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사설] 트럼프 일방주의에 고개 돌리는 세계, 미국은 직시해야

이진숭 0 2 6시간전

남자레플리카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대부분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으로부터 우리의 군사 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면서 “나토는 물론 한국과 일본의 지원도 필요없다”고 썼다. 또 “미국은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없다”며 “각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는 요청을 받은 국가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격분과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분노감을 표출할 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미국의 일방주의에 속속 고개를 돌리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의 외면은 트럼프의 일방주의나 미국우선주의에 대한 누적된 피로감이 표출된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기 국가안보전략에서 ‘문명적 소멸’ 위기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유럽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난 1월에는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하겠다며 관련국들을 긴장시켰다. 이번 이란과의 전쟁도 개전 전 전쟁의 불가피성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기는커녕 공격 계획을 사전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자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한 석유 금수 제재조치를 푼 것도 유럽 국가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동맹에 대한 무시와 겁박으로 일관하다 전쟁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파병 요청을 했으니, 누가 말을 듣겠는가. 미국 국내에서는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인 조 켄트 미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이 17일(현지시간)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번 전쟁을 기점으로 트럼프식 일방주의에 반기를 드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태를 미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미국의) 보복이 두렵다고 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그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부총리도 “(미국은) 협박하지 말라”고 맞섰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그 힘을 정당한 명분과 엄정한 규범에 따라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량 국가’와 다를게 없다. 트럼프의 일방주의가 멈추지 않는 한 미국에 대한 지지 철회가 확산되고 미국의 리더십도 약화될 것이다.
동맹의 비협조에 분노한 트럼프가 어떤 보복조치를 내놓을지 우려되는 건 사실이다. 한국도 미국과의 무역·안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19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미국의 협조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시해야 한다.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걷는 듯한 정세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명분에 기반해야 한다. 명분없는 전쟁에 가담하는 것은 헌법정신 위반이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걸프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는 다시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어섰다. 전쟁이 확대되고 불안한 중동 정세가 장기화하면 한국은 에너지 공급 차질이 산업재 공급 차질로 동시에 연결되는 ‘복합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19일 발표한 ‘미국·이란 충돌과 호르무즈 리스크: 공급망 시나리오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중동 사태가 3개월 이상 이어져 구조적 공급 충격이 오면 국제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50~18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국내 제조업의 생산 비용은 11.8%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업(3.1%) 상승까지 포함한 전체 산업 생산 비용은 9.4% 늘어난다.
업종별로 보면 특히 에너지 투입 비중이 큰 석탄·석유 제품은 최대 83%, 전력·가스 및 증기의 경우 77.7%까지 늘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 업종의 비용 증가는 화학(14.8%)이나 비금속(12.1%)·운송 서비스(8.9%) 등 에너지 집약 산업으로 파급되는 구조다. 농림수산업도 5%가량 증가한다. 하우스 재배용 보일러 연료, 피복재, 어선 연료 등 경유·액화석유가스(LPG) 의존 공정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의 직접 비용 충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에너지 가격의 직접 투입 효과만 반영한 결과로 핵심 원자재의 물량 차질이 발생하면 실제 충격은 추정치보다 훨씬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위기 상황이 향후 2개월 이내에 끝나더라도 중기 공급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 공급 차질이 발생할 때 국내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 산업의 생산 비용은 각각 8.6%, 2.2%, 6.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달 안에 풀리더라도 국내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 산업의 생산 비용은 각각 5.4%, 1.4%, 4.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또 국내 주요 산업에서 원자재로 쓰이는 나프타·무수암모니아·헬륨 등 품목은 에너지 산업과 연계돼 있어 동시다발적으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에틸렌·프로필렌·합성수지 등의 원재료인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제조업 원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비료로 많이 쓰이는 무수암모니아는 중동산 저가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비중이 커 식료품 비용 증가로 파생될 수 있다. 헬륨은 액화천연가스(LNG) 공정 과정에서 회수되는 부산물로, 반도체 웨이퍼 공정에 필수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방현지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현재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단기 공급 충격인 시점을 지나 중기 공급 차질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전환과 원료 조달 다변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수소·암모니아 등 차세대 에너지원 역시 생산 원료 조달 측면에서 중동 의존 구조를 갖추고 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 원료 조달 다변화 전략과 연계되지 않으면 에너지원만 바뀔 뿐 중동 의존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

비회원 심리검사

심리검사 결과확인

비회원 원격교육

최근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