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쓰레기 집착한다”고 34차례 회초리, 성폭행 거부에 유리컵 던지기도···색동원 공소장 보니

이진숭 0 9 5시간전

암요양병원 장애인 성폭력과 학대 혐의를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인천 강화군 색동원 시설장의 구체적인 폭행 정황이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A씨가 “쓰레기에 집착한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드럼스틱으로 A씨의 손바닥을 34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A씨가 아파서 몸을 돌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그를 다시 데리고 들어와 계속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장애인 B씨를 두 차례 성폭행하고 B씨가 거부하자 유리컵 등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다른 장애인 C씨와 D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9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부터 ‘색동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고 설명했다. 전담팀은 경찰과 직통 라인을 구축해 피해자들의 진료기록 등 증거를 수집하고 대검찰청에 진술분석을 의뢰했다. 송치 이후엔 보완수사로 김씨의 A씨에 대한 폭행 혐의와 B씨에 대한 추가 성폭행 혐의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한국장애인 성폭력 상담센터, 피해자 대리인, 인천 장애인권옹호기관 등 6개 기관에서 16명이 참석해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치료지원과 함께 주거 이전비, 긴급 생계비, 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인천 강화군은 지난 2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색동원에 대해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명령했다. 다만,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 폐쇄 유예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폐쇄 유예기간은 최대 9개월로, 색동원은 연내 문을 닫을 전망이다.
현재 색동원에는 남성 입소자 15명이 거주하고 있고, 인천시 주관으로 전원 조치 관련 조사와 이용 시설 검토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색동원 사건은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반복된 구조적 학대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시설 내 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물론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본격 추진하며, 대국민 창업 오디션을 연다. 창업 오디션 참가자 모집 공고와 창업가·기관·멘토단이 교류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당장 26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 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계획을 밝혔다. 이날 오후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별로 ‘모두의 창업’ 발대식이 동시에 개최됐다.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존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구조를 과감히 탈피해 국가가 인재에 투자하는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이자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민 누구나 ‘도전’해 민간이 함께 끌어가는 ‘보육’을 거친 후 대국민 창업 오디션이라는 ‘경연’을 거쳐 창업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전과 실패 경험이 새로운 성공 자산으로 축적할 수 있는 ‘재도전’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도전 분야를 기술과 로컬로 나눠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여 범위도 예비창업가부터 재창업가까지로 넓혔다. 이를 통해 창업가를 5000명 규모로 발굴·선발하는 것이다. 이 중 1000명이 창업 오디션에 도전하는데, 최종 우승자(1명)는 10억원 이상 상금과 함께 해외 전시회와 전용펀드 투자 등 후속 성장 패키지를 지원 받는다.
정부는 창업 분야를 기술과 로컬로 나눴다. 기술창업의 경우 비수도권에서 70%를, 로컬창업은 90%를 지역에서 선발할 방침이다. 경연을 통해 선발된 최종 100명에게는 후속 성장 패키지 연계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창업열풍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창업 인재를 키울 보육 기관은 전국 100여곳 대표 창업기관이 운영사로 참여한다. 보육 기관이 직접 선발한 창업가를 프로젝트 전 기간에 걸쳐 책임지고 육성하며, 단계별 진출 성과에 따라 기관별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식이다. 프라이머, 소풍커넥트, 퓨처플레이 등 국내를 대표하는 액셀러레이터(AC)는 물론 KAIST·GIST와 같은 과학기술원도 대거 참여했다.
선배 창업가 500여명도 전담 멘토단으로 동참한다. 토스 이승건 대표, 비누랩스 김한이 대표, 뤼튼 이세영 대표,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 등으로 이들은 창업 인재들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창업가와 보육기관·멘토단 등 창업생태계 혁신 주체가 모이는 ‘모두의 창업플랫폼’도 26일 문을 연다. 창업 오디션 모집공고도 이날부터 오는 5월15일까지 진행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발대식에 참석해 “창업은 매우 외롭고 힘든 과정”이라며 “지역 창업가들은 네트워크를 찾기 어려운데 보육기관과 멘토를 직접 선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누군가의 실패가 다른 창업가에게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올려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는 새로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전방위적 규제를 통해 2024년 36.0%인 성인 남성 담배제품 사용률을 2030년까지 29.0%로 끌어내리고, 같은 기간 18.6%인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은 17.8%로 낮춘다는 목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의 건강생활실천 분과 추진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이 OECD 평균(약 9800원) 수준으로 맞춰질 경우, 향후 실질적인 담뱃값은 ‘1만 원’ 선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신종 담배 확산을 막기 위한 비가격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확대하고, 모든 담배 제품에 같은 포장 디자인을 적용하는 ‘표준담뱃갑’ 도입을 검토한다. 담배 제조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는 유통추적시스템을 도입하고, 가향물질 첨가 금지 방안도 추진한다. 또 청소년·청년층 흡연을 줄이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과 군인, 대학생 등 미래 흡연 고위험군을 겨냥한 예방사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술에 대해서도 가격 규제 검토 방침을 처음으로 분명히 했다.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담배에만 매겼던 건강증진부담금을 술에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을 검토하고, 온라인과 배달을 통한 미성년자 주류 판매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뉴미디어를 포함한 주류 광고 금지 기준을 넓히고, 공공장소 음주 규제 입법도 강화해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 자체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재원 마련 방향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재확인했다. 종합계획에는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도입 및 개편을 검토해 소비 감소를 유도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번 계획은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실제 가격 인상이나 부담금 신설까지는 후속 입법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8일 “담배가격 인상 및 주류 부담금 부과는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6차 계획에는 청년 건강과 기후위기 대응, 건강형평성 관리 강화 등 새 과제도 포함했다. 이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범정부 중장기 계획으로, 각 부처가 연도별 실행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지역보건의료계획 등과 연계해 이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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