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한국, 에너지·해운 분야 대체 불가능성 선점해야”…‘전략국가’로 전환 시급

이진숭 0 6 5시간전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미·중 패권 전쟁이 심화하면서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도 기존의 ‘충격 관리’ 중심에서 ‘대체 불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공급망 안정·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만으로는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독보적인 협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조선 등 핵심 전략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 내 대체 불가능성을 선점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인 시대는 끝났다면서 기존의 효율성 중심의 산업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조병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는 25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빌딩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개최한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과제 공개포럼’에서 “한국은 현재 ‘충격을 잘 관리하며 잘 버티는 국가인가, 아니면 대체하기 어려운 기능을 통해 국제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를 확보하는 국가인가’의 기로에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대체 불가능성을 확보한 ‘전략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략국가’란 다른 나라들이 대신할 수 없는 기능을 확보해서 외부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외교 협상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국가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이중 압박’에 놓여 있다. 미국은 방위비 부담과 관세 인상 압박을, 중국은 비공식적인 경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 교수는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한국의 기존 경제안보 정책으로는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기술·산업형 대체 불가능성을 중심 목표로 추진하되, 반도체·방산·조선·원전, 제조·공정 역량 등을 대체 불가능성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모리 반도체(HBM) 분야에 더해 인공지능(AI) 서버 시스템,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배터리, 제조와 AI를 결합한 AX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에너지·해운·물류 플랫폼, 방산 유지·보수·정비(MRO), 공동 생산 조정 허브 등 특정 전략산업 분야의 ‘운영 허브’를 지향하는 것도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한국 정부가 “산업·통상·안보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과 중국을 대하는 정부의 전략으로는 “미국과 상호의존을 심화해 미국이 한국을 배제했을 때 비용을 높이고, 중국에 대한 취약성을 관리해 압박의 효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도·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중남미 국가와 협력을 확대해 미·중 통상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포럼 축사를 통해 미국-이란 간 전쟁을 계기로 공급망과 산업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 상황으로 바닷길은 열려 있고 에너지는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믿음의 전제를 다시 전면적으로 점검할 시점”이라며 “에너지와 물류, 생산 거점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성을 중심으로 집중된 인프라는 위기 상황에서 대응 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며 “특정 지역에 집중된 에너지 의존도를 완화하고 전략자원의 비축과 조달체계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도전”이라며 “단번에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전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범국민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정부가 전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가동한 비상경제 대응 체계의 최상위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산하에 범부처 차원의 비상경제본부와 청와대 내 비상경제상황실을 두고 에너지·물가·금융 등 위기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로 당분간 매주 열릴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중동 지역의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주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대응의 큰 틀은 갖춰진 만큼 이제는 실행의 완성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통해 솔선수범해야 되겠고, 국민 여러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전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을 절감, 절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면서도 “전기요금을 이대로 유지할 경우에 손실 폭이,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전기요금을 묶어두니까 유류 대신에 전기를 쓰는 상황 등 전기 사용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전 부채가 200조라고 그러죠”라고 물은 뒤 “쉽지 않은 상황이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 점을 고려해서, 에너지 절감, 특히 전기 사용 줄이기에 많이 참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충남 서산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를 방문해 원유 비축 현장을 둘러보고 석유화학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지금은 최대한 원유를 확보하고 또 소비를 좀 줄여서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문제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개선해 나가는 게 다음을 위한 중요한 대비책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만 겪는 일은 아니고 전 세계가 모두 동시에 겪는 상황”이라며 “지금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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