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카피’ 잡아낸 특사경, 9조 투자 이끈 새만금청 직원들···공직사회 바꾼 특별성과포상제

이진숭 0 4 6시간전

“해외에서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를 악용한 ‘짝퉁’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자주 발생해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힘겹게 확보한 기업의 경쟁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올해로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일한지 8년차가 된 서수민 수사관(45)은 최근 1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받았다.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선글라스 기업 K-아이웨어의 디자인을 완전 모방한, 이른바 ‘데드카피’를 한 국내 업자를 추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78억원의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있었다. 해당 업체 대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디자인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출시 속도가 빠른 패션 업계에서 상품 형태 모방만으로 업체 대표가 구속된 건 이번이 국내에서 처음이다.
서 수사관은 지난 1년간 주말을 반납했다. 2만3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관련 기록을 분석하며 사건의 실체를 추적했다. 그는 “지식재산처에 오기 전 기업에서 디자인 개발 연구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며 “무형의 상품을 개발하기까지 무수한 노력과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모방 범죄 심각성이 남다르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가 포상금을 받은 이유도 요즘 흔히 말하는 ‘일잘러 공무원’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 수사관 사례는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의 정당한 경쟁을 보호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특별성과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됐다.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 공직 사회에 혁신적인 성과 창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포상금 규모도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개인 기준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행안부는 “국민 체감도, 혁신성,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명확한 성과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나눠먹기식’ 포상은 배제하고 성과 기여도가 높은 소수에게 보상을 집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이끌어낸 행안부 추진팀원(11명)들도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올해 정부가 지급한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자들 중 금액이 가장 크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고난도 과제였다. 추진팀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을 수차례 오가며 이견을 조율하고, 쟁점별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협의의 돌파구를 만들어냈다. 동시에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입법 절차도 챙겼다.
그 결과 민선 지방자치 이후 처음으로 광역지방정부 통합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지역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의 기반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행정 통합으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들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그룹의 9조원 투자 유치 결정을 이끌어낸 새만금개발청 사례도 우수 성과로 꼽혔다. 투자 유치가 지역 주민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 유치의 주역은 새만금개발청 국제도시과의 천용희 과장과 직원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기업 중심의 스마트 도시 계획’ 모델을 수립한 이후 투자 유치 결정이 나오기까지 현대차그룹과 투자 여건, 인프라, 사업성 등 다양한 조건에 대해 실무 회의만 100차례 넘게 진행했다. 투자 유치 전 과정을 기획·총괄하고 협상을 주도한 천용희 과장에게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며, 팀원들 역시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포상의 핵심은 단순히 업무를 잘 수행했느냐 여부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냈느냐’에 있다”며 “앞으로도 직급과 직종에 관계없이 오직 성과로만 평가해 포상금을 수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차량 5부제(요일제)를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넓힌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개한 차량 5부제 시행 강화 방안을 보면, 이번 5부제는 공공기관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 전체가 적용 대상이다. 기존에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과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의 차량은 제외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시행 방식은 자동차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휴 요일을 지정하는 ‘끝번호 5부제’다.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된다. 기존에는 인구 30만 명 미만 시·군 소재 기관은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시·군으로 확대된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205곳,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시·도교육청 17곳, 국·공립대 및 대학병원 61곳, 공공기관 328곳, 지방공사·공단 166곳 등 총 1020개 기관이다. 대상 차량은 약 150만대로 추산된다.
위반 시에는 벌칙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자체 징계가 이뤄진다. 월간 조치 결과는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유연근무 활용도 독려한다.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개선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편 공공기관은 기존에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 5부제를 시행해왔지만, 이행 점검이 미흡해 사실상 자율에 맡겨져 왔다.
기후부는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기존보다 대폭 강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메타가 온라인 성착취를 방치해 아동의 안전을 해쳤다는 이유로 약 56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메타가 자사 플랫폼에서 아동이 성적 학대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3억7500만달러(약 5600억원)를 배상할 것을 평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의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했다고 주장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약 7주에 걸친 재판에서 뉴멕시코주 검찰은 메타가 자사 알고리즘을 통해 성인 이용자가 아동과 접촉하고 불법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 및 판매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플랫]“사람 죽이는 제품 만들어”…‘아동 성 착취’에 고개 숙인 SNS 경영자들
이번 평결은 2023년 뉴멕시코주 검찰이 메타가 플랫폼상에서 아동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14세 이하 아동으로 위장한 가짜 SNS 프로필을 만들어 잠복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고, 이날 배심원은 각 위반 행위의 벌금을 모두 합해 벌금액을 산정했다.
라울 토레즈 뉴멕시코주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메타 경영진은 자사 플랫폼이 아동에게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원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대중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평결이 “아동을 해친 주요 기술 기업을 상대로 주 정부가 승소한 첫 사례”라며 “고통받아온 모든 아동과 그 가족에게 역사적인 승리”라고 했다.
AP는 “벌금액은 지난해 메타의 매출 2010억달러(약 316조원)에 비해 극히 적은 수준이지만 이번 평결은 SNS 플랫폼에서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메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크리스 스그로 메타 대변인은 성명에서 “평결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라며 “플랫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판결은 5월 열리는 재판에서 결정된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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