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광주교육청 보급 노트북, 부모들 ‘골머리’

이진숭 0 4 5시간전

수원강간변호사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모든 중고생에게 노트북을 보급하면서 기기 파손과 분실 등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수리비 등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광주교육시민연대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관내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노트북 등을 1대씩 대여해 주는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새 노트북을 지급한 뒤 고교 졸업 시까지 6년 동안 사용한 뒤 반납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트북은 학교뿐 아니라 학생들이 휴대해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유해 사이트 등은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설치돼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노트북 1만3600여대를 새로 구매하기 위해 24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학생이 사용 도중 노트북을 파손하거나 분실하면 일정 비용을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한다. 교육청은 기기를 분실할 경우 학부모가 40%, 파손 등으로 수리를 받으면 비용의 20%를 내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는 교육청이 부담한다.
모든 중고생들이 노트북을 휴대하게 되면서 수리 건수와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교육청 자료를 보면 수리 건수는 2023년 467건에서 2024년 3071건, 2025년에는 4735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수리 비용도 2023년 2억9000만원에서 2024년 3억1400만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5억9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 학부모가 부담한 비용은 2023년 5700만원에서 2024년 6800만원, 지난해에는 1억2700만원으로 급증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모든 학생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면서 이동 중 파손과 분실 위험도 커졌다”면서 “학부모와 교육청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역 자위대 장교가 흉기를 들고 주일 중국 대사관에 침입한 사건 발생 사흘째 일본 정치권에서는 유감 표명 외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이를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27일자 논평에서 “일본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가볍게 다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감’이라는 단어 뒤에는 국제법 의무에 대한 일본의 무관심과 극우 사상과 세력에 대한 위험한 방임이 있다”고 논평했다. 일본 방위성이 용의자인 자위대 삼등육위(소위급) 무라타 고다이(23)가 ‘업무 중 언행 및 태도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일본 언론이 이를 인용해 ‘중국 대사와 대화하려는 의도’라고 보도한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일본 방위성은 26일 “법을 준수해야 할 자위관이 체포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의자와 관련해 “현재 직장에서는 언행과 근무 태도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25일 “법을 준수해야 할 자위대원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중국 측에 국내외 법에 따라 사안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민일보는 “일본 측 반응은 진심이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최소한의 사과도, 최신 조사 상황 보고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고 논평했다. 인민일보는 아울러 “이 과격한 사건은 90년 전 일본의 ‘2·26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극우 사상이 군대·무장 조직에 스며들어 군인이 법을 무시하면, 필연적으로 내부 폭주와 외부 도발로 귀결된다”면서 “전 세계가 자위대원이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2 ·26 사건은 ‘황도파’로 불리던 일본 육군 청년 장교들이 1936년 2월 26일 일으킨 쿠데타였다. 이들은 사건 당일 육군성 등을 점거해 군 장성들을 살해했으며 총리도 살해해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
쿠데타 주축은 가난한 동북부 농촌 출신 위관급 장교들이었다. 이들은 대공황 시기의 경제난, 농촌 황폐화 등을 부패한 정치인 탓이라며 비판하며 일본을 ‘천황(일왕)이 직접 통치하는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황도파로 불린다. 쿠데타는 도조 히데키가 이끄는 또 다른 파벌인 ‘통제파’에 의해 사흘 만에 진압됐다. 주동자 중 일부는 자결했으며 대부분 재판에 넘겨져 사형당했다.
2 ·26 사건은 실패한 쿠데타였지만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발흥하는 계기가 됐다. 황도파와 마찬가지로 군국주의 세력이었으나 국가에 의한 정교한 통제를 주장했던 통제파는 쿠데타 진압으로 실권을 잡은 뒤 ‘천황’을 앞세워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무라타는 주일 중국대사에게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을 자제하라”고 직접 담판을 짓기 위해 대사관에 침입했으며 칼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결하기 위해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공범은 없다고 파악했다. 일본 교도통신이 26일 공개한 무라타의 검찰 압송 영상에는 누군가 구 일본군 군가를 부르고 “반자이(만세)”라고 외치는 소리가 담겼다.
일본 자위대 내에서 극우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중국을 적국으로 하는 정훈교육을 시킨 것이 사건의 한 원인이라는 의견도 일본에서 제기됐다. 도마쓰 하루오 방위대 교수는 2023년에 발표한 논고 ‘위기에 처한 방위대 교육’에서 “외부에서 온 (우익) 논객이 교실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강연을 한다”, “자위관 교관들이 손쉽게 음모론에 물들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26일 내 여행 경보를 통해 중국인들의 일본 방문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중국 정부는 경보를 통해 대사관 침입 사건을 언급하며 “일본 내 중국인의 보안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매장된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단서가 담긴 일본 신문 기사가 새롭게 발굴됐다.
