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BTS 공연으로 연차 강요, 법 위반 아닌가요”

이진숭 0 3 6시간전

칙칙이구매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인근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휴업을 통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회사가 특정일에 연차를 일괄 지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광화문 근처인데 갑자기 금요일 오후에 전 직원 반차를 사용하라는 공지가 나왔다.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할 수 있냐”는 취지의 상담이 연이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연 당일을 근무일로 계약했음에도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다.
직장갑질119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 회사 사정만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규정돼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다만 회사의 요구가 있었더라도 노동자 의사로 신청·승인된 연차는 일방적으로 철회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연차 사용 의사가 없다면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지 말고, 근무 여부에 대한 회사 지시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연차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차감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휴업 기간을 연차로 처리한 사업주가 처벌된 판례도 있다.
공연 당일 영업을 중단하면서 노동자를 쉬게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된다. 통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휴업 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공연으로 인한 혼잡이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면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보고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되거나 제외된다.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연차나 휴업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워, 취약한 노동자일수록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자연 노무사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연차 강요나 휴업 강요가 공공연하게 발생한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통신사 타스님이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시설 중 하나인 나탄즈 우라늄 농축 단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다고 이란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 당국은 성명을 통해 “이날 오전 미국과 찬탈자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이 우리나라의 ‘마르티르 아마디 로샨’ 나탄즈 농축 단지에 범죄적인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공격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핵 안전 및 보안과 관련된 국제법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비난했다.
이란 당국은 “기존에 마련된 예방 조치와 모니터링 시스템에 기록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단지 내 방사성 물질 누출은 보고되지 않았다”며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위험 상황은 없다”고 했다. 공격 직후 이란 원자력 안전센터는 시설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방사성 오염 물질 배출 가능성에 대해 정밀 기술 조사를 했다.
이란 당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1일에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나탄즈 핵시설을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혈압이나 혈당, 체질량지수처럼 측정한 값들이 연속성을 보이는 지표를 특정한 기준에 따라 끊을 경우 자칫하면 중요한 정보가 손실돼 치료 및 연구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곽상규 교수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과 홍부휘 교수 공동연구팀은 임상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컷오프(cut-off)’ 값 설정의 한계와 해석 원칙을 제시한 연구 논문을 ‘대한마취학회지(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에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료현장에서 모은 여러 환자들의 데이터 중에는 키나 몸무게, 혈압, 혈당처럼 다수 인원의 측정값을 모아 그래프로 나타내면 연속된 선으로 표현되는 지표들이 있다. 이런 연속형 지표의 어느 한 지점을 기준값으로 삼아 치료 여부와 방법 등을 결정할 경우 데이터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오류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 연구진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의 손실을 초래해 통계적 검정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논문을 통해 지적했다.
연구에선 특히 동일한 데이터라도 변수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왜곡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데이터를 연속형 변수로 분석할 경우 안정적인 위험 증가 양상이 관찰되지만, 컷오프를 적용하면 효과의 크기가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결과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학 연구 분야에서 자주 사용하는 유덴 지수와 같은 ROC 기반의 통계적 방법을 활용해 컷오프 기준값을 정할 때도 분석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 한계가 있다.
연구진은 의학 임상연구 과정에서 설정된 컷오프 값이 실제 생물학적 특성을 반영한 값이라기보다는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임의의 값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속형 변수는 가능한 한 그대로 분석하고, 만약 컷오프를 사용할 경우 임상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면서 다양한 기준값을 두고 민감도 분석 및 투명한 보고가 뒤따라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곽상규 교수는 “컷오프는 해석을 돕는 도구일 뿐 연구 결과 자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연속 데이터의 특성을 존중하는 접근이 보다 신뢰성 있는 임상연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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