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가족돌봄·고립 청년 직접 찾아 지원···‘위기아동청년법’ 26일 시행

이진숭 0 9 6시간전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청년을 복지시설 등에서 직접 발굴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25일 밝혔다.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 복지체계 내에서는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 상태에 있는 아동·청년이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새 법은 당사자의 직접 신청이 없더라도 학교나 복지시설 등 유관기관이 위기 아동·청년을 발굴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도입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 가구는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일상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가족을 돌보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 인력을 통해 3개월 주기로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신체 건강과 심리·정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청년미래센터는 13세부터 34세까지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대상으로 밀착 사례관리를 제공하며, 장학금·주거·취업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자기계발, 건강관리, 심리회복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기돌봄비’ 200만원도 지원한다.
고립·은둔 상태인 아동·청년의 경우 19~34세를 대상으로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실시해 고립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맞춘 단계적 지원을 제공한다. 일상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2024년 8월부터 인천·울산·충북·전북 등 4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시범 운영해 왔으며, 향후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걸그룹 뉴진스의 원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430억대 손해배상 소송이 2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이날 오전 10시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민사소송에서 본격적인 변론과 심리에 앞서 판사와 당사자가 만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하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식 분쟁을 맡았던 재판부에 배당했다. 청구액은 약 430억9000여만원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멤버들은 항소를 포기하고 어도어로의 복귀 의사를 차례로 밝혔다. 하니·해린·혜인의 복귀는 확정됐지만,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민지는 구체적인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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