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AI·알고리즘이 가격 결정 하면, 담합일까 아닐까 [뉴스분석]

이진숭 0 7 6시간전

의정부대형로펌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에이전트 AI가 명시적 합의 없이 담합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영국의 경쟁당국인 영국 경쟁시장청(CMA) 지난 4일 공식블로그를 통해 한 경고 메시지다.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 결정에 활용되면서 ‘AI를 통한 담합’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 의견 교환 없이 AI가 내린 결정을 담합으로 볼 수 있을지, 비공개인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 한 담합을 입증할 수 있을지 등 논란이 제기된다. 에이전트 AI 등의 확산으로 AI·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을 규제할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I나 알고리즘이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는 낯설지 않다. 이미 온라인상에선 가격을 고정해두지 않고 수요와 공급, 재고량 등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바뀌는 방식인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카카오택시는 택시 호출 수요에 따라 호출료를 달리 매기는 다이나믹 프라이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쿠팡도 경쟁사 대비 자사 상품의 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는 최저가보상제에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여러 기업이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다. 플랫폼 알고리즘이 입점업체의 판매량 등 주요 민감 정보 데이터를 분석하고선 ‘적정 가격’을 산정하고, 입점업체들이 이를 판매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 사실상 담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영국 CMA는 “담합하는 기업들이 동일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허브를 통해 경쟁상 인감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서 “명시적 합의 없이도 기업 간 전략적 불확실성을 줄이거나, 가격 인상을 통해 집단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선 이미 문제가 불거졌다. 미국 법무부는 2024년 8월 부동산 수익관리 소프트웨어 리얼페이지가 임대료 산정 알고리즘을 통해 임대인 간 ‘담합’을 부추겼다는 의혹이 일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리얼페이지가 임대인들에게 받은 임대료 등 정보를 알고리즘에 반영한 뒤 권고 가격을 정하면서 임대인 간 부동산 임대료가 같아졌다는 것이다. 리얼페이지는 법무부와 합의해 지난해 11월 임대인들의 정보를 공유받지 않는 방식의 시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문제가 된 적은 없지만 이를 명확히 규제할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현재 당사자간 가격과 공급량 등을 ‘합의’를 전제로한 담합 요건부터 문제다. 알고리즘이나 플랫폼을 거친 가격 결정은 데이터만 오고 갈 뿐 당사자 간 의견 교환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정보 교환도 별도 담합 유형으로 보고 있지만, 플랫폼이나 알고리즘 등 제3자를 거치는 경우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가격 결정에 필요한 민감한 정보를 플랫폼이나 알고리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교환하는 경우를 ‘담합 동조적 행위’로 보고 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25일 “단순히 가격이 비슷하다고 담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들 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현재로서는 AI 담합을 규율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AI 알고리즘에 의한 가격 결정이 경쟁을 저해하는지를 입증하는 일도 과제다. 단순히 여러 기업이 같은 AI 알고리즘을 이용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담합 의도를 파악해야 입증할 수 있는데 기업들은 알고리즘을 영업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AI를 통한 공정거래법 위반이 가장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분야가 담합”이라며 “AI 알고리즘의 자율성이 커지는 방식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어 어디까지를 기업 책임으로 물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AI 담합 영역에도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해 제한적으로 알고리즘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업 기밀이라도 정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탈취 분야에서 전문가가 영업기밀을 확인하는 디스커버리 제도처럼 혐의가 있는 기업에 한해 조사 관계자들은 알고리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이 당력을 결집할 구심점이 없는 총체적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 선거 사령탑 역할을 해야 할 장동혁 대표는 ‘절윤’ 요구를 묵살하며 당내 신뢰를 잃은 데다 이슈 주도마저 실패하며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런 상황에서 선거는 필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 대표는 26일 당 노선 변화를 위한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돼 온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재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미디어대변인을 포함해 지난 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대변인 2명 등 총 7명을 재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박 대변인은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말하고 당 상임고문단을 향해서는 “메타인지(자기객관화)를 키워라. 일천한 아집”이라고 비난하는 등 여러 차례 막말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2024년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부원장직에서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장 부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여의도연구원은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당내 개혁 성향 및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은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한 이후 그 후속 조치로 박 대변인, 장 부원장 등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박 대변인을 두고 “윤어게인 주장에 궤를 같이하는 당직자”(이성권 의원)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도 서울시장 공천 신청의 선제조건으로 이들에 대한 경질을 내세운 바 있다.
