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박상훈의 민주주의 시간]신종 정치 지배계급

이진숭 0 4 5시간전

용인성추행변호사 9월10일 ‘세계자살예방의날’이 되면 국회에서는 ‘자살예방유공자표창’ 행사를 한다. 아이러니다. 자살률이 줄었다면 모를까 현실은 그 반대이니 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은 한국이 가장 높다. 20년째 1위다. 우리를 뺀 국가들의 자살률은 꾸준히 줄었다. 최근 20년 평균을 계산하면 10만명당 10명 정도다. 우리는 반대다.
이달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5’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자살률은 10만명당 29.1명까지 늘었다. 2위 국가인 슬로베니아의 17.5명에 비해서도 압도적이다. 국회의 행사는 자살 예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살예방의날’을 위한 것이라 해야 맞다. 본말의 전도다.
얼마 전 ‘세계여성의날’에도 같은 문제를 느꼈다. 이날 많은 의원이 영상을 올렸다. 모두가 “성평등 민주주의의 실현”을 약속했다. 공허하게 들렸다. 때가 되면 ‘하게 되어 있는 말’을 담아 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한 건 했다”고 여기는 듯하다. 개인 방송이 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이미지만 생산할 뿐 현실 개선을 위한 노력은 없다. 엄밀히 말해 ‘가짜 정치’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OECD 29개국을 대상으로 ‘유리천장 지수’를 산출, 발표한다. 나라별로 사회환경이 여성에게 얼마나 불리한지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지수다. 한국의 유리천장 지수는 해당 조사를 시작한 이래 12년 연속 최하위인 29위였고, 지난해 겨우 한 계단 올라 28위가 되었다.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평균의 2.6배다. 대졸 여성 취업률도 절반을 겨우 넘는 56.6%로 최하위다.
국회 주류집단, 실질은 ‘신보수’
여성의 정치 대표성도 후진적이다. 168개국 여성 의원 평균 비율보다 7%포인트 낮다. 같은 지표를 이른바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보면 어떨까.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한국은 34위다. 수도권 밖의 지방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43명의 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7명뿐이다. 민주당의 3선 이상 여성 의원은 10명인데, 모두 수도권 의원이다. 지방에는 한 명도 없다.
정치적 평등과 사회적 평등은 함께 굴러가는 두 개의 바퀴와 같다. 정치적으로 평등하게 대표되는 만큼 그것의 사회적 효과는 크다. 좀 더 건강하고 평등하고 자유롭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의 지표를 보이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여성 대표성의 비율이 높다. 우리는 그런 경로로 가고 있지 않다.
비율은 낮아도 60명의 여성 국회의원은 있으니 그들이 잘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봐도 문제는 있다. 우선 사회적 지위의 기준에서 우리 여성 의원들의 상층 편향성은 지나치다. 대학원 이상의 학력 소유자가 90%를 넘고, 법률가(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은 물론 박사 학위 소지자 비율도 전체 평균보다 높다. 우리 사회 여성의 계층 및 직업 현실과 반비례한다.
다선의 지도자급 여성 의원 15명(추미애, 나경원, 조배숙, 남인순, 서영교, 진선미, 한정애, 김정재, 김희정, 백혜련, 송옥주, 이언주, 이재정, 임이자, 전현희)을 기준으로 보면 나을까. 이들의 젠더 감수성은 우리 사회 평균보다 높다고 볼 수 있을까.
회의적이다. 젠더 민주주의는 ‘다양함의 공존’이라는 인류의 위대한 이상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의원 대부분은 다원적 차이를 존중하지도, 공존의 가치를 중시하지도 않는, 독단의 정치를 해왔다. 여자 마초라 해도 이상하지 않다.
‘86세력’으로 불리는 우리 국회의 주류집단이 가지는 문제는 더 크다. 전체 의원 평균연령은 58.3세이고 1960년대생이 60%다. 그들 다수는 과거 진보적 학생운동에 몸담았다. 청와대와 내각, 정당을 지금은 그들이 지배하고 있다.
그들은 앞선 세대의 희생과 교육열 덕분에 신흥 중산층의 지위를 쉽게 차지했다. 최근에는 신성장과 중도 보수를 앞세워 새로운 발전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 말로는 민주적일지 몰라도 실질에 있어 그들은 신보수다. 젠더 관련 과제는 “나중에” 하자며 “다시 성장”을 외친다. 평등의 의제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쳐두고 초일류 강국을 만들겠다는 “K몽”에 몰두하고 있다. 변형된 박정희 후예들이다.
말로만 “젠더 평등”…이미지 정치만
때때로 그들이 “이대남과 이대녀 갈등”과 젊은 세대의 “극우화”를 힐난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자기기만이다. 뒤처진 젠더 관점을 가진 그들이 누굴 탓할 수 있을까.
