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국민 10명 중 6명, 해킹 등 침해 사고 피해 우려”

이진숭 0 9 5시간전

분당불법촬영변호사 국민 10명 중 6명이 자신의 정보가 해킹 등 침해사고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기업들은 정보보호를 중요하게 인식하면서도 실제 관련 예산을 집행한 곳은 절반에 그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발표한 ‘2025 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보면, 개인 부문 조사에서 정보보호 관련 이슈에 우려한다는 응답이 72.5%로 나타났다. 특히 침해사고 소식이 자신과 관련있다고 인식한다는 응답은 59.2%로 나타났다. 최근 쿠팡을 비롯해 국내 굴지의 통신사와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자신의 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침해사고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8.5%로 나타났다. 그중 개인용 모바일 기기 해킹이 44.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개인용 컴퓨터 해킹(34.9%), 개인용 전자기기에 대한 불법적 접근으로 인한 데이터 외부 유출(28.0%) 순이었다.
기업의 경우 정보보호를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80.6%였다. 그러나 정보보호 예산을 실제로 사용하는 기업은 54.8%에 그쳤다. 기업 중 49.1%는 관련 예산 확보를 정보보호 업무 관련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어 정보보호 시스템 및 체계 운용 관리(45.7%),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 탐색(42.6%)이 뒤따랐다.
기업의 침해사고 경험률은 0.2%였다. 반면 침해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7.5%였다. 이는 기업이 침해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는 기업 5500곳 및 12~69세 인터넷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정보보호 인식 및 침해사고 예방·대응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최근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발생한 울산시가 위기가구 선제 발굴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울산형 통합 돌봄 시행 및 위기가구 발굴·연계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기존 ‘신청 주의’에 기반한 복지가 아니라 ‘발견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경찰, 소방당국, 학교 등이 위기 가구를 발견하면 즉시 읍·면·동에 통보하고, 생계뿐 아니라 정신 건강, 고립, 돌봄 공백, 가족 갈등 등이 있는지 점검한다. 이후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이 현장을 방문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위기 정도를 판단하고, 긴급복지지원이나 통합사례관리로 연계한다.
특히 ‘선지원-후조사’ 방식을 도입해 긴급 상황에서는 복잡한 심사 절차에 앞서 우선 지원하고, 이후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울산형 이웃돌봄지기 제도도 운영한다.
기존 6000여 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330명을 이웃돌봄지기로 선발해 위기 가구 조기 발견과 상담, 동행 지원 등의 역할을 맡긴다. 울산시는 이들에게 자살 위험 신호 판별법 등을 교육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위기 가구 신고 활성화를 위한 24시간 카카오톡 창구 운영, 고위험군 집중 관리 및 정신 건강 지원 강화,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고립과 정신 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위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위기를 조기에 발견해 단 한 가구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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