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인신매매 피해 ‘확인 즉시’ 지원…올해 첫 실태조사도
성평등부는 27일 오전 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인신매매 등 방지·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성평등부와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하는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청과 노동부 등 정부기관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판정 없이 성평등부가 즉시 피해자로 확정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이라도 의료·법률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할 때 우선 구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금까지 인신매매 피해자의 피해 확인을 위해 사례판정위원위를 거치면 2개월 안팎의 시간이 걸렸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 대책도 마련했다. 계절노동자의 상해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앞으로 계절노동자 기관 종사자는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의무 교육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어업 분야 특성을 반영해 ‘외국인 어선원 맞춤형 식별지표’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한다.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숙식, 자립 등을 위한 피해자지원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성평등부가 외국인 인신매매 등 피해자를 확정한 뒤 명단을 법무부로 전달하면, 법무부는 체류 지원을 한다.
정부는 올해 최초로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권익보호기관을 권역별 설치를 추진하고 중앙권익보호기관에는 상담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이번 대책은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3년 만에 마련됐다. 성평등부는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장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했다.
올해 첫 달에 태어난 아기가 1년 전보다 10% 넘게 증가하며 1월 기준 7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도 0.99명으로 ‘1명’에 육박했다. 혼인 건수도 늘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결혼을 많이 하면서 올해도 출생아 수 증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1월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으로 전년대비 11.7% 증가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증가했다.
1월 기준 출생아 수는 2016년부터 2024년(2만1412명)까지 줄곧 감소하다 지난해 2만4099명으로 12.5% 급증한 뒤 올해도 2년 연속 1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 이후로 1년7개월째 전년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월 합계출산율도 0.99명으로 전년대비 0.1명 증가했다. 월별 합계출산율 통계가 작성된 202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녀를 낳은 부모 연령대는 특히 30대에서 증가 폭이 컸다. 1월 기준 30대 초반(30~34세) 여성 1000명 당 출생아수는 90.9명으로 전년대비 8.7명 늘었다. 30대 후반(35∼39세)도 8.0명 증가한 65.8명을 기록했다.
전후 세대보다 6만명 가량 더 많이 태어난 90년생들이 30대 초·중반에 접어들어 결혼이 늘면서 출생아 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상 혼인 수는 출생아 수 판단의 선행 지표로 꼽힌다. 지난 1월 혼인 건수도 2만2640건으로 전년대비 12.4% 증가했다. 2018년 1월(2만4370건)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1월 기준 증가율은 1997년 동성동본 혼인특례 이후 세번째로 높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30대 초반 인구가 내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향후 혼인·출생아 수 증가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망자 수는 3만2454명으로 전년대비 17.6% 감소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는 5538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 이후 75개월째 자연 감소하고 있다.
1월 이혼 건수는 7208건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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