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속보]검찰, ‘1억원 공천 헌금 수수 혐의’ 강선우·김경 구속 기소

이진숭 0 4 6시간전

요힘빈구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여당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강 의원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A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과 A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금품을 건넨 김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1월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부탁과 함께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자신을 공천해달라고 부탁하면서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직접 금품 수수 제안을 받은 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이후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는데, 검찰은 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 의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수한 현금 1억원이 강 의원의 부동산 계약 관련 비용으로 쓰인 사실도 확인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을 각각 네 차례와 두 차례씩 불러 조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에서도 불체포 특권을 갖는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각 피의자 간 대질조사를 포함해 20차례 이상 추가 조사를 한 뒤 재판에 넘겼다. 검·경은 그 과정에서 강 의원이 받은 돈 전액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청구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역시 검찰 단계에서 충실한 보완 수사를 거쳐 진상을 규명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1억원을 주고받은 장소와 시각이 불분명한 상태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송치됐는데, 보완 수사 과정에서 주차장 입·출차 및 통행료,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등 내역 분석, 진술 분석, 현장검증 등을 통해 금품이 전달된 장소와 시각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약 두 달 앞두고 과거 대비 선거범죄로 입건된 인원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공천 관련 금권선거 등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는 등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발생한 강원 강릉 산불 피해 주민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심리적 고통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강릉시자원봉사센터·‘사람들에게 평화를 심리사회지원교육원’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산불 피해 주민 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심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65명)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정상 범위는 46명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강릉 산불은 2023년 4월 11일 강릉시 난곡동의 한 야산에서 시작돼 산림 120.7㏊(헥타아르)를 태우고, 551명의 이재민과 274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대형 산불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형 사건충격척도 개정판(IES-R-K)과 주관적 고통 척도(SUDS)를 활용해 심리전문가들이 대면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건충격척도 평균 점수는 31점으로, 국내외 재난 연구에서 보고된 평균(15~20점)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고위험군의 평균 점수는 45.6점에 달해 심각한 수준의 PTSD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이 느끼는 불안·고통·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내는 주관적 고통 척도 역시 평균 4.35점(10점 만점)으로, 심리적 불안이 여전히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주민들은 충동적인 감정이 반복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더 이상 살 의욕이 없다”며 우울과 무기력감을 토로하는 주민도 적지 않았다.
보고서는 “통상 시간이 흐르면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그러나 산불 발생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오히려 높은 수준의 심리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심리적 고통이 장기화된 배경에는 미흡한 보상 체계 등 구조적 문제가 자리해있다. 산불로 주택 전소 피해를 입은 A씨(64)는 복구 과정에서 행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개인 대출에 의존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기억이 통째로 사라지는 해리성 기억장애를 겪었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A씨는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잘 지내는가 싶다가도 산불 소식을 접하면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올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이재민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세입자인 40대 유모씨는 산불로 전 재산을 투자한 가게를 잃었지만, 위로금은 700만원에 그쳤다. 반면 해당 건물의 소유주는 약 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유씨는 여러 차례 강릉시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현행 보상 체계는 건축물과 토지 등 부동산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건물주는 실제 거주·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만, 세입자는 생계를 잃고도 소액의 위로금(구호비)을 받는 데 그친다.
보고서는 “생계 기반 상실과 불투명한 보상 절차, 이해하기 어려운 차별적 지원은 단지 ‘경제적 손해’가 아니라, 재난 경험자에게 또 다른 심리적 상처로 남는다”며 “산불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합당한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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