따라 분리된다.
사법개혁안은 제안 자체보다는 멜로니 정부 지지도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더 주목받았다. 가디언은 “(개혁안은) 헌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기술적이고 복잡한 내용이었다”며 “국민투표 캠페인은 멜로니 총리와 그의 장관들이 사법부를 향해 쏟아낸 선동적인 수사로 대부분 채워졌다”고 했다.
이탈리아에서 국민투표 패배는 제안 세력에게 큰 정치적 타격으로 인식된다. 전임 총리인 마테오 렌치 현 야당 ‘이탈리아 비바’ 대표는 2016년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에 부쳤다가 부결되면서 사임한 바 있다. 다만 멜로니 총리는 국민투표에서 패하더라도 사임은 하지 않겠다고 이전부터 밝혀 왔다.
멜로니 정부는 특히 높은 지지도를 기반으로 그간 ‘무적’ 이미지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 충격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여당 ‘이탈리아형제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30% 안팎 지지율로 거듭 1위를 기록하며 중도우파 연합을 이끌어 왔고, 멜로니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 유럽 국가 지도자들과 끈끈한 관계를 자랑하곤 했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일으킨 이란 상대 전쟁이 중동 지역 분쟁으로 확대되면서 에너지 비용 상승 등 경제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시기가 좋지 않다”고 짚었다. 이탈리아는 내년 총선을 예정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우파 연립정부에 큰 타격”이라면서 멜로니 총리가 취임 후 사실상 처음으로 주요 난관에 직면했다고 해설했다.
가디언은 멜로니 총리가 추진해 온 다른 정책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멜로니 총리는 그간 총리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의 개헌을 추진해 왔다. 정치 컨설턴트 에르네스토 디 조반니는 이번 투표가 멜로니 정부의 성과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불만을 반영한 것이었다고 해석하면서 “그들(정부·여당)이 우려해야 할 신호”라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블룸버그에 트럼프 정부가 장기적인 분쟁 상황을 포함한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하고자 이러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고위 관리들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초래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연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소식통들은 다만 이같은 검토가 긴박한 시기에 수행되는 정기적 평가의 일환이지 예측 성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소식통들은 또한 이란 전쟁 발발 이전부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경제 성장 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재무부 고위 관리들이 지난 몇 주 동안 유가 급등락에 대한 우려를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배럴당 유가 200달러는 이례적인 수치다. 블룸버그 통신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지난 50년 동안 유가가 그 수준에 도달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단 한 번뿐이라고 설명했다.
유가 배럴당 200달러 가능성 검토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행정부는 언제나 다양한 가격 시나리오와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있지만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데사이 부대변인은 베선트 장관이 미국의 이란 상대 작전으로 인한 단기적 혼란에 대해 우려한 일도 없었다고 했다.
국제 유가가 200달러에 미치지 못해도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이 미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 150달러에 가까운 유가가 수년간 계속되는” 고공행진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아마도 심각하고 가파른 경기침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국제 유가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2.22달러,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90.32달러를 기록했다.
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고 낙서까지 한 뒤 달아난 범죄 조직의 총책이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김재향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정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를 받고 지난 1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대문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와 일당은 서울 양천구 등 각지에서 악질적인 테러를 했다고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일당은 범행에 쓰일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40대 남성을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키고, 지속적으로 고객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달 초 배달의민족을 수차례 압수수색했고, 고객 정보를 빼돌린 외주사 직원을 구속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외주업체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경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다”며 “해당 외주업체와의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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