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전쟁 때문에 방중 미루겠다”는 트럼프…중국선 ‘반색’ 기류도

이진숭 0 4 5시간전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란과 장기전 국면에 외교 일정 소화 부담된 듯…한 달가량 연기 요청구체적 시일은 안 나와…중 외교부 “양국, 정상회담 관련 계속 소통 중”중 매체 “전략적 여유 생겨”…NYT는 ‘전쟁이 미·중 데탕트 위협’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이유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한 달가량 연기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번 전쟁이 미·중관계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미·이란 전쟁이 이미 취약한 미·중 간의 데탕트(긴장 완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중 정상회담 연기와 관련해 시 주석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정상회담 날짜에 대해 “조금 연기될 수 있지만 많이 연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일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합의한 ‘1년간의 관세 휴전’을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미·이란 전쟁으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 연기 요청은 전쟁이 장기화하는 분위기에서 군 통수권자가 자리를 비우는 데 따른 부담감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5~16일 프랑스 파리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이런 시점에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며 이번 연기 결정이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했던 것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중국이 호르무즈 재개방 작전에 협조하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미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문제와 관련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정상회담 연기 여부와 추후 일정에 관해서는 “현재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FT 인터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호르무즈 해협과 무관하다”고 답했다.
중국 일각에선 정상회담이 연기될 가능성을 내심 반기고 있다. 홍콩 성도일보는 사설에서 “미·이란 전쟁이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이 광인을 성대하게 맞이한다면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정상회담 연기는 중국에 더 큰 전략적 여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작전과 관련해 중국도 협조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상, 추후 정상회담 일정까지 중국이 미국에 ‘성의’를 보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이 호르무즈 재개방 작전에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이 기존에 타결한 무역 합의를 파기하고 관세를 포함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 선 스팀슨센터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는 “중국이 미·이란을 중재하거나 이란을 조용히 압박해 호르무즈를 재개방하도록 할 수 있다”면서 “중국이 해협 재개방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는 것이 정상회담 전에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고 책임감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두고 “간사 중심 단독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월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당의 17개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도 재차 시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나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다며 “계속해서 공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삶에 큰 피해를 준다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가 아닌, 오히려 국민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를 언급하며 “코스피가 요동치고 글로벌 경제위기가 몰아치는데 경제 혈맥을 뚫어줄 자본시장법, 상법이 정무위 문턱에 막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주거 정책 등 핵심 법안을 다루는 국토법안소위원장은 국민의힘 간사가 맡고 있으면서 지난 12월 중순 이후 소위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정무위가 자본시장법 이런 것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진짜 문제”라며 “국회가 다수 의석이 있으면 다수 의석대로 토론해 보고 안 되면 의결해야지, 아예 안 하는 게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전날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상임위를 다 가져올까, 이런 생각도 든다”며 “제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외 유출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한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법안들은 재정경제기획위와 법제사법위원회도 합의로 통과한 법안들”이라며 “국민의힘은 다른 쟁점 법안들을 핑계 삼아 시급한 민생 법안들까지 발목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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