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죽음으로 끝인가”···‘고문기술자’ 이근안이 남긴 불편한 질문[설명할경향]

이진숭 0 6 6시간전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지난 25일 이근안 전 경감(88)이 사망했습니다. 그는 군사정권 시절 악랄한 고문 수사를 자행해 ‘고문기술자’란 악명이 붙은 인물입니다. 국가폭력을 상징했던 한 개인의 죽음. 그의 사망으로 ‘어둠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근안이란 이름은 1985년 김근태 당시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측이 고문 경찰들을 고발하고 이를 언론이 추적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전까진 고발장에도 ‘이름 모를 전기고문 기술자’라고 쓰일 만큼 베일에 싸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없었을 뿐 그는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물고문·전기고문·날개꺾기 등 악랄한 수법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인물로 말이죠.
국가는 그의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1986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이근안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근안은 각종 기업을 돌며 100회가 넘는 안보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문은 악명이 아닌 ‘명성’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근안이 시대의 빛을 보는 동안 그가 가한 고통들은 가려졌습니다.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이근안에게 고문받은 이재문씨는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이듬해인 1981년 후유증으로 옥사했습니다. 이근안이 조작한 1982년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 피해자 최을호씨는 1985년 사형당했고 최낙교씨는 구치소에서 의문사했으며 최낙전씨는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971년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감시 속에 살았던 김성학씨는 1985년 12월 이근안에게 전기고문을 당한 뒤 척추 디스크가 다 녹아내려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인 모를 죽음과 평생을 따라온 고통, ‘기술’이라 불린 행위의 결과였습니다.
이근안도 민주화의 흐름을 끝내 거스르진 못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그는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두고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말을 남긴 박처원 당시 대공수사처장의 지시에 따라 약 11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동료들의 형량이 생각보다 가벼웠다”며 자수했죠. 고문과 불법 구금죄로 그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7년과 자격 정지 7년. 2006년 출소 뒤 그는 목사가 되어 다시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간증과 설교에서 반성을 언급했지만 언론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행위를 ‘예술’이라 표현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일할 것”, “당시에는 애국이었다”는 발언도 남겼습니다. 2012년 출간한 자서전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2024년엔 납북어부 고 박남선씨 사건에서 불법 연행과 고문이 인정돼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그는 재산이 없다며 끝내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근안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가폭력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지난 1월 검찰은 법원의 판단 이후에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혐의없음’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재심을 준비하는 유족들이 수사기록을 요청하고도 1년 넘게 받지 못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사라졌지만 책임을 미루는 구조와 태도는 남아 있습니다.
상징은 사라졌고 폭력은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향해 분노해야 할까요?
3000t급 규모, 국내 기술 독자 건조캐나다 서부로 두 달간 항해 시작잠수함 수주전 앞두고 승부수 기대
한국 해군의 주력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이 25일부터 캐나다 서부로 향하는 두 달간의 항해를 시작했다. 한국 잠수함이 태평양을 횡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항해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을 앞두고 한국 잠수함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군은 이날 경남 창원시 잠수함사령부 연병장에서 곽광섭 해군참모차장 주관으로 도산안창호함 환송행사를 개최했다. 도산안창호함은 3000t급 규모로 국내 기술로 독자 건조한 잠수함이다.
도산안창호함의 항해 거리는 진해군항에서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 에스퀴몰트항까지 편도로만 1만4000여㎞에 달한다. 항해 기간만 두 달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 잠수함 역사상 처음으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일정으로 역대 최장 기록이 될 예정이다.
도산안창호함은 태평양 횡단 중 미국 괌과 하와이에 기항해 군수품을 적재하고 하와이에서부터는 캐나다 해군 잠수함 승조원 2명(부사관)이 편승해 빅토리아까지 함께 항해한다. 이후 캐나다 해군과 연합협력훈련을 하고 6월 말 하와이에서 미국 해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RIMPAC)에 참가한 후 국내로 복귀한다.
도산안창호함은 진해군항의 바닷물이 담긴 3000t급 잠수함 모형 캡슐 2개를 가지고 간다. 태평양 횡단 뒤 두 캡슐에 캐나다 바닷물을 추가로 담아 양국이 하나씩 나눠 간직할 예정이다. 해군은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잠수함의 개척 정신과 양국 해군의 우호 협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도산안창호함의 출항을 계기로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에서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수주전의 경쟁국인 독일은 아직 실물이 없는 미개발 잠수함으로 입찰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항해로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도 지난 19일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큰 대양을 건너는 훈련이 흔한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놓고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캐나다는 이달 초 한국과 독일로부터 제안서를 받았으며 이르면 6~7월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

비회원 심리검사

심리검사 결과확인

비회원 원격교육

최근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