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미 배심원단 “유튜브·인스타, 청소년 SNS 중독 유발 책임···90억원 손해배상하라”

이진숭 0 6 6시간전

문화상품권현금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인스타그램·페이스북과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는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의 SNS 중독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며 600만달러(약 90억원)를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AP통신은 25일(현지시간) 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평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의 70%는 메타가, 나머지 30%는 구글이 물게 된다.
원고인 20대 여성 케일리 G M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SNS 중독 때문에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면서 두 기업에 300만달러(약 45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운영사들이 이용자를 중독시키기 위해 SNS를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케일리가 SNS와 무관하게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반박했다. 유튜브는 자신들의 플랫폼이 SNS가 아니라 TV와 유사한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항변했다.
이 평결은 한 달이 넘는 재판과 9일간 40시간 이상의 배심원단 심의를 거친 끝에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도 증인으로 소환됐다.
배심원단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액과 같은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더해 총 600만달러 배상 평결을 내렸다.
원고는 숏폼 동영상 SNS 틱톡과, 채팅 애플리케이션 ‘스냅챗’을 운영하는 스냅도 고소했으나 이들과는 재판 전 합의했다.
향후 SNS 운영사를 상대로 한 다른 유사 소송에서도 기업에 책임을 무는 취지의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미국공영라디오(NPR)는 미 전역에서 학부모와 교육청 등이 제기한 유사 소송이 2000건가량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세라 크렙스 코넬대 교수는 “캘리포니아에만 수백 건, (전국에서) 총 수천 건의 유사 소송이 계류 중”이라며 “이 같은 판결이 한 건이라도 나오면 수많은 후속 소송의 물꼬를 트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기술교육대 경영학부 출신 졸업생이 서울대 석사를 거쳐 미국 명문 주립대로 꼽히는 텍사스대 오스틴 박사과정에 합격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한국기술교육대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대 오스틴은 노벨상 수상자 13명을 배출한 세계적 대학으로 경영학을 비롯해 공학, 과학, 경제학, 정책학, 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오스틴 지역은 오라클, 테슬라, 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밀집한 ‘실리콘 힐스’로 불리며 혁신 생태계의 중심지로 평가된다.
미국 텍사스대 오스틴 합격 주인공은 한국기술교육대 경영학부 18학번 박태경씨(26)다. 박씨는 학부 졸업 후 서울대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과정에 진학해 지난달 졸업했다. 이는 한국기술교육대 경영학부 설립 이후 첫 서울대 석사 진학 사례다. 지난해 Temple대학 진학자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 명문대 박사과정 합격생을 배출하게 됐다.
박씨는 텍사스대 오스틴 경영학 박사과정(Management·경영전략)에 합격했으며 5년간 총 3억원 규모의 장학금도 지원받는다.
그는 석사과정에서 전략 및 국제경영을 전공했으며 학부 재학 중에는 독일 알렌대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며 영어 실력을 키웠다. 또한 KCI 등재 학술지 논문 게재, 학술대회 발표, 다양한 리서치 프로젝트 참여 경험 등을 쌓으며 연구 역량을 강화했다.
박씨는 “대학에서 제공한 다양한 장학제도 덕분에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교수진과의 프로젝트 경험이 서울대 석사과정에서도 자신감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첨단 기술 발전이 기존 경영 전략 이론을 어떻게 확장하고 어떤 한계를 드러내는지 연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학위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연구중심 대학에서 의미 있는 학문적 기여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김태형 지도교수는 “박태경 학생은 혁신적 연구와 실무 프로젝트를 병행해온 연구소의 핵심 인재로, 이번 성과가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유길상 총장은 “박태경 학생은 학생을 가장 크게 성장시키는 대학이라는 한국기술교육대의 교육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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