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지역의사제 선발·복무 기준 윤곽···필수과목 수련 시 복무 100% 인정

이진숭 0 6 6시간전

상간소송변호사 2027학년도부터 선발되는 ‘지역의사’는 해당 의과대학이 속한 권역 출신 학생으로 70%가 채워진다. 또 10년 의무복무 기간 중 전공의 수련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내과, 외과 등 9개 ‘필수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운영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 3건(선발·지원·의무복무)을 오는 4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교재비·주거비 등을 지원받고, 면허 취득 뒤 10년간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
각 의대 지역의사 선발 비율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구체화했다. 사실상 2024학년도 대비 늘어난 정원 전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는 구조다. 선발 대상은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다. 전체의 70%는 의무복무지역에 해당하는 진료권 중심으로, 나머지 30%는 광역권 모집으로 선발한다.
지원 방식도 구체화했다. 학비는 학기별로 지급되며 대학이 시·도지사에게 지급을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이를 검토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휴학·유급에 따른 지원 중단 및 재개 기준, 반환금 산정 시 이자 부과, 반환금 고지에 대한 이의신청과 납부기한 연장 절차도 함께 규정했다. 아울러 지역의사 교육과 상담 등을 전담할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전공의 수련은 26개 전 과목이 허용되지만 복무기간 인정에는 차등을 뒀다.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안에서 수련할 경우 수련기간 전부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과목은 내과·신경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 등 필수 9개 과목으로 한정했다. 이 외 과목을 선택하면 복무기간 산입 범위가 제한된다. 지역의사를 단순히 지방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 인력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은 지정된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응급의료기관(응급실 전담의사) 등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 지역을 변경하려면 시·도 간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복무 지역 내 근무 기관이나 수련 기관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경찰이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여성 A씨(3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친딸 B양(당시 3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지난 16일 긴급체포된 뒤 19일 구속됐다.
A씨는 B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는 해당 초등학교에 지인의 조카를 데려가며 연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날 A씨가 B양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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