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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1년만에 들어선 장애인들의 염원···‘어울림 플라자’ 정식 개관한다

이진숭 0 2
위자료 한때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학부모들과 주민의 거센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던 ‘어울림 플라자’가 설립 계획 11년 만에 18일 정식 개관한다.
어울림 플라자는 문화 시설이 많지 않은 서남권에 설립된 전국 최초의 ‘베리어 프리’ 시설로, 각종 회의나 연수 목적으로 출장 온 장애인들을 위한 숙박 시설과 회의실 외에도 비장애인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설치됐다.
서부 장애인치과병원과 장애인 특화 미용 시설도 이곳에 입주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어울림플라자는 지하 4층~지상 6층 규모로, 체력단련실, 수영장, 도서관, 다목적 강당, 문화센터, 공연 시설 등이 설치됐다.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 3~4층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5면 외에 171면 규모의 주차장도 마련했다.
체력단련실은 휠체어 겸용 베리어프리 운동기구를 갖췄다. 수영장에는 수중 휠체어를 설치해 지체장애인들도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수영장은 본격적인 개관 전부터 사전 등록이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도서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들이 편히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휠체어석도 따로 갖췄다.
특히 5층에 들어서는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은 성동구의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여는 장애인 전용 치과병원으로, 서울대 치과병원이 운영한다. 복지카드를 보유한 서울시 등록 장애인이라면 장애 유형, 등급, 나이에 관계없이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상담 및 진료 예약은 23일부터 전화로 받으며, 본격적인 진료는 4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장애인 치과병원에 걸맞게 장애인 전용 진료의자를 비롯해 각종 전문 진료 장비, 전신 마취 진료실, 회복실 등을 갖춰 치과치료가 쉽지 않은 장애인들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은 출입구부터 상담, 진료, 수술, 회복까지 전 과정에 무장애 동선을 적용해 장애인과 보호자가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동행 크루’도 운영한다. 장애인이 어울림플라자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사전에 예약한 뒤 이용 당일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등을 타고 오면 정류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동행 크루가 본관까지 이용자의 이동을 지원한다.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자리에 들어선 어울림플라자는 한때 주변 주민과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 등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는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건설 과정에서도 주민 협의체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역 의견을 반영했다. 2022년 8월에야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 어울림 플라자는 2025년 9월 준공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사전 프로그램 등을 시범 운영 해왔다.
윤석열 정권 때 검찰은 야당과 비판세력 때려잡는 흉기였다. 가장 중요한 타깃은 윤석열의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수도권 각지 검찰이 8개 사건 12개 혐의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기소 건수로 보나 수사에 동원된 연인원으로 보나 특정인을 겨냥한 걸로는 단군 이래 최대 수사·기소였다.
이 수사들에서 검찰이 다른 피의자를 회유·압박하고 증언을 조작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경기지사 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방북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송금을 했다”는 김씨 진술이 주된 근거였다. 그런데 당시 김씨가 구치소에서 지인과 접견하며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현 정부 법무부 진상조사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달 대북송금 관련 3자 뇌물 혐의 사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일 최후진술에서도 “북한에 돈을 건네주면서 이화영이나 경기도에 대가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했다. 방북 비용을 대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장동 일당인 남욱씨는 ‘정영학 녹취록’ 중 자신이 정 회계사에게 ‘위례신도시’라고 말한 걸 검찰이 ‘위 어르신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런 게 한둘이 아니다.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소취소를 말하는 건 자연스러운 정서적 반응일 것이다. 그러나 국정 운영을 책임진 집권여당이 이를 주장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할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이었다. 이건 검찰개혁 대의와 공익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검찰의 사건조작 의혹을 밝히자는 데 반대할 명분이 있겠는가. 진상규명 결과 1심 계류 중인 사건의 수사조작이 확인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검찰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뜸 공소취소부터 내걸었다. 나중에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조작을 확인한 후 공소취소를 요구한다’는 걸로 입장을 조정하기는 했지만, 첫 착점이 잘못되다보니 공소취소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진상을 규명하려는 걸로 비친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도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라고 말한다.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다.
이런 태도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될 리 없다.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의 최대 피해자를 이 대통령으로 보고 검찰개혁 맥락에 공소취소를 놓는 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조작 실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취소를 섣불리 말하는 건 이 대통령 구명을 위한 검찰·사법 개혁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만드는 이들의 목소리만 키우기 십상이다.
얼마 전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가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와 제기한 ‘공소취소 거래설’은 공소취소 문제가 검찰개혁 논의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공소취소 거래설은 설익은 음모론으로 보이지만,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이들이 공소취소를 반격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는 가설은 설득력이 있다.
공소취소가 충분한 명분과 정당성을 얻지 못한 채 추진될 경우 그에 따른 국론의 균열선을 타고 검찰개혁은 물론 사법개혁과 다른 개혁들에 숨죽이는 세력까지 대대적으로 들고일어날 공산이 크다. 반이재명·반개혁 단일 전선을 만드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정치적 의미와 파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이라고 본다. 기민하고 선제적인 현안 대응으로 ‘일잘러 대통령’ 평판을 쌓은 이 대통령 리더십이 그렇게 상처를 입는 건 국가적으로도 손해다. 최악의 경우 지리멸렬해진 내란옹호 세력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꼴이 될 수 있다. 개혁의 적은 반동이 아니라 반동의 힘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능이라는 걸 무수한 개혁 실패 사례가 증명한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는 잘못을 바로잡는 걸로 매김될 수도, 권력 사유화로 지탄받을 수도 있는 ‘뜨거운 감자’다. 관건은 수사조작 여부일 테지만, 이렇게 국론분열 가능성이 크고 민감한 사안일수록 원칙과 과정 관리가 중요하다. 대통령이라고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피해를 보아서도 안 된다. 일의 순서도 올바라야 한다. 그래야 명분이 쌓이고 국민적 동의 기반이 넓어진다. 의혹은 규명하고 의혹이 확인되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공소를 취소해선 안 된다. 그전까지는 어떠한 예단도, 과속도 금물이다. 당사자인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참모들부터 공·사석을 막론하고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을 각별히 삼가야 한다.
대전시가 시민들에게 올해 368대의 전기이륜차 구입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일반용 350대와 취약계층 등 우선순위 대상자 보급분 18대를 포함해 모두 368대의 전기이륜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 이륜차 구입 시 보조금은 크기와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경형은 최대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기타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등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농업인, 배달용인 경우에는 국비 또는 시비로 20%가 추가 지원된다.
보조금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되며,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 영업점을 통해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대전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법인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은 1대, 개인사업자는 2대, 법인은 10대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되며,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제작·수입사에 내고 전기 이륜차를 구입하면 시에서 제작·수입사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나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 게시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창용 시 환경국장은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가 대기질 개선과 수송 부문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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