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전남도, 중동정세 대응 섬 주민 생활안정 276억 투입

이진숭 0 7 6시간전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전남도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응해 섬 주민의 이동과 생활물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전남도는 생활연료 해상운송비와 택배비, 생필품 물류비, 1000원 여객선 운임 지원 등 8개 사업에 모두 276억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섬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지원 사업은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9억5000만원, 섬마을 LPG 배관망·저장탱크 설치 68억원, 섬 지역 택배운임 4억3000만원, 생필품 물류비 2억2000만원, 섬 주민 여객선 운임 126억원, 1000원 여객선 운임 43억원, 소외도서 항로 운영 7억원, 일반인 여객 반값 지원 16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휘발유·경유·등유·LPG 등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고, 택배운임은 건당 3000원, 생필품 물류비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LPG 배관망과 저장탱크를 설치해 섬 주민이 육지와 비슷한 가격으로 연료를 공급받도록 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은 섬별 운송 여건에 맞춰 추진한다. 주유소가 있는 섬은 주유소와, 없는 섬은 차도선 접안이 가능한 거점 섬을 중심으로 선사나 공급업체와 협약을 맺는 방식이다.
신안군은 전용 연료 운반선을 활용해 휘발유·경유·LPG 등을 무료로 운송하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운항 일정 조정 등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전남도는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1000원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도 이어가고 있다. 유가 상승기에도 섬 주민이 1000원만 내고 육지를 오갈 수 있도록 하고, 여객선사에는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연안여객선과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도록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고, 해양수산부와 국회를 상대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유가 상승 상황에서도 섬 주민의 이동권과 생활 안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물류·여객 지원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부족할 경우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종량제 봉투 재고가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음에도 ‘사재기’가 잦아들지 않자 정부가 소비자를 안심시키고자 나선 것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면서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도 없을 것”이라면서 “봉투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공장에서 임의로 올릴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주말 집 근처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들렸더니 (종량제 봉투)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더라”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량제 봉투 (부족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종량제 봉투 제조업체에 원료가 1개월 치만 남았고 이에 기후부가 지자체 봉투 재고 조사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봉투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기후부 조사 결과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54%가 6개월 치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있는 등 지자체 보유 재고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량제 봉투 18억3000매를 만들 수 있는 재생원료(PE)도 재활용 업체들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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