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구속 기소···약물운전 등 혐의

이진숭 0 9 6시간전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프로포폴에 취해 운전하다가 2명을 다치게 한 ‘반포대교 포르쉐 사고’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약물 운전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해 다른 차량 운전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44분쯤 약물에 취한 상태로 검은색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서울 반포대교를 주행하다가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가 다른 승용차 1대를 덮치면서 40대 남성 운전자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을 발견했다. A씨는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 B씨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B씨는 A씨와 지인 관계로, 사고 당일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A씨의 포르쉐 조수석에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2일 경찰을 찾아 ‘내가 A씨에게 약물을 건넸다’며 자수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주사까지 놔준 것으로 의심하고 B씨가 일하던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0일 B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파고 속에서 경남도내 여자고등학교들이 ‘남녀공학 전환’을 통한 생존 전략 마련에 나섰다.
25일 경상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27학년도 남녀공학 전환 희망 학교 조사 결과 창원중앙여고, 진주선명여고, 김해한일여고, 거제여상, 창녕여고, 거창여고 등 총 6개교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학교는 수십년의 전통을 가진 지역 명문 여고들이지만,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공학 선호 추세가 맞물리며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남녀공학 전환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5년 전환한 창원 해운중은 학생 수가 전년 대비 58.9% 증가했으며, 의신중 역시 45.7% 늘어났다. 2026학년도 전환 예정인 창원남고(18.6%)와 창원공업고(78.2%) 등도 모집 상황이 대폭 개선되며 공학 전환이 학생 유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달 말 전담팀의 1차 검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간다. ‘추진 적정’ 판정을 받은 학교는 4월 초 학부모 설문조사를 하며, 참여 인원의 60% 이상이 찬성할 경우 5월 중 심의를 거쳐 전환이 최종 확정된다. 최종 선정교는 2027년 3월 새 학기부터 남녀공학으로 운영된다.
경남교육청은 전환 학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설 보수 및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남녀 공용 화장실 개선 등 환경 정비 예산은 물론, 양성평등 교육과 학생 통합 활동을 위한 추가 강사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김해 한얼중(2021년) 등 최근 5년간 도내에서 총 10개교가 공학으로 전환됐으며, 이 가운데 올해 창원남고, 창원공업고, 경남전자고 등 남자고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여고들의 전환 의지가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충분한 검토와 지원을 통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 환경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23살의 이주노동자 뚜안이 끼임사고로 숨진 경기 이천시 자갈 가공업체의 현장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뚜안의 유족과 지원단체는 현장 보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경기이주평등연대에 따르면 현재 뚜안이 숨진 업체 컨베이어 벨트에 설치됐던 경찰 폴리스라인은 모두 떨어져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해 접촉이 가능한 상태로, 어디서 사고가 발생했었는지 등도 육안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상태다.
뚜안의 유족 측과 대리인 등은 현장 훼손으로 인해 추후 수사에 있어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뚜안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이 훼손될 경우 추후 사측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뚜안 유족 측의 입장이다.
뚜안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장혜진 노무사는 “아직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현장을 이 정도로 방치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나중에 검찰 등에서 재조사 지시가 내려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미 현장은 훼손될대로 훼손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왜곡된 수사, 잘못된 수사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현장이 반드시 보전돼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당일 현장 초동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현장에 대한 조사는 이미 진행됐다”고 밝혔다.
뚜안은 지난 10일 오전 2시40분쯤 이천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고 혼자 컨베이어벨트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살피다가 기계에 손이 끼이며 변을 당했다. 컨베이어벨트에는 비상 스위치도, 자동정지장치도, 덮개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인1조라는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은 사측 안전책임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아직 아무도 입건되지 않았다.
사고 이후 노동부는 현장에 부분 작업 중지(컨베이어 벨트) 명령을 내렸다. 이에 해당 작업장은 최근 컨베이어 벨트가 아닌 외부 작업장에서 중장비 등을 이용한 일부 작업을 재개했다.
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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