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세 살 딸 숨지게 한 친모 자백 “내 인생에 짐 되는 것 같았다”··· 경찰, 살인으로 혐의 변경

이진숭 0 9 6시간전

무명전설투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A씨는 딸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치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불에 뒤덮여 울기 시작했다”며 “울음을 그친 뒤 이불을 걷었을 땐 의식이 없었다. 이후엔 직접 딸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딸의 친부와 헤어지고 아이를 혼자 키우기 힘들었다.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한 아파트에서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지난 16일 체포된 뒤 19일 구속됐다. A씨와 연인 관계로 함께 구속된 B씨는 숨진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2020년 2월 딸이 숨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같은 해 3월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다. 올해는 해당 초등학교에 B씨의 조카를 자신의 딸인 척 데려가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지난 18일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가 살인죄로 변경돼 신상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며 “수일 내 심의위를 열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싼 순서대로 물건이 빠지고 있어요. 6억원대에 거래되던 주공아파트는 최근 신혼부부들이 엄청 오더니 7억2000만원에 계약이 이뤄지기도 하고, 9억~11억원에 거래되는 이 지역 ‘대장’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매물이 많네요. 전세는 아예 없고요.”
지난 24일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A씨는 창동 일대의 지도를 보여주며 최근 이일대의 활발한 아파트 거래 상황을 설명했다.
3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3구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으나 상대적 외곽 지역에서는 ‘중저가’ 아파트 거래가 활발해지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이달 넷째주(23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간 0.06% 오르며 전주(0.05%) 대비 상승 폭이 소폭 커졌다.
부동산원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거래가 발생하는 지역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이는 지역이 혼재돼 나타나는 가운데 서울 전체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면 ‘한강벨트’ 인근 6개구는 전주에 이어 하락세가 유지됐다. 5주 연속 아파트값이 하락한 강남3구에서는 강남구(-0.13%→-0.17%)의 하락 폭이 전주보다 커진 반면, 서초구(-0.15%→-0.09%)와 송파구(-0.16%→-0.07%)는 하락 폭이 줄었다.
이외 용산구(-0.1%)와 성동구(-0.03%), 동작구(-0.04%) 등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반면 노원·은평·중랑구 등 9개 자치구는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보다 확대됐다. 노원구는 이번주 아파트값이 0.23% 오르며 전주(0.14%)와 비교해 상승 폭이 뚜렷이 커졌다. 구로구(0.14%→0.2%)와 강서구(0.14%→0.17%) 등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성북구(0.2%→0.17%)와 서대문구(0.19%→0.15%) 등은 오름폭은 줄었으나 자치구 가운데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지난해 강남3구와 한강벨트에서 가격이 크게 오른 반면 올해 들어 강북권이 상승하는 등 ‘키 맞추기’ 양상을 보이는 셈이다. 특히 15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에 여유가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도 서울 서초구와 가까운 과천(-0.06%→-0.11%)은 아파트값 하락 폭이 커진 반면,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안양시 동안구(0.4%→0.48%)와 구리시(0.19%→0.25%)와 하남시(0.18%→0.22%) 등은 상승 폭이 커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는 ‘15억원 이하’ 아파트도 최근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해 실수요자들이 부담을 반면 ‘10억원 이하’ 아파트 밀집 지역에선 거래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이라며 “특히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지역에선 임차인이 살던 집을 매수하는 경우도 보인다”라고 말했다.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공식 취임하면서 “민생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재정개혁 2.0’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온라인으로 중계한 취임식에서 “기획처는 권한을 휘두르는 ‘곳간지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근간으로 다른 부처와 국회, 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탑다운 예산제도’란 정부가 국가 재정의 총량과 부처별 지출 한도를 먼저 설정하면, 각 부처가 그 한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산 당국은 큰 틀의 자원 배분에 집중하고, 각 부처는 예산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갖게 되는 셈이다.
박 장관은 ‘재정 민주주의’를 거론하며 “국민께서 예산의 쓰임새를 투명하게 알고, 예산 과정에 제대로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오늘의 번영이 미래 세대에게 짐이 아닌 ‘도약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의 지속가능성 또한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그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다시 재정의 토대가 되는 역동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지금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과감함과 미래 세대를 향한 책임감 사이에서 황금 균형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도 다짐했다. 그는 “네덜란드가 척박한 갯벌 위에서도 세계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힘은 백년 뒤 해수면 상승까지 내다본 치밀한 설계, ‘델타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물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획예산처도 대한민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미래전략의 큰 물줄기를 트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30년 장기 전략이라는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이를 5년 단위 국정 과제 및 연간 예산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살아 움직이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기획처 초대 장관의 중책을 맡아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위기일수록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국가 이익을 창출하는 ‘진정한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은 별도의 행사를 열지 않고 온라인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장관은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들과 소통 간담회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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