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올해부터 ‘수시’ 모집…26일 첫 공고
국토교통부는 25일 청년·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전국 16개 시·도에서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게 장점이다. 지난해 4분기 청년 매입임대는 모집경쟁률이 전국 38 대 1, 서울은 159 대 1에 달했다.
올해 모집 예정 물량은 청년 9112가구, 신혼·신생아 8140가구 등 총 1만7242가구다.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64%인 1만923가구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자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신생아 가구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인데, 시세의 30~40% 임대료에 공급하는 Ⅰ유형과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에 공급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Ⅱ유형은 130%(맞벌이 200%) 이하가 대상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에는 1순위로 모집해 우선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기관별 공급 규모는 LH 1만2047가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2748가구, 인천도시공사(IH) 43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 775가구, 기타 지방공사 1253가구 등이다.
올해부터는 입주자 모집 방식이 지역별·주택별 여건을 반영한 수시모집으로 전환돼 수시로 공고가 나온다. 모집 공고는 각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 광산구가 아파트 바닥을 시공하기 전 층간소음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있다. ‘견본 가구’에 미리 바닥을 시공한 뒤 진행한 검사에서 층간소음 기준에 부합해야만 전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광산구는 27일 “관내 신축아파트에서 바닥 공사를 시작하기 전 층간소음 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시공 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층간소음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이웃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층간소음이웃사이 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3만2662건에 이른다. 이중 7111건은 현장 진단이 진행됐는데 아파트가 5852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광산구는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바닥을 시공하기 전 소음 차단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있다. 강화된 주택 건설 규정에 따라 아파트는 콘크리트 바닥(슬래브) 두께가 210㎜ 이상이어야 하고 경량 및 중량 충격음은 49㏈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아파트 바닥 시공이 모든 가구에서 동시에 진행되면서 실제 층간소음 차단 기준에 부합해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는 건설사와 협의를 통해 ‘견본 가구’에서 미리 바닥을 시공한 뒤 실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고 있다.
지난해 2곳의 민간 아파트가 참여했는데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 올해도 광산구는 4곳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바닥을 미리 시공,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측정할 계획이다.
검사에서 바닥충격음 등이 층간소음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건설사와 협의해 시공 전 보완하거나 공법을 변경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사 완료 후에도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 등을 확인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층간소음은 주민 고통과 이웃 간 분쟁으로 이어진다”면서 “주민들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88%에 이르는 만큼 시공 전부터 확실하게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검증하는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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