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톨게이트’ 진짜였다···이란, ‘30억원’ 받고 혁명수비대 호위 속 통과

이진숭 0 5 6시간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 징수소’를 설치하고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문장’을 자처하며 해협의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AP통신과 가디언 등은 26일(현지시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고자 하는 선박들로부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심사를 받게 하고, 중국 위안화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최소 두 척의 선박이 통행료를 지불했으며, 그중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200만달러(약 30억원)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에너지 분야 전문 매체 로이드리스트 인텔리전스는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사실상 ‘통행료 징수소’ 체제를 구축했다”고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려면 혁명수비대가 승인한 중개자에게 화물·선주·목적지·승무원 명단 등 선박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선박은 혁명수비대의 ‘지정학적 심사’를 받게 되며, 승인이 떨어지면 혁명수비대 함정의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게 된다. ‘통행료 징수’ 우선 대상은 원유 운반선이다.
로이드리스트는 “모든 선박이 직접 통행료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2척이 비용을 지불했으며, 중국 통화인 위안화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란은 지난 24일 ‘비적대적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스라엘 소속 선박은 통과할 수 없으며,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에 가담·지원한 선박도 제외된다.
이란은 선박 선별을 위해 해협 중앙을 통과하는 일반 상업 항로 대신 이란 영해 내에 위치한 ‘안전 회랑’으로 선박들을 우회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안전 회랑’은 이란 해안선에 가까운 북쪽 항로로, 이곳에서 혁명수비대와 이란 당국이 선박을 검증하고 통행을 승인하게 된다.
통행료 지불이 위안화로 이뤄지는 이유는 혁명수비대가 미국·유럽연합·영국 등 서방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란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를 법제화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이란 매체는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공식화하기 위한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전쟁 비용 보전’과 ‘안보 유지 비용’을 명목으로 삼은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할 경우 이란 정부가 받으려는 선박당 1회 통행료는 약 200만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걸프 국가들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통행료 징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ADNOC 수장인 술탄 알자베르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경제 테러’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화하는 것은 저렴한 에너지와 식량에 의존하는 모든 소비자, 모든 가정을 겨냥한 경제 테러”라고 비판했다.
이란의 통행료 징수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 해양법협약 제19조는 평화적이고 법을 준수하는 선박에 대해 ‘무해통항’(innocent passage)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셈 알부다이위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은 이란의 통행료 징수가 “공격 행위이자 해양법 협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란의 해협 통과 승인이 선박의 안전을 100%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가들은 경고한다. 혁명수비대가 단일 조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승인이 나도 다른 파벌이 나타나 선박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나포를 시도할 수도 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통행량이 90% 감소하면서 세계 유가가 급등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최소 18척의 선박이 공격을 받았으며, 최소 7명의 선원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성폭력과 학대 혐의를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인천 강화군 색동원 시설장의 구체적인 폭행 정황이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A씨가 “쓰레기에 집착한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드럼스틱으로 A씨의 손바닥을 34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A씨가 아파서 몸을 돌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그를 다시 데리고 들어와 계속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장애인 B씨를 두 차례 성폭행하고 B씨가 거부하자 유리컵 등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다른 장애인 C씨와 D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9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부터 ‘색동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고 설명했다. 전담팀은 경찰과 직통 라인을 구축해 피해자들의 진료기록 등 증거를 수집하고 대검찰청에 진술분석을 의뢰했다. 송치 이후엔 보완수사로 김씨의 A씨에 대한 폭행 혐의와 B씨에 대한 추가 성폭행 혐의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한국장애인 성폭력 상담센터, 피해자 대리인, 인천 장애인권옹호기관 등 6개 기관에서 16명이 참석해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치료지원과 함께 주거 이전비, 긴급 생계비, 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인천 강화군은 지난 2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색동원에 대해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명령했다. 다만,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 폐쇄 유예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폐쇄 유예기간은 최대 9개월로, 색동원은 연내 문을 닫을 전망이다.
현재 색동원에는 남성 입소자 15명이 거주하고 있고, 인천시 주관으로 전원 조치 관련 조사와 이용 시설 검토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색동원 사건은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반복된 구조적 학대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시설 내 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물론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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