안 의사 서거 116주기를 하루 앞둔 25일 이규수 전 히토쓰바시대 교수는 서거 약 5개월 뒤인 1910년 9월 10일 보도된 ‘오사카마이니치신문’(현 마이니치신문)의 기사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보도에는 기자의 상세한 묘소 현장 답사 내용과 함께 뤼순 감옥 관계자의 증언이 포함돼 있다. 이 전 교수는 “매장지의 구체적인 거리 정보와 매장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일본인 사형수 실명이 포함돼 있어 유해 발굴 작업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문에는 안 의사의 묘소를 직접 찾은 기자의 상세한 기록이 담겼다. 기자는 안 의사의 지지자로 알려진 구리하라 사다키치 전옥(감옥 형무소장)이 붙여준 안내자를 따라 묘지를 방문했으며, 묘지는 감옥에서 약 10정(약 1㎞) 떨어진 “울타리도 산도 없는 산 중턱”에 위치해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감옥 담장 인근이 아니라 감옥 관리 구역 내에서도 일정 거리가 떨어진 지점임을 시사한다.
지형에 대한 묘사도 포함됐다. 기사에는 묘지에 대해 “정면으로 마주 보이는 산등성이 정상에는 청나라 통치 시기의 기병영(騎兵營) 터가 거의 완전한 형태의 흙담으로 남아 있고, 고개를 숙이면 오른편으로 마잉푸(馬營浦)라 불리는 작은 부락 거리의 한쪽 끝과 약 1정(약 109m) 떨어진 남쪽 산기슭이 가깝다”고 적었다. 이어 “이를 ‘마잉푸의 위쪽’이라 부를 수 있으며, 삼면이 산으로 막혀 있고 남쪽만이 마잉푸 마을을 넘어 멀리 황금산과 라오후웨이를 마주하고, 그 사이로 항구 밖 바닷물이 보인다”면서 “서쪽으로는 바이위산(白玉山) 정상의 표충탑이 솟아 있다”고 기록됐다.
마잉푸는 뤼순 감옥 공동묘지가 있던 둥산포(東山坡)의 옛 지명으로 현재는 다롄시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일대를 유력한 매장지로 지목해 왔다.
또 묘소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도 제시됐다. 안 의사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처형된 강도살인범 등과 함께 매장됐으며 묘지는 가장 앞줄에 위치했다는 것이다. 기사에는 “2~3년 전 다롄에서 중국인 환전상을 꾀어내어 2천 엔을 강탈하고 그를 교살한 모토야마 겐이치(本山謙市), 야마무라 세이이치(山村精一) 등을 비롯해 불과 얼마 전 처형된 중국인 살해범 혼다 오토마쓰(本田音松), 일본인 살해범 위안광가오(袁廣高) 등의 묘소와 인접해있다”고 적었다.
일본 당국이 안 의사의 묘가 발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히 위장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구리하라는 “안중근의 형제가 유해 반환을 강하게 원했고 일본인들의 감정도 격앙돼 있어 신중히 고려했다”며 “성명과 사망 연월일을 기록한 널판지를 묘표로 세우지 않고 (관과 함께) 묻어서 흙을 덮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도록 방치해 매장 지점의 형태와 흔적을 완전히 감췄다”고 말했다.
또 “특별히 들여온 백목(표면을 가공하지 않은 목재)으로 일본식 침관을 만들었다”며 “발굴을 막기 위해 일반 죄수처럼 지하 4척(약 1.2m) 이내에 묻지 않고 특별히 7척(약 2.1m) 아래로 깊이 매장했다”고 밝혔다. 매장 장소에 대해서도 “이 감옥 부속 수인 묘지 안”이라고 확인했다.
이 기사는 ‘방외생’이라는 이름으로 나갔는데 고마쓰 모토고 기자의 필명이라고 이 전 교수는 전했다. 고마쓰는 다롄 랴오둥신보와 오사카마이니치 기자 일본 고치현 도요신문사통신원 등으로 활동한 언론인이다. 1910년 2월 안중근 의사 재판을 방청하고 법정 스케치를 남겼으며 이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전시된 바 있다.
안 의사는 사형집행 전 두 동생에게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뒀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안 의사 유해 발굴은 약 40년 전인 1986년부터 정부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돼 왔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매장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2005년에는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공동 발굴에 합의하고 중국 정부도 협조 방침을 밝히면서 한때 탄력을 받는 듯했다. 구리하라의 딸 이마이 후사코의 증언에 따라 위안바오산이 매장 추정지로 지목돼 2008년 3~4월 한·중 공동 발굴이 이뤄졌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같은 해 중국은 샤오파오타이산(小炮台山) 등에서 추가 발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둥산포는 2006년 남북 공동 발굴단이 현장 답사만 실시한 곳이다.
이 전 교수는 “위안바오산이나 감옥 바로 옆이라는 기존 발굴 지점에서 나아가 뤼순 감옥 옛터를 기점으로 반경 1㎞ 지점을 위성지도와 고지도를 대조해 봐야 한다”면서 “청나라 기병영터와 마잉푸 부락 위치, 기사에 명시된 일반 형사범의 매장 기록 확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민족 전체가 공유하는 역사적 인물인 안 의사의 유해 발굴을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한다면 민족 공동의 역사 인식을 회복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방중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 2월에는 안 의사의 유묵이 11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소식을 엑스에 전하면서 “정부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8일 학계와 단체 등 전문가를 비롯해 국회, 정부 관계자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민·관 협력단’을 발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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