지금의 20대와 30대들이 교제와 결혼, 가사, 육아 등의 영역에서 짧은 시간 만에 일궈낸 젠더 평등적 변화는 놀랍고 고무적이다. 이미지가 아닌 실제의 기준에서 볼 때 지금의 20대와 30대는 젠더 평등의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86세력은 현실을 보려 하지 않는다. 그저 남 탓과 비난 이미지를 부과하는 일에 능하다. 신종 지배계급의 출현이라 할 만하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7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추가 공모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오는 30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김이수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관위는 대구시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공모를 의결했다”며 “대구시 미래를 열어갈 후보자들의 결단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부산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재성 예비후보 간 경선을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게임 산업을 이끌다 입당해 부산시당위원장을 역임한 이재성 후보, 부산 유일의 민주당 3선 의원으로 해수부 장관을 역임한 전재수 후보가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경선을 벌인다”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부산을 단수 공천하지 않고 경선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당내에 후보자들의 비전을 둘러싼 토론을 거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후보자들의 경선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며 “두 분이 네거티브나 상대에 대한 비난보다는 부산의 어려운 미래에 대해 진단하고, 정책과 비전을 갖고 경쟁하는 좋은 경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지사 후보는 오중기 전 경북 포항 북구 지역위원장이 단수 공천됐다. 김 위원장은 “(오 전 위원장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경북에서 평생을 싸워왔다”며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께서 6전 7기에 도전하는 오중기 후보의 손을 잡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집회·시위나 노동현장 등에서 주로 불리던 민중가요가 사라지고, 이를 부르는 가수도 줄어들자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새 민중가수’를 찾아 나섰다.
백기완 문화예술 한바탕 조직위원회(조직위)는 2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쳥년 민중가수 공개 오디션’을 열었다. 조직위는 민주화운동가 고 백기완 선생의 5주기 추모제인 ‘제1회 백기완 한바탕’에 올릴 신인 민중가수를 선발하려 이날 오디션을 열었다. 조직위는 “민중가요를 부르는 이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라며 “이에 기다리지 않고 노래할 동지를 직접 찾아내려 한다”고 밝혔다
총 5명을 뽑는 이날 오디션에 총 14명의 신인 민중가수 ‘지망생’들이 참여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지원자들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가사를 되뇌다가 순서가 되자 심호흡을 가다듬고 마이크를 잡았다.
지원자들은 공통곡 ‘세상에 지지 말아요’와 자유곡 한 곡까지 총 두 곡을 불렀다. 이날 첫번째 지원자로 나선 직장인 하세연씨(31·활동명)는 자유곡으로 민중가요 그룹 ‘꽃다지’가 불러 유명한 ‘불나비’를 선택했다. 밝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열창하던 그가 긴장한 듯 중간에 박자를 놓치자 심사위원들이 손짓으로 박자를 함께 맞춰졌고 하씨는 무사히 오디션을 마쳤다.
하씨는 지난 12·3 내란 이후 참석한 집회 현장에서 처음 민중가요를 접했다. 즐겨 하던 온라인 게임 속 NPC의 대사를 따 ‘겸사겸사 세상을 구한 전국 밀레시안 협회’라는 깃발을 만든 하씨는 기수가 돼 남태령의 철야 집회를 지켰다. 이 자리서 그는 농민들이 부르던 ‘아스팔트 농사’를 배우며 민중가요의 매력에 빠졌다. 오디션을 마친 하씨는 “회사를 다니다보니 준비할 시간도 짧고 하필 첫 순서여서 좀 아쉽다”며 멋쩍게 웃었다.
싱어송라이터를 꿈꾸던 김명중씨(23)는 자작곡 ‘동지여’를 오디션에 들고 나왔다. 꿈을 위해 예술고에 진학했던 김씨는 교사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목격했고, 이후엔 계엄 등 사회문제를 맞닥뜨리며 자연스레 민중가수의 꿈이 싹텄다. 그는 “사람들을 노래로 위로하고 싶었는데, 그들 중에 노동자나 농민, 장애인과 성소수자 등도 있는 것 아니겠냐”며 “그래서 난 (그런 의미를 담은)민중가요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날 오디션장은 마치 작은 공연을 방불케 했다. 지원자들이 공통곡인 ‘세상에 지지 말아요’를 부를 땐 응원을 위해 찾은 지인들과 지원자들이 너나할 것 없이 함께 노래에 맞춰 ‘몸짓(민중가요에 맞춰 추는 율동)’을 하며 호응하고 서로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오디션 기획자이자 심사위원인 민중가수 지민주씨는 “더는 젊은 세대가 없구나라고 자포자기하기도 했다”며 “1명이라도 오면 그 사람을 잡자고 생각했는데 14명이나 오셔서 대박이 났다”고 했다. 지씨는 “선배들과 지원자들이 무대도 함께 만들고, 공연기획과 음원제작을 함께 해 내년, 후년에는 더 좋은 성과들이 나오도록 잘 한번 키워보겠다”고 했다.
이번 오디션에서 선발될 5명의 신인 민중가수는 백기완 한바탕에서 선배 민중가수들과 합동 공연의 기회를 얻는다. 조직위는 공연 이후에도 이들이 전업 민중가수로 독자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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