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가족돌봄·고립 청년 직접 찾아 지원···‘위기아동청년법’ 26일 시행

이진숭 0 5 6시간전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청년을 복지시설 등에서 직접 발굴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25일 밝혔다.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 복지체계 내에서는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 상태에 있는 아동·청년이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새 법은 당사자의 직접 신청이 없더라도 학교나 복지시설 등 유관기관이 위기 아동·청년을 발굴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도입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 가구는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일상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가족을 돌보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 인력을 통해 3개월 주기로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신체 건강과 심리·정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청년미래센터는 13세부터 34세까지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대상으로 밀착 사례관리를 제공하며, 장학금·주거·취업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자기계발, 건강관리, 심리회복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기돌봄비’ 200만원도 지원한다.
고립·은둔 상태인 아동·청년의 경우 19~34세를 대상으로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실시해 고립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맞춘 단계적 지원을 제공한다. 일상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2024년 8월부터 인천·울산·충북·전북 등 4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시범 운영해 왔으며, 향후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북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과정에서 표본을 왜곡해 대표성을 훼손한 의혹을 받는 업체와 관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는 선거 여론조사에서 피조사자를 특정 계층으로 한정해 선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A리서치와 간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세 차례 실시한 경북도지사 선거 비공표 여론조사에서 경북 일부 지역의 국번에 국한해 피조사자를 선정하거나, 경북 국번(054)이 아닌 대구 국번(053)을 사용하는 피조사자를 포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정된 피조사자만 응답할 수 있는 고유 링크가 아닌, 누구나 접속해 중복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일반 링크를 사용해 무선 URL 조사(문자메시지)를 벌이는 등 모든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한 혐의도 받는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은 조사 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없는 표본 추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선거 여론조사 시 조사 대상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4년 4·10 총선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장 부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장 부원장은 이날 선고 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로 발송한 행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부산 수영구의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 부원장은 여론조사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33.5%)에 이어 27.2%의 지지율로 조사됐지만 그는 본인의 지지자 중 85.7%가 “‘장예찬에게 투표하겠다’라고 답했다”며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글을 SNS 등에 홍보했다.
장 부원장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카드 뉴스 형식의 홍보물은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내용이 크게 기재되어 있다”며 유죄 취지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장 부원장은 선고 직후 “사법부 판단을 받아들이는 게 정치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남겨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며 “중앙 정치에 나설 수 없게 됐지만, 다양한 방송활동으로 당과 보수 진영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장 부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여의도연구원은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장 부원장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날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일부 단체 회원 200여 명이 집회를 열고 “장예찬을 출당하고 엄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유튜버와 정당 지지자들은 선고 직후 부산고법 뒤편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사과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다가 취소되면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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