장 대표가 이를 묵살하고 박 대변인 재임명을 강행하자 즉각 반발이 일었다.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와 지도부가 막말로 구설에 오른 대변인을 재임명했다. 국민께 어떤 말로 이해를 구하려 하나”라고 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의원들 총의를 거스른 장 대표와 유임에 동의한 최고위원들은 지금이라도 결의문에서 이름을 빼고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장 대표가 당내 노선 변화 요구를 묵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2월3일 내란 1년을 맞아 당 차원의 사과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지난달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당시에도 절윤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원들이 장 대표를 사실상 종이호랑이, 양치기 소년으로 봐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중요 이슈를 부각시키는 데에는 실패하고 공천 잡음과 같은 당 내홍만 부각되면서 존재감은 더욱 옅어지는 양상이다. 장 대표는 지난 한 달간 지역 민심 행보를 한 차례도 보이지 않았다. 당초 이날 경기 수원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하려 했지만, 경기의 공천 심사 일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날 취소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공천 작업 중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지역 현안에 대해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가려 했다가 취소한 것 같다”고 전했다.
오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는 당 밖에서 장 대표 체제에 날을 세우며 당의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방향타를 잃은 배처럼 제각각 흩어진 이런 상황에서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차라리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지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낫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지경”이라고 했다.
“싼 순서대로 물건이 빠지고 있어요. 6억원대에 거래되던 주공아파트는 최근 신혼부부들이 엄청 오더니 7억2000만원에 계약이 이뤄지기도 하고, 9억~11억원에 거래되는 이 지역 ‘대장’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매물이 많네요. 전세는 아예 없고요.”
지난 24일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A씨는 창동 일대의 지도를 보여주며 최근 이일대의 활발한 아파트 거래 상황을 설명했다.
3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3구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으나 상대적 외곽 지역에서는 ‘중저가’ 아파트 거래가 활발해지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이달 넷째주(23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간 0.06% 오르며 전주(0.05%) 대비 상승 폭이 소폭 커졌다.
부동산원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거래가 발생하는 지역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이는 지역이 혼재돼 나타나는 가운데 서울 전체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면 ‘한강벨트’ 인근 6개구는 전주에 이어 하락세가 유지됐다. 5주 연속 아파트값이 하락한 강남3구에서는 강남구(-0.13%→-0.17%)의 하락 폭이 전주보다 커진 반면, 서초구(-0.15%→-0.09%)와 송파구(-0.16%→-0.07%)는 하락 폭이 줄었다.
이외 용산구(-0.1%)와 성동구(-0.03%), 동작구(-0.04%) 등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반면 노원·은평·중랑구 등 9개 자치구는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보다 확대됐다. 노원구는 이번주 아파트값이 0.23% 오르며 전주(0.14%)와 비교해 상승 폭이 뚜렷이 커졌다. 구로구(0.14%→0.2%)와 강서구(0.14%→0.17%) 등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성북구(0.2%→0.17%)와 서대문구(0.19%→0.15%) 등은 오름폭은 줄었으나 자치구 가운데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지난해 강남3구와 한강벨트에서 가격이 크게 오른 반면 올해 들어 강북권이 상승하는 등 ‘키 맞추기’ 양상을 보이는 셈이다. 특히 15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에 여유가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도 서울 서초구와 가까운 과천(-0.06%→-0.11%)은 아파트값 하락 폭이 커진 반면,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안양시 동안구(0.4%→0.48%)와 구리시(0.19%→0.25%)와 하남시(0.18%→0.22%) 등은 상승 폭이 커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는 ‘15억원 이하’ 아파트도 최근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해 실수요자들이 부담을 반면 ‘10억원 이하’ 아파트 밀집 지역에선 거래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이라며 “특히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지역에선 임차인이 살던 집을 매수하는 경우도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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