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미 국무차관 “한국과의 핵잠 건조, 꽤 광범위한 절차 진행 중”

이진숭 0 6 5시간전

수원소년재판변호사 토머스 디나노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한·미 정상 간 이뤄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합의와 관련해 미국 정부 내에서 광범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기관 간 협력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디나노 차관은 25일(현지시간)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진전된 사항을 알려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우리는 꽤 광범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디나노 차관은 팀을 구성하는 문제나 어떤 성과물을 도출할 것인지와 관련해 기관 간 협력도 아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기반시설 관련 부분을 담당하고 국무부는 잠재적 핵연료와 관련한 부분을 맡았다고 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합의됐다. 양국 정부는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국 협상단의 방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방한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디나노 차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을 방문해 핵추진잠수함 관련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한 시점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제 우산 공약은 매우 분명하다”면서 “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여론을 거론하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안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나노 차관의 답변은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의원이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을 언급하면서 ‘워싱턴선언’ 이행 의지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워싱턴선언은 2023년 4월 조 바이든 당시 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결과다.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를 포함해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발하면서 경찰이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을 재평가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계성 범죄가 살인 같은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발생한 살인사건 중 상당수가 관계성 범죄에서 이어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쯤 부천시 한 다가구주택에서 20여년 간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해 체포됐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경기 남양주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훈이 체포됐다.
A씨는 지난 18일 밤 9시58분쯤에도 B씨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경찰에 A씨를 신고했는데 물리적 폭행이 없었고 B씨도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 경찰은 A씨를 인근 모델로 분리조치만 한 뒤 물러났다. 모텔에서 생활하던 A씨는 20일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던 거주지로 향했고, 집 안에서 다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하려면 형사 입건이 필요하지만, 이전 신고 이력이 없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강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이다.
실제로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다. 경찰청이 지난해 발간한 ‘사회적 약자보호 주요 경찰 활동’의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3만6647건, 교제폭력은 8만8394건, 스토킹은 3만1947건인데 같은 해 살인 사건은 768건 발생했다.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 담당 경찰관은 “실제 유치장 유치가 필요하거나 전자발찌를 채워야 할 정도의 사건이 많지 않다”며 “모든 사건을 살인이 일어날 것처럼 예상해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살인사건을 기준에 놓으면 평가를 달리할 여지가 생긴다. 2024년 발생한 살인 사건 768건 중 선행 원인 행위가 가정폭력인 사건은 93건, 교제폭력은 43건, 스토킹은 12건이었다. 한 해동안 발생한 살인 사건 5건 중 1건(19.3%)의 배경에는 관계성 범죄가 있다는 의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뒤에 활동하지만 관계성 범죄는 사전에 위험을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안타깝게도 모든 일을 전부 예측할 수 없겠지만, 최근 사건에서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명확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은 극단적이고 예외적이지만 당사자들이나 사회가 느끼는 충격은 매우 크다”며 “극단적 폭력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가능하면 빨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북송금 수사한 박상용 검사‘이재명 주범’ 자백 필요 언급”서민석 변호사, 박 검사와 통화
서 “이화영에 감경 회유 증거”박 검사 “내가 감형 거래 거절”지선 앞 ‘국정조사 정국’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씨가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 진술을 회유한 의혹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한 심판론을 띄우며 국정조사 정국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보인다.
전용기·김동아 민주당 의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3년 6월18일자 박 검사와 서 변호사의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박 검사는 “실제로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방조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공익제보자니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화영씨 협조해주신 점에 대해선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재판이 정지됐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 받은 허위 진술로 이 대통령을 조작 기소했다고 주장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18일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당시 쌍방울 회장)가 방북 비용을 전부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같은 달 21·22일 검찰 조사에선 “이재명의 지시가 있어 방북 비용 대납을 부탁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에선 이를 번복했다.
서 변호사는 간담회에서 “박 검사는 이 대통령을 해할 수 있는 진술을 해주면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기소해 두 번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회는 박 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탄핵소추 절차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검사는 오히려 서 변호사가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하는 감형 거래를 제안해 자신이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녹취는 감형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한 부분을 악의적으로 발췌한 것이라며 대화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 변호사는 국정조사장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오늘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적었다.
당시 수사팀이었던 홍승욱·김영일·김영남 변호사도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의 자백 취지 진술 이후 서 변호사 측에서 종범으로 기소 등을 요청한 바 있다”며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했을 뿐 제안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다음달 9일 박 검사가 근무했던 수원지검 1313호를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특위는 31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14·16·21·28일 진행되는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을 의결한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박 검사와 김 전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선 민간개발업자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엄희준·강백신·정일